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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보험, 해외자회사 자금지원에 1.5조엔 보증한도 설정

2020/05/27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서의 운전자금 조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 1.5조엔 규모의 보증한도를 설정. 주로 제조업의 해외 자회사가 이용할 것으로 보고,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보증하는 것임.

 일본무역보험(NEXI)이 1.5조엔의 보증한도를 새로이 설정하기로 함. 27일 각의 결정하는 2020년도 제2차 보정예산안에 관련비용으로 약 2,500억엔을 계상. 예산 성립 후부터 2021년 3월까지의 한시 조치임.

 은행이 일본계 해외자회사에 대출하는 운전자금 등에 NEXI의 「해외사업자금대부보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평상시에는 프로젝트 설비투자 등에 부보되는 것으로 운전자금은 대상이 되지 않음.

 도산이나 부도의 리스크를 보험으로 커버하는 것으로 민간금융기관이 융자를 쉽게 하도록 함. 1건 당 수백억~1천억 정도에서 인수를 상정.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 90~100%를 상한으로 보전함. 사채의 취득이나 운전자금의 차환도 대상이 됨.

 심사는 통상 대규모 프로젝트의 채산성이나 신용도를 신중하게 살펴보기 위해 수개월~수년 소요. 금번의 경우 경제의 급속 수축에 대비 수 주간 정도로 끝내는 체제를 정비. 사업수행에 있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의 감염 확대 후 해외 자회사를 가진 대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조달 시 무역보험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상담이 증가. 각국에서 감염자의 감소 등으로 경제 재개의 움직임이 있지만 제2의 유행 도래도 경계하고 있고 해외사업의 본격적인 재개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본 정부는 리만쇼크 후 2009년에도 운전자금용 무역보험을 활용해서 세계적인 불황 위험에 빠진 제조업 등의 해외사업을 지원. 이용액은 당초 상정한 1조엔을 초과했음.

 경제산업성과 NEXI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리만 위기 시를 초과하는 자금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당시를 상회하는 1.5조엔의 보험한도를 설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전개에 주축을 둔 기업이 많음. 자동차메이커 등은 해외에서 공장 조업이 정지하거나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외사업의 자금조달 지원책으로는 일본정부투자은행이나 국제협력은행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정한 외화융자도 있음. NEXI는 민간 대출의 후원자가 되는 체계를 취해서 시중 자금을 기업지원으로 돌게 하기 위한 것임.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59592000W0A520C2EE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