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코로나19 경제 정책 관련

1. 2차 추경안 관련 논점

ㅇ (전문가들 향후 재정상황 관련 우려 제기) 코로나19 대책이 담긴 1,2차추가 경정(추경) 예산안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안은 160.3조 엔에 달하는 과거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며, 그 중 절반이넘는 90.2조 엔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함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6.1 개최된 ‘재정제도 등 심의회’(日 재무성 자문기관)에서는 향후 재정상황에 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제기됨.

ㅇ (거액 예비비 ‘백지위임’ 우려) 2차 추경안에 과거 최대 수준인 10조 엔의 예비비가 계상되며 1차 추경안과 합하면 약 11조 5000억 엔에 달하는 금액이 예비비로 계상된 가운데, ‘백지위임’이 될 수 있는 예비비의 애매한 용도 및 이례적인 규모에대한 우려 및 비판이 거듭 제기되고 있음.

ㅇ (선별적 지원 필요) 향후실적이 악화하는 대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차 추경안에는 정부계 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의협조융자 형태의 지원책으로 12조엔이 계상되었으나, 어떤회사의 구제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중증도 분류’(Triage)에근거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함.(요시자키 다쓰히코 소지쓰[雙日]종합연구소 치프 이코노미스트, 산케이) 

2. 2020년도 2차 추경 관련

□ 日 내각부, 2차 추경 성장률2% 제고 효과 기대

ㅇ 日 내각부는 2020년도 2차추경안이 실질GDP를 2.0% 가량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추산을 6.4 발표함.

ㅇ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6.4 기자회견에서 2차 추경을 통해 기업 대상 자금조달 지원을 대폭 확충한 것과 관련해 ‘고용및 생활을 지켜내기 위한 것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주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조기 국회통과를 추진할 방침임을 표명함.

□ 日 정부, 2차 추경 예비비 용도 명시

ㅇ 2020년도 2차 추경안예비비(10조엔) 관련, 日정부는 6.4 여야당에 5조엔분의 사용 용도를 제시한 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3. 코로나19 日 기업 1/4분기 실적 대폭 악화

□ (全 산업 경상이익 32% 감소) 日 재무성이 6.1 발표한2020년 1/4분기 법인기업통계(속보치)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全 산업의 경상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0% 감소한 15조 1,360억엔으로 4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

ㅇ 하락폭은 리먼 쇼크 이후인 09년 3/4분기(▲32.4%)이래 10년만에 최대 수준으로, 작년 19.10월 있었던 소비세율 인상으로인한 업적 부진에 더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정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359조 5,572억 엔으로 3기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

ㅇ 경상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제조업이 ▲29.5% , 비제조업이 ▲32.9%를 기록하였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한수송용기계(▲50.7%),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외출자제의 타격이 큰 요식업·숙박업을 포함한 서비스업(▲59.6%), 원유 등 자원가격 하락의영향을 받고 있는 도·소매업(▲38.0%)이 대폭 하락함.

ㅇ 재무성은 금번 속보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체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향후 기업동향을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번 조사의 기업 응답률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확정치 공표를 연기하여 7월 말 경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ㅇ 4월 발령된 긴급사태선언은 5월해제되었으나, 감염확대에 대한 불안으로 본격적인 경제활동 재개는 요원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2/4분기 실적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

□ (상장기업 1/4분기최종손익 1조 엔 적자) SMBC닛코증권이 집계한 도쿄증권거래소제1부 상장기업의 2020년 3월기(‘19.4월~’20.3월) 결산* 결과, ‘20년 1/4분기 최종손익 합계는 1조473억 엔의 적자를 기록함.

ㅇ 분기 최종손익 합계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동일본대지진이 있었던 ‘11년 1/4분기 이래*로, 코로나19의 감염확대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33업종 중 수송용기계 등 15업종의 적자 기록 및 소프트뱅크그룹(SBG), 닛산자동차 등 대기업의경영부진이 적자 전환에 기여

ㅇ 제조업의 경우 공장 정지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용기기, 철강, 석유 부문이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전기 및 화학 부문의 이익도 대폭감소함.

ㅇ 통기(通期)(‘19.4월~’20.3월) 최종손익 합계는 흑자를 유지했으나, SBG가 9615억 엔, 닛산자동차 6,712억 엔 적자를 기록하는 등으로 최종이익은 전년 대비 27.2% 감소함.

□ (코로나 관련 도산 200건) 제국데이터뱅크(민간신용조사회사)의 1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도산이 처음으로 확인된 2.26 이후 관련해 도산한 기업이 누계 200개사에 달하며, 기업 자금조달 상황이 악화하면서 도산 증가 속도가 가속화* 하고있음.

ㅇ 업종별로는 호텔여관이 39건, 음식점이 24건, 의류잡화소매점이16건인 바, 방일 외국인 격감 및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한 영업자제의 영향으로 분석

4. 4월 생활보호 신청 급증

□ (‘특정경계 도도부현’ 4월신청 건수 31% 증가) 코로나19 대책으로 휴업 요청 등이 시행된 ‘특정경계 도도부현’ 주요 지자체의 4월 생활보호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31% 증가를 기록해, 코로나19로인한 실업 및 수입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급증한 실태가 드러남.

ㅇ ‘특정경계 도도부현’으로지정된 도쿄 23구 및 12도부현의 총 39개 시구(市區) 중 35개 시구의 신청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기록하며 전체 합계(8,686건)는 31% 증가해, 8% 증가율을기록한 3월에 비해 급증한 양상*을 보임.

ㅇ 4월 고용통계에서는 휴직자가 과거 최대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나타났으며, 저축 및 공적 지원에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 기간을 감안할 때 5월 이후 생활보호 신청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ㅇ 日 후생노동성은 3~4월에 거쳐 신속 및 탄력적인 생활보호 운용방침을 지자체에 제시한 바 있으며, ‘20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신규 상담 및 신청 증가에 대비해 지자체 복지사무소의 임시직원 고용 비용 보조를 위한 4.2억엔을 계상함.

ㅇ 생활보호 이용자는 리먼 쇼크 이후 급증했으나 ‘15.3월의 217만 4,000명을 피크로 완만한 감소 경향이 계속되어 ‘20.2월 기준 약 206만 명까지 감소하였으나 향후 증가세 전환이예상됨.

5. NSS 경제반 코로나19 의료대응 등담당

□ (코로나19 의료대응강화 추진) ‘경제반’은4월 발족 직후부터 코로나19의 감염확대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태에의 대처를 맡게 돼, 부처간의 일체성을 확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 옴.

ㅇ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후생노동성, 법무성, 국토교통성 등 복수의 관공처가 관여하는 국경방역대책으로 법무성 등이 제출하는 입국제한 내용과 외무성이 해외도항자에게통지하는 감염증위험정보 내용을 연동시킴.

ㅇ 또한, 코로나19 치료약후보인 ‘아비간’의 해외공여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후생노동성과 적극적인 자세의 외무성 간의 조율을 맡아, 부작용 리스크 등을 명시한 구술서(口述書)를 상대국과 주고 받은 후 임상연구 목적으로 소량 공여한다는절충안으로 타결을 이끌어 냄.

ㅇ 최근 수장인 후지이 도시히코 내각심의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심의관급이 입국규제의 단계적 완화책 등을 주 2회 협의하고 있음.

ㅇ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이후 수차례의 전화 협의에서의료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 바, 향후 경제반은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서플라이체인(공급망) 강화라는 과제에 대응할 전망이며, 감염증에 정통한 후생성 직원을 증원하여 2021년 30명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관민 연대 부족 과제) 금년 2월 미쓰비시전기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고속활공미사일의 상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금년 들어 NEC 및 NTT커뮤니케이션등 방위성 거래 기업의 사이버 공격 피해 사실이 잇달아 발각된 바 있어, 관민이 협동해 공격의 징후를공유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부상했음에도 아직 관민 연대는 부족한 상황임.

ㅇ 국가의 안전보장은 방위성과 외무성이 담당한다는 것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상식으로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중요인프라시설 등이 타겟이 될 경우 통신망 마비 및 전력 공급 정체가 일어날 위험이 있으며, 각 부처 및 관민사이를 잇는 종합적인 조정 없이는 유효한 정책을 세울 수 없음.

6. 日 정부 ‘지속화급부금’ 위탁 논란

□ 日 정부의 ‘지속화급부금’ 사업위탁 관련, 2016년 일반 경쟁 입찰에서 선정된 일반사단법인 ‘서비스디자인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769억엔 규모의 사업 중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749억엔을 광고대행사 ‘덴쓰(電通)’에 재위탁한 것으로 확인됨.

ㅇ 협의회는 레스토랑 및 호텔 등의 서비스 내용을 개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심사비 및 인증비 등을 징수했으며, 업무는 덴쓰 및 자회사인 ‘덴쓰국제정보서비스’에 외주

□ 상기 관련, 6.4 야당 청취조사에서 ‘(협의회는) 경산성이 덴쓰에 발주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同日 개최된 참의원후생노동위원회에서 후쿠시마미즈호 사민당 당수는 ‘(덴쓰 위탁비를 제외한)20억엔이사라졌다’며 추궁

ㅇ 이에 경산성은 △미즈호은행 수수료 외주비 15.6억엔, △협의회 인건비1.2억엔, △기타 사무용품비에 쓰였다고 밝히고, 협의회는사업 자체의 공정관리 등을 담당했다고 설명

□ 한편, 日 정부는 2020년도 2차 추경에 지속화급부금 사업비로 약 850억엔을 추가 계상할 예정이며, 협의회가 계속해서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큼. 

ㅇ 또한, 경산성은 코로나19 경제대책일환으로 2020년도 1차 추경에 계상된 ‘Go To 캠페인’ 사업비와 관련해 위탁비 상한을 총 사업비(약 1.7조엔)의 18%인 3,095억엔으로 하여6.8까지 사업자를 공모 중이나, 야당으로부터 고액 위탁비에 대한 지적 부상

7. 日 정부 전문가회의 ‘의사록 부재’ 파문 관련

□ 코로나19 대책 관련 조언을 맡은 日 정부 전문가회의가 의사록을작성하지 않아 ‘향후 검증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비판이고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음.

ㅇ (경위) 공문서관리법에기초한 행정문서관리지침*은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역사적 긴급사태’로 지정한 반면, 내각관방은 ‘(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나, 회의는 정책 결정의 장이 아니며 의사결정은 정부가 한다’며 전문가회의가의사록 작성을 요하는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ㅇ (향후 전망) 日 정부는과거 개최분을 포함해 의사록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나, 1차(2.16)및 제3차(2.24) 속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등 과제는 여전

8. 4개국 입국제한조치 완화 교섭 추진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입국규제 관련, 日 정부는 2020.6월 중 태국,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4개국발 비즈니스 방문객에 대해 규제를 우선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개시할 방침임.

1. 4개국발 비즈니스 방문객 규제 우선 완화 교섭

가. 검토 배경 

ㅇ 최근 14일 이내에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 입국이원칙 금지되나, 국가안전보장국(NSS) 등의 검토를 토대로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일본과의 왕래가 활발한 동 4개국이 1차입국규제 완화 후보로 선정됨.

 나. 규제 완화 대상

ㅇ 日 정부는 경영 관계자 및 기술자 등 기업 활동에 있어 訪日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비즈니스 방문객을 대상으로규제를 우선 완화한 이후, 유학생, 관광객 순으로 단계적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임.

다. 향후 전망

ㅇ 긴급사태선언 전면해제(5.25)를 계기로 각 도도부현이 자숙요청완화에 나서며 기업활동이 점차 재개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회복 궤도에 오를 경우 국제왕래의 재개 필요성이커지는 바, 정부는 4개국 이외에 대해서도 감염 상황 및경제협력관계, 인적 왕래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임.

2. 韓美中 대상 입국규제 당분간 지속

ㅇ 수습국면에 들어선 △한국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며 서울을포함한 수도권 주민에 대해 재차 외출자제를 촉구 중이며, △중국의 경우,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적기는 하나 최초 감염확산국발 입국을 우선 완화하는 데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는 등 日정부 내에는 한국 및 중국에 대해 입국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견해가 존재함.

9. 日 연금개혁법 성립

□ 주요내용

ㅇ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공적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 및 후생연금의 적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日 연금개혁법이5.29 성립하여, 60~60세로 설정된 현행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22.4월 이후부터 60~75세로 확대될 방침임.

ㅇ (후생연금 적용범위 확대) 종래파트타임 등 단시간 노동자가 후생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무처 규모가 ‘종업원 501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었으나, 同法의 성립에 따라 ‘22.10월부터는 ‘101명 이상’, ‘24.10월부터는 ‘51명 이상’으로 가입 요건이 단계적으로 완화됨.

나. 과제

ㅇ (재정 지속성 등 未決과제 검토 필요) 금번 개혁은 日 후생노동성이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재정검증(연호)*에 기반한 법 개정으로,‘19년 실시된 검증 결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장래 연금 급부수준이 줄어드는 양상이 제시됨에따라, 후생연금의 적용을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늘리고 고령자도 일하는 환경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10. 日 정부,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 각의결정

□ (희망출생률 ‘1.8’ 최초명기) 日 정부는 5.29 향후 5년간의자녀 양육 관련 대책의 지침이 될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을각의결정해, 수치 목표인 ‘희망출생률 1.8’의 실현을 처음으로 대강에 명기하고 불임치료 비용 부담 경감 및 아동수당 확충 검토 등을 구체안으로 들며,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자녀양육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ㅇ 희망 출생률은 결혼 및 출산 등의 희망이 이루어졌을 경우 상정되는 출생률로,금번 대강에서는 ‘희망하는 타이밍에 희망하는 명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희망출생률1.8’을 ‘25년도까지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음.

ㅇ 구체적인 시책으로서는 △고액의 의료비가 필요한 체외수정 및 현미수정등 치료를 조성 △효과가 분명히 밝혀진 불임치료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 △아동수당 관련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세대 및 자녀 연령에 대응한 급부 확충 및 중점화 필요’의방향성 제시 △자녀 수  및 소득 제한 등 기준 변경을 통한 아동 수당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방침임.

ㅇ 대강에서는 미혼화 및 만혼화의 배경에는 경제적 불안정 및 교육비 부담이 있음을 지적하며, 대강에 담긴 시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자녀 양육 세대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시키고 출생률을 상승시킨다는 방침을 명기함.

ㅇ 아베 총리는 5.29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종식 후 예상되는 사회경제 및 국민생활의 변용을 지켜보며과감한 대응을 추진할 것’을 강조함. 

□ (코로나19 영향 감안한위기의식 고조 필요) 금번 대강에서는 고등교육 무상화 및 아동수당 확충 등을 통한 자녀 양육세대에 대한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현을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출 배분 및 기업부담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코로나19 대책으로 현재 재정상황의 한층 더 심각해졌음을 감안할 때 한층 더 위기감을 가지고 신속히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있음. (마이니치)

11. 日 정부, 마이넘버* 전체 은행계좌정보 연동 의무화 검토

□ (연동 의무화 검토) 日정부는 마이넘버를 국민이 개설하는 모든 예금계좌정보와의 연동을 의무화하는 제도 검토에 착수함.

ㅇ 동 제도 검토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현금급부 지급 시 마이넘버가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이 존재, 2021년 정기국회 시 마이넘버법을 포함한 ‘공통번호제도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할 예정

ㅇ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대신은 5.19 기자회견을 통해 ‘마침 마이넘버 법률이 존재하며, 마이넘버카드도 보급되기 시작한 만큼동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며 2021.1월 정기국회상의법률 정비에 의욕을 나타냈으며, 5.22 기자회견에서는 ‘모든계좌에 (마이넘버가) 연동되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것’이라 언급

ㅇ 동 제도가 실현되면 일본 정부는 국민의 자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지원금 등 현금급부시 이외에도 세금징수 강화 등에도 활용할방침임.

□ (코로나19 지원금급부시 비판) 현행법상에서는 마이넘버와 계좌정보 연동이 허용되지 않아,연동 시 본인의 동의 하에 금융기관이 임의로 실시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재난지원금 30만엔 급부 시 수입감소상황을 급여명세서등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 등 복잡한 절차에 비판이 쇄도함. 

ㅇ 현재 마이넘버와 연동되어 있는 계좌는 2019년 말 현재 전체 10억 계좌 중 972만 계좌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금번 급부금을 계기로 마이넘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길 바란다’고언급

□ (2단계로 개혁 진행) 日정부는 마이넘버 개혁을 2개 단계로 진행할 방침으로, 1단계에서는 1인당 하나의 계좌에 연동시켜 급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2단계에서는생활곤궁자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한 모든 계좌에 마이넘버를 연동시키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예정임.

□ (개인정보 노출 우려) 단, 국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등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개정 작업은 여론 동향을보면서 신중하게 진행해 나갈 방침임.

ㅇ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다케하나 가쓰토시 선임연구원은 ‘수단 논의뿐만아니라 마이넘버를 사용하여 어떠한 사회를 실현시킬지 등 국민적 논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12. 아베 정권의 ‘정권의 저축*’, 코로나19 기인 경제지표 악화로 감소

□ (정권 향방 예측 곤란) 코로나19의 감염확대로 인해 ‘새로운 생활양식’이 탄생하고 수요가 축소되는 등 미래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아베신조 총리는 2021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 직후인2021.9월말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내각지지율정당지지율 등정권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ㅇ 내각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을 더한 합계를 ‘정권안정도 지수’로 간주, 동 지수는 △100(대단히안정적) △80(안정적) △70(주의보) △60(경보) △50(내각퇴진)으로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5.10 기준 닛케이조사에 따르면 내각지지율은49%, 자민당 지지율은 39%로 정권안정도 지수는 합계88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ㅇ 동 지수가 높은 이유로는 2012.12월 제2차 아베내각 출범 이후 경기확대국면으로 인해 고용환경 등이 개선되어 젊은 층의 지지가 결집된 점을 들 수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확대가 경제를 강타, 아베 정권의 ‘정치적 저축’이증발할 위기에 빠짐.

□ (경제안정도지수) 정치적저축 감소 여부의 정량적 확인을 위해 닛케이신문은 ‘경제안정도지수(아베노저축지수)’ 라는개념을 고안, 미즈호종합연구소에 협력을 의뢰하여 지수를 산출함.

ㅇ 경제안정도지수 산출을 위해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 당시와 현재까지의 매년간 (1)실질국내총생산(GDP) (2)기업의 경상이익(금융 및 보험 제외) (3)광공업생산지수 (4)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의 4가지 경제지표를분석하였으며, 계산법은 다음과 같음.

[참고] 경제안정도지수계산법

① 2012년 대비 4가지지표가 얼마나 증가했는지(증가폭)를 산출

② 각 연도의 4가지 경제지표별 ①의값을 모두 곱한 값을 산출하며, 이를 ‘경제안정지수’로 명명

③ ‘경제안정지수’가 1을 초과하면 이는 해당 정권의 ‘정치적 저축’이 적립된 것으로 간주

※ 2012년의 경제안정지수를 1로간주시 2013년 1.42 / 2014년 1.88 / 2015년 2.23 /　2016년 2.56 / 2017년3.40 / 2018년 3.84 / 2019년 3.58

ㅇ 2020년 초 코로나19 타격으로인해 미즈호종합연구소는 2020년의 경제지표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 2012년 대비로는 (1)실질GDP는 1.01배 (2)경상이익 0.91배 (3)광공업생산지수 0.93로 예상되어, 3가지 지표만으로도 곱한 수치가 2012년 대비 0.85로 경제안정도지수에 큰 타격

□ (경제안정도지수가 내각지지 유지 관건) 아베 내각이 동 경제안정도지수를 회복시켜 내각의 기반이었던 젊은 층의 지지를 유지하고 향후 정권안정도지수를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내각지지율 유지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미즈호종합연구소의 하세가와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젊은 층이 지금까지아베 정권을 지지한 이유는 구인 시장 호황이었으나, 코로나 쇼크로 인해 경기 침체가 확실시되는 가운데아베 정권의 지지율에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

13. 디지털엔화 발행 관련 검토회 6월 중출범

□ 3대 초대형은행*(M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및 통신사 등이 참여해 디지털화폐와 전자화폐 상호이용을논의하는 검토회가 2020.6월 중 출범하는 바, 同 검토회는 2020.6월-9월간 1-2회/月 연구회를 개최해 2020년 가을을 목표로 정부 및 일본은행에 법률및 제도 등 환경정비를 촉구하는 제언을 마련할 방침임.

ㅇ (배경 및 의도) 금번新검토회 출범 배경에는 중국의 ‘디지털위안화’ 조기발행 추진및 FB ‘리브라’에 의한 각국 통화 지위 위협 우려가 확산됨에따라 일본에서도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화폐 발행 조기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었기 때문

ㅇ (조직 구성) 新검토회에는인터넷이니셔티브(IIJ) 관련회사인 ‘DeCurret’를주축으로 3대 초대형은행 및 JR동일본, 통신 및 유통분야 대기업 등 약 10개사가 참여할 전망이며, 일본은행 간부 출신이 좌장을 맡고 일본은행 및 재무성, 금융청 관계자가옵저버 형태로 참여

ㅇ (기대 효과) 일본에서는 ‘suica(JR동일본)’, ‘페이페이(SB)’, ‘J코인(미즈호은행)’등캐시리스 결제가 난립해있는 반면 모든 결제서비스에 대응 가능한 매장이 없고 他서비스 이용자 간 송금이 불가하나,일본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엔화는 모든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송금 대응 가능성도 높아 결제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되며 비트코인에 비해 신용도가 높아 거래 활용이 용이

ㅇ (과제) 디지털엔화도입으로 민간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가 대출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지적도 부상한 바, 이는 투자를 정체시키고경제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거래내역 등 일본은행의 방대한 개인정보 보유 가능성을 감안한프라이버시 보호 및 디지털약자인 고령자 대응도 관건

14. 日정부, 양자기술 거점 설치

□ 日 정부는 양자컴퓨터 등 양자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2020년도부터 5년간 산관학 연구개발 체제를 정비할 예정임.

ㅇ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 산하에 8개의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하여, 기초 연구기술 실증지식재산 관리인재 육성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ㅇ 현재 미국유럽중국이 양자기술 연구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있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표

ㅇ 美 메릴랜드대학 및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의 델프트(Delft) 공과대학 및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등이 연구 거점을 형성하고 있으며,중국도 1조엔 규모의 투자하여 안후이성에 개발거점을 정비하는 등 세계적으로 양자기술 연구체제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 일본은 양자역학과 생명과학을 융합한 ‘양자생명과학’에 주력하고 있으며, 핵심연구거점을 이화학연구소(Riken)에 설치하고 양자컴퓨터의 활용 분야 연구거점을 도쿄대학에 마련할 예정임.

ㅇ 또한 2019년도 추경예산 및2020년도 예산에 총 100억 엔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세제(稅制) 지원특구지정 제도등을 활용하여 민간자금 유치에도 주력할 계획

15. 도쿄올림픽 간소화 관련

□ 2021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련, 도쿄도 고이케 유리코 지사 및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모리 요시로 회장은 회의를 갖고 올림픽 간소화를 검토하는방향으로 의견이 일치함.

□ 기존에 日 올림픽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4.16 간부급 회의를 통해 도쿄올림픽 1년 연기에 따른 운영면 재검토를도모하기로 합의했으며, 코로나19 대책 및 비용 절감 방안을검토하고 있음.

ㅇ (코로나19 대책) △선수 및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나 항원검사 등 사전실시 △성화 봉송시 관객 밀집 방지대책 강구 △선수촌 및경기회장 의료체제 재정비 △검사키트, 치료제 비축 등을 검토할예정

ㅇ (비용 절감 방안) △올림픽개폐회식(예산 한도 130억엔)의연출 변경 △성화 봉송(예산 규모 약 50억엔)일수 단축 △선수촌개촌기간 단축 △조립식 시설 및 회장 내외 장식 축소 등 100여항목(IOC 검토항목과 합산시 250항목) 간소화를 검토 중

□ 올림픽 간소화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책비용이 1조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