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긴급사태선언해제 2주 경과(6.8) 관련

□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회피 안간힘 (마이니치)

 ㅇ전국적 외출자제 및 휴업에 따른 대규모 경제타격을 의식한 日 정부는 바이러스 유행을 ‘작은 파도’ 단계에서 수습함으로써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접대제공 음식점 등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특정 업종에 대해 정기 검사를 도입하는 대책에 주력 중임.

□ 전문가, 감염 재유행 가능성 지적 (마이니치)

 ㅇ다수의 전문가들이 그간 실시한 항체검사 결과 감염 이후 면역이 생긴 사람이 소수였던 점을 들어 과거 유행을 반복하며 피해를 초래한 스페인독감(1918) 및 메르스(2012)처럼 코로나의 재유행을 예견하고 있음.

□ 기타규슈 PCR 대상자 확대 (마이니치)

 ㅇ 20일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기타규슈시(市)에서 5.23 이후 연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바, 감염 재확산의 조짐이 관찰된다는 市의 판단 하에 2020.5월 말부터 PCR 검사 대상을 무증상자를 포함한 전원으로 확대함.

□ 일부지역 제외 감염 재확산 조짐 미확인 (산케이)

 ㅇ 5.25 긴급사태선언이 마지막으로 해제된 5개 도부현(都府縣)의 누계 확진자(5.26-6.7)는 △도쿄 224명, △가나가와 64명, △홋카이도 63명으로일정 수준 증가 중이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감염 재확산의 조짐은 확인되지 않음.

ㅇ 도쿄 및 가나가와에서감염경로 불특정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나, 번화가의 인파가 늘어나더라도백화점 및 슈퍼의 경우 계산대 간격을 넓게 유지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도 테이블 간 간격을 두는 등 ‘사회적 거리’를 의식한 행동변용이 확산 중임.

2. 日정부 입국규제 완화 관련①

□ 4개국과 우선 협상 추진 (아사히)

 ㅇ日 정부는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4개국과 국제왕래 재개를 위한 협상에 착수하는 바, 모테기 외무대신은 6.1 이후 태국을 제외한 3개국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회담을 갖고 협의 개시에 합의함.

□ 韓中 2차 이후 완화 (아사히)

 ㅇ한편, 일본에 패스트트랙(신속심사)을 타진 중인 한국 및 중국과 비즈니스 왕래를 재개할 경우, 입국자가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대립 격화로 ‘중국부터 (입국규제를) 완화하면 세계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총리관저 관계자)’는 우려도 있어 양국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는 2차 이후로 신중히 검토할 전망임. 

□ 언론 평가

 ㅇ (전문가회의, 재유행 우려) 日정부 전문가회의는 5.29 제언을 통해 외국과의 왕래 재개가 ‘재유행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당분간 입국자를 일정 규모로 제한해 규제완화는 서서히 추진하는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20.3월 이후국내 대규모 발생 배경에 검역대책 지연으로 입국자 및 귀국자가 감염을 확산시킨 영향이 있다는 판단임. (아사히)

ㅇ (입국 후 행동추적 중요성) 나카야마 야스히데 자민당 외교부회장은외국인 수용 시 만일의 감염에 대비한 행동추적의 중요성이 커지는 바, 관광의 경우 호텔 및 식사장소를관리추적할 수 있는 단체여행객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단계적 규제완화의 모델케이스를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함. (닛케이)

 ㅇ (출입국시 검사 의무화) 다지마 가나메 중의원의원(무소속)은 출입국관리는 출국 및 입국 국가 쌍방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검사를 조건부로 하는 출입국관리를 세계 공통의 국제규범으로서 정비할 것을 제안함. (닛케이)

 ㅇ (재입국 불허 조기 시정 필요) 외국국적의 일본 거주자의 재입국을인정하지 않는 日 정부의 현행 검역대책과 관련해, 위독한 가족 및 친지를 방문할 수 없고 해외 사업이곤란해지는 등 다방면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아사히)

3. 日 정부 입국규제 완화 관련②

□ 최대 1일 250명규모 비즈니스 방문객 출입국 추진 (산케이, 닛케이)

 ㅇ日 정부가 1차 입국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과관련해 이르면 올 여름 최대 250명/日의 비즈니스 방일객의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사실이 6.11 복수 정부관계자에 의해 확인된바, 가까운 시일 내에 대책본부를 개최해 결정할 전망임.

4. 비자 효력정지 기한 연장 방침

□ 日 정부는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2020.6월 말까지의 旣발행 비자의 효력정지 등 입국제한 기간을 연장할 방침을 굳혔으며 기간은 약1개월 정도가 될 전망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사태대신회의에서 결정을 내려 아베 총리가 대책본부에서 표명할 예정임.

5. 코로나19 정부 대응 관련 한국일보-요미우리 공동 설문조사

□ (한일 평가 대조적) 日요미우리신문사와 한국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공동여론조사 內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대응 관련 질문에대해, 일본은 평가가 양분화된 데 비해 한국은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 대조적인 결과를 보임.

 ㅇ일본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대 이후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발령,다수 국민이 외출 자숙 등을 행한 결과 5.25 선언이 전면 해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이른 2020.2월 말부터 감염이 확대되었으나, 4월 초에는 거의 진정됨.

 ㅇ금번 조사를 실시한 5.22-24일 기준 韓日 양국 모두 감염 확대국면이 진정되어, 유럽 및 미국 국가에 비해 감염자 및 사망자 수는 양국 모두 적은 수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국 정부의 평가는 韓日간 큰 차이가 노정

□ (전반적 평가) 일본에서는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답변이 53%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여당지지층은 ‘높게 평가한다’가 61%에달했으나 야당지지층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 73%, 무당파층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 61%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음.

 ㅇ이에 비해 한국은 정부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한다’는답변이 전체의 86%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보수층도 ‘높게 평가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7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됨.

 □ (검사체제감염자 수용체제등) 개별 질문 항목 관련, 일본에서는 △바이러스 검사 실시 체제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 전체의 66%을 차지했으며, 여당지지층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 53%로과반수 초과 △감염자 수용체제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가 전체의 51%,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 3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음.

 ㅇ한편 한국에서는 △바이러스 검사체제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가 9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감염자 수용체제, 감염경로 추적조사도 ‘높게평가한다’가 각각 90%을 넘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됨.

□ (생활지원 및 경제대책) 韓日양국 모두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대응하고 있는 생활 지원 및 경제대책 관련, 국민에 대한 현금급부등 생활지원에 대해 일본에서는 ‘높게 평가한다’가 51%,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44%로 의견이 나뉘었으나, 한국에서는 ‘높게평가한다’가 70%로 다수에 달함.

 ㅇ중소기업지원 등 경제대책 관련, 일본에서는 ‘높게 평가하지않는다’가 55%로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에서는 ‘높게 평가한다’가 79%로 나타남.

□ (정상 리더십 평가) 코로나19 대응에 관련 정상 리더십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본은 전체 답변에서아베 총리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 67%로 나타나 ‘높게 평가한다’의 28%를 크게 상회했으나, 여당지지층에만 국한하여 질문했을 시 ‘높게 평가한다’ 50%,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 44%로 나타나 상이한 평가를 보임.

 ㅇ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높게 평가한다’가 전체 답변의 66%에 달했으며, 정권에 비판적인 보수층에 국한해서도 ‘높게 평가한다’는 답변이 47%로나타나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44%)를 소폭 상회함.

□ (종식후 경제 회복) 코로나19 감염확대가 종식됨으로서 자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일본에서는 58%, ‘(회복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가 35%에달했으나, 한국에서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가 77%로 나타나 일본보다 낙관적 의견이 강세

6. 日정부의 우한발 전세기 귀국 대응 관련 평가

□ (종합조정 조직 부재) 日정부의 긴급소집(參集)규칙*은사안에 따라 어느 성청의 담당자를 소집할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나, 코로나와 같은 신종폐렴의 담당자소집의 경우 종합조정을 맡는 행정조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본래 대규모 재해 및 북한 유사사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사태대처·위기관리담당(이하사태실)’이 얼떨결에 우한발 귀국자 대응을 맡게 됨.

ㅇ 그러나, 동 사태실에는 감염증 지식을 겸비한 의료 관련 인력이 없고, 직원은직무상 도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발 귀국자 수용처인 ‘가쓰우라호텔미카즈키(지바 소재)’로 파견되었으며, 전세기귀국 대응은 이후에도 이어지며 사이타마현 수용처로 파견된 직원이 자살하는 비극 발생

ㅇ 한편, 2.5 코로나19 정부 대응 관련 회의에서 내각관방 담당자가 배포한관계기관 조직도에 당시 전세기 귀국자 생활지원을 위해 자위대원 52명을 파견한 방위성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이에 회의에 참석했던 사토 마사요시 참의원 의원은 정부가 평시 태세의 발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평가

□ (감염증 대책, 국가안보인식 필요성)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美 연방재난관리청(FEMA)을모방한 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이내 흐지부지된 경위가 있으며,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은 조직창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음.

 ㅇ상기 관련, 사토 의원은 ‘감염증은 후생성, 생화학테러는 경찰청, 생화학무기는 방위성이 맡도록 정해두어도 (사안을) 누가 담당하는 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부는 감염증대책을 국가안전보장 문제로 인식해 유사시도 감안한 사령탑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

7.S&P 일본 국채 신용등급 전망 하향수정

□ 美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6.9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하향수정함.

ㅇ S&P는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인 국채 대량 발행 방침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를 감안, 당분간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함.

8. 자민당, 日 기업 외국자본 합병 방지 대책 논의 착수

□ 자민당의 ‘규범형성전략의원연맹’은 6.9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외국계 자본에합병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ㅇ첫 회의에서는 日 정부 국가안전보장국(NSS)의 ‘경제반’ 간부와 다마대학 대학원 고쿠분 교수를 초청, 현 시점에서의 과제를분석할 예정

 ㅇ중요한 사회인프라와 관련된 기업이 해외 기업에 합병될 시 해외에 기밀정보가 누설되어 일본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대책 마련에 힘쓸예정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존재

□ 동 연맹은 정부와도 연계하여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며, 기업 및외국계 자본 사이에 경제안보상우려가 발생할 시 감사법인지방은행신용금고 등의정보가 NSS로 전달되는 구조 등을 검토할 예정임.

 ㅇ외국계 자본은 출자 이외에도 △회사채 인수 △기업어음(CP) 매입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 일본계 기업에 접근하고 있는 만큼 동향 주시 필요성이 대두

 ㅇ지난 6.7 개정외환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안보 관련 기업의 출자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외국 투자자가 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유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기존10%에서 1%로 엄격화했으며, 비상장 기업의경우도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시 사전 신고가 필요해지는 등 규제를 강화

□ 세계적으로도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둔 자국 기업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ㅇ중국은 경제적인 방법으로 타국에 영향을 미치는 ‘Economic Statecraft’ 전략을 활용,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리적 기반 중 하나인 푸젠성 간부가 2020.3월말 지역 기업에 적극적인 기업 인수를 지시하는 등 움직임 노정

 ㅇ미국은 외국계 자본에 의한 사업인수 및 중요시설 취득을 엄격히 규제하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의 新규제를 2020.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요 기술 및 인프라 관련 투자군사시설에 가까운 부동산 취득 등을 안보 위험의 심사 대상에 추가

 ㅇ EU 유럽위원회도 2020.3월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됨에 따라 회원국을 대상으로 EU 권내 거주자의 건강을보호하기 위한 의약품 및 보건위생 관련 기업이 EU 권외 투자가에게 인수합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 자본의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지침을 공표

□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연맹회장은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외국계 자본에게는 매입 적기(適期)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고우려를 표함.

 ㅇ아마리 회장은 ‘보안 및 중요 인프라에 관련된 데이터와 기술을 취급하는 일본 기업이 많아, 일본 정부는 외국계자본이 어떻게 이러한 기업에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국(NSS)와 연계하여,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 언급

9. 日내각부, 2020년 1/4분기 GDP 성장률 하향조정

□ (언론평가)‘20년 1/4분기 GDP 성장률 2차속보치(실질, 계절조정치)는실질 ▲0.6%(연율 ▲2.2%)로 1차 속보치(▲0.9%, 연율▲3.4%)보다 상향수정, 민간 설비투자가 1차속보치 시점의 추계에 비해 대폭 개선한 것이 주요 원인

 ㅇ (설비투자 상향수정) 도시 재개발 등 장기계획 하에 진행되는 투자부문의 견조세에 힘입어 민간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1.9% 증가를 기록, 1차 속보치 시점의 ▲0.5%에서 대폭 상향수정

ㅇ (개인소비 하향수정) 개인소비는 전기 대비 ▲0.8%로 1차 속보치의▲0.7%에서 소폭 하향수정

 ㅇ (‘19년도 성장률) 1/4분기GDP 성장률의 상향수정에 따라 2019년도 실질 GDP성장률은 0.03%로 1차 속보치 단계의 ▲0.1%에서 상향수정, 플러스 성장률 기록

 ㅇ (추가 수정 가능성 농후) 코로나19의영향으로 설비투자 추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인기업통계의 회수율이 낮아, 재무성은 7월 말까지 1/4분기 확보치를 발표하겠다는 방침

ㅇ (3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전망)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2/4분기의 실질 GDP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연률 환산 시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3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확실시

10. 저작권법개정안 통과

□ 만화잡지신문 등의 불법 복제 방지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6.5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 및 통과됨.

 ㅇ동 개정안은 사용자가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된 콘텐츠가 해적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하는 행위의 원칙적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하며, 기존에는 적용 대상이 영상 및 음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2021.1월 시행 후에는 대상을 만화잡지서적논문신문기사 등 저작물로 확대할 예정

 ㅇ동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저작권 보유자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며, 게시자가 불법복제를 반복하거나 사용자가 불법 복제물을 계속해서 다운로드하는 경우 등 악의적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ㅇ또한 ‘리치사이트(leech site,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침해 콘텐츠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디자인 및 표시내용 등을 작성한 사이트)’ 운영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리치사이트의 정의 명확화 및 규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

□ 동법 개정 관련, 일부 만화가 및 전문가들이 ‘일반 네티즌들의 사이트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계속해온데 따라 자민당 내에서 개정 신중론이 대두, 2019년에는 개정안의 정기국회 제출을 포기한 바 있음.

 ㅇ日 정부는 금번 지식인 회의 내 논의 등을 감안하여, △수십 페이지 만화 중 수 페이지 △2차 창작패러디 다운로드 △스마트폰 등에 의한 스크린샷 등은 규제 대상외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제외규정을 마련했으며, 적법불법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Q&A내용 등을 확충함으로써 내용 주지를 도모할 예정

□ 단, 금번 개정을 통해 모든 해적판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가 이미지를 웹사이트 상에서 보는 ‘온라인 리딩’ 및, 데이터를 수신하면서 재생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시청은 보존 행위를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적판이라도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개선점이 존재함.

 ㅇ저작권 전문가인 오카무라 변호사는 ‘위법 행위를 규정하는 요건에는 여전히 애매함이 있으며, 해외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이 어려운 점 등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

□ 창작 활동은 저자와 출판사가 정당하게 대가를 얻음에 따라 성립하나 이러한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불법 사이트를죄의식 없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으로, 日 정부는 사용자들에게 개정법의 취지를 주지시키고 불법다운로드가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ㅇ日 정부의 금번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를 불법 다운로드로 유도하는 ‘리치 사이트’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日 정부 및 경찰당국은 동 개정안의법령 하에서 불법사이트 규제에 힘써 나가야 함. 

 ㅇ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은 만화의 경우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불법 복제와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사이트 특정이 쉽지 않은 만큼 日 수사당국은 해외기관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지속화급부금’ 민간 위탁 논란 관련

1. 지급 지연 논란 계속

 □ (급부금의혹 고조)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대책으로 매출이 급감한중소기업 등에 최대 200만 엔을 지급하는 ‘지속화급부금’ 사업의 민간 위탁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세금이 투입되는사업예산이 유효하게 사용되는지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ㅇ ‘지속화급부금’소관 부처인 日 경제산업성은 관련 업무를 769억엔 규모로 ‘서비스디자인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위탁하였으나대부분 日 최대 광고회사 ‘덴쓰’에 재위탁되었으며, 일부 업무는 자회사 및 하청업체에 다시 외주로 맡겨진 사실이 발각(6.4),야당은 협의회를 덴쓰에 일감을 돌리기 위한‘터널 단체’라고비판*

  ㅇ덴쓰가 제출한 사업 경비에 안에 따르면 총 769억 엔 사업비 중 기업들의 급부금 신청 상담에 응하는 <신청 서포트 회장> 비용이 사업비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인 405억 엔을 초과하나, 경산성과 덴쓰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등 불투명한 운용이 지적

  ㅇ상담 회장은 전국 각지에 50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존재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 후‘2주내’지급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급부금 콜센터 또는 상담회장 예약을 위한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는 등 문제로 급부금지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도 부상

  ㅇ입찰 공시 전에 경산성 담당자가 협의회 측과 2차례 면담을 가졌으며 동 면담에 덴쓰 담당자도 동석했던사실과 관련해, 입찰 공정성 문제도 제기

 □ (위탁문제 관련 국회 논전 계속) 6.8부터 개최되고 있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2차 추경안 심의에서는 지속화급부금 위탁비 및 자금흐름이 계속해서 논점으로 거론되며, 야당으로부터 위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소개비’ 조로 이익을 챙기는행위는 없었는지, 거액의 위탁 수수료로 혈세를 낭비한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ㅇ입찰 공시 전 덴쓰 담당자 면담 관련, 입헌민주당의 오구시 의원의 ‘승자가정해진 경기이며 담합이나 진배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에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입찰에 참가한 다른단체에 대해서도 ‘(덴쓰에게 제공한 것과) 동등한 정보를제공했다’고 해명

ㅇ 세금 낭비 논란 관련, 아베총리는 ‘위탁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해, 정말 필요한 경비만을 지불할 것이며, 가능한 한 사업자에 대한 급부에 사용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여러 방면에 걸친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설명하며 노하우를 가진 기업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이해 요청

2. 논란에 대한 일 정부 및 업자 대응

 □ (경산성, 위탁 과정 적절성 등 조사 방침) 가지야마 경제산업대신은 6.8 빠르면 이달 내로 위탁 과정 및 자금 사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팀을 꾸려 조사하겠다는방침을 발표함.

  ㅇ위탁 과정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비판에 대응해, 경산성은 감사법인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위탁 및 외주처포함 사업 관련 지출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확인될 경우 협의회에 반납을 요구하겠다는방침

  ㅇ또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가회의를 설립해, 입찰과정의투명성 확보, 차익금 목적의 사업 위양 방지를 위한 재위탁비율 관련 규칙 등 검토 예정

  ㅇ다만, 제2차 추경안 지속화급부금 추가사업 관련,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현재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지않으면 신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약 850억엔 상당의 사무비를 계상한 추가사업 역시 계속해서 同 협의회에 위탁할 가능성 시사

 □ (협의회·덴쓰 관계자 6.8 기자회견) ‘지속화급부금’ 사업을 위탁받은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 및 덴쓰 관계자는 6.8 기자회견을통해 설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급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죄를 표명함.

  ㅇ논란의 초점인 ‘사업 위탁으로 덴쓰 등에 이익 발생여부’에대해, 덴쓰의 구레타니 대표이사·부사장·집행임원은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경제산업성의 규정에 근거해 ‘금번 사업의 관리비는 10%’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덴쓰의 ‘다른 사업에 비해 영업이익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설명

  ㅇ또한 협의회 설립에는 덴쓰가 관여한데다가, 협의회 설립 이후 한 번도 결산 공고를 하지 않은 등 운영체제가불투명해 덴쓰 등이 공공사업 수주 목적으로 설립한 실체 없는 ‘터널 단체’라는 의혹이 제기

ㅇ 신청에서 지급까지 ‘2주’라는당초 목표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과 관련, 구레타니 씨는 ‘시스템의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콜 센터 역량증강도 추진 중’이라고 해명

3. 언론 평가 및 전문가 논평

 가. 언론평가

  ㅇ (경산성 허위설명·상황파악 미진 비판) 日 경산성은 협의회와의 계약체결 경위 설명 시, 협의회가 사업 입찰에응모를 결정한 4월 이사회에 당시 가사하라 에이치 대표이사(6.8 퇴임)는 결석하였음에도 ‘출석했다’고허위 해명하고, 20~30社에 달하는 전체 위탁업체 수 등 위탁구조 역시 6.8 시점에야 파악하는 등 미진한 대응 실태가 드러남. (도쿄, 아사히)

ㅇ (독립된 조직에 의한 조사 필요) 日 경산성은 감사법인 등 외부 전문가와의협력 하에 ‘중간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검사 및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산성으로 문제의 당사자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형국이 되고 있어, 진상 해명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의문스러움. (도쿄신문)

나. 전문가 논평

  ㅇ (적정 계약금액 불명확 문제) 금번 재위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계약전체를 관리하는 업무가 통째로 재위탁되면 발주측의 이행상황 확인 및 컨트롤이 불가능해지며, 중간단계단체 및 기업이 관리비용을 얹는 등의 이유로 적정 계약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덴쓰가 업무전체를 총괄한다면 경산성은 덴쓰와 직접 계약해야 함. (아리카와 히로시 니혼대학 객원교수, 前 회계감사원 국장)

ㅇ (금액 타당성 설명 필요) 지속화급부금의 위탁은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이루어져 기본적인 룰에는 부합하나, 사업 내용에 맞는 금액인지 검증의 여지가 있으며, 日 정부는 계약금액 및 재위탁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회사의 입찰금의 개시 등으로 대응할필요가 있음.(오구로 가즈마사 호세대학 교수)

  ㅇ (공정 경쟁 담보 필요) 일반경쟁 입찰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어야하므로, 금번 입찰 시 가격 및 사업의 질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日 정부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성실히 설명할 책임이 있음. (구스노키 시게키 조치대학 교수)

2>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2. 日재무성 2020.4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1. (경상수지) 일본의 20.4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84.2% 감소한 2,627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70개월 연속 흑자),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및 방일 외국인관광객 감소로 인한 여행수지 흑자 축소가 주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