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긴급사태선언 전면 해제 관련 평가 및 전망

□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관련, 日 정부는 5.25 ‘기본적대처방침등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승인을 거쳐 대책본부에서 전면 해제를 결정함.

1. 언론 평가

가. 경제 악영향 및 정부 불신 의식한 총리의 정치적 판단

ㅇ 日 정부가 선언 전면해제를 서두른 배경에는 검찰청법 개정안 및 국민 10만엔일괄지급 등을 둘러싼 혼란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워 행동자제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여 국민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요미우리)

ㅇ 정부 내에서는 일찍이, 스가 관방장관 및 아소 부총리를 중심으로긴급선언 장기화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었으며, 현재 관저주도의 시책은 지속적으로불평을 사고 있어 총리 주변에서는 ‘지금은 무엇을 발신해도 안 된다’는주장도 있었던 바, 총리는 금번 선언 타개가 현 부정적 국면타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요미우리)

ㅇ 단, 대규모 재유행이 향후 발생한다면 ‘해제는 졸속이었다’는 정권 비판을 초래할 것은 자명함. (요미우리)

ㅇ 해제 기준의 하나인 감염상황과 관련해 당초 명확한 수치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수치에 얽매이는 상황을 피해 해제를 염두에 둔 ‘목표수치’를 설정하고 의료체제 및 검사체제를 기준에 추가한 종합적 판단을 인정하여 정부의 판단 여지를 마련함. (아사히)

나. 사회·경제활동 재개위한 단계적 제한 완화

ㅇ 아베 총리는 5.25 기자회견에서 사회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일상의 사회경제활동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 대인접촉 80% 감축 등은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감염 위험을 조절하며활동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감염상황을 주시해 약 3주 간격으로 외출 및 이벤트 개최 제한을단계적으로 완화(개정 기본적대처방침)할 방침임을 표명함.

2. 전망 및 과제

가. 감염 두 번째 파도 대비 필요성

ㅇ (의료 및 검사체제 확충) 대다수연구자가 향후에도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선언 해제 후에도 감염 재유행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은 바,3개의 밀(密) 상태를 피하는 등 감염방지책을지속해 다음 대유행의 파도를 경계하는 한편, 중증 및 중등증 환자 입원 병상 추가확보, PCR 검사 등 각종 검사태세 확충을 우선과제로 하여 의료 및 감시체제 정비를 서둘러야 함. (산케이, 마이니치)

ㅇ (일반진료와의 양립) 의료기관은코로나 환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증 대응 병동 이외에서도 환자를 수용하는 등 각 지자체의 병상 확보 요청에 응해왔으나,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을 비워둘 경우 일반진료 및 병원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는 등 재유행 대비와 인반진료의 양립이 과제로 부상함. (마이니치)

나.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ㅇ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는 가지 않는 등 3개의밀(密)이 기본이 되는 행동이 정착하여 사람들의 행동양식에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산케이)

다. 일본식 대응방식 검증 필요

ㅇ 해외의 도시봉쇄와는 달리 벌칙 부과 등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고 국민의 자발적 협력이 요구되는 일본식 외출및 영업자제 요청은 감염폭발을 막고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사망자 수 발생을 크게 억제한 바, 아베 총리는 5.25 기자회견에서 ‘일본 모델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과시함. (아사히)

2. 긴급사태선언 점검 등 日 정부 코로나 대응 관련 평가

1. 긴급사태선언 검증 (요미우리)

가. 발령 시기 관련

ㅇ (고이케 도지사 ‘록다운’ 언급 계기 발령 연기) 日 정부는3.25 도쿄도내 신규 확진자수가 당시로는 최대인 41명을 기록하며 긴박감이 고조됨에 따라 3.28 또는 3.29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 중이었으나, 고이케 도지사의 ‘록다운 가능성’언급(3.23)을 계기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ㅇ (도쿄 올림픽과의 연관성은 부정)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연기 관련, 3.24 아베총리와 바흐 IOC 회장과의 전화회담에서 1년 연기가 결정된점을 들어 올림픽 개최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선언 발령을 주저한 것은 아닌가’라는 시각에 대해, 총리 측근은 ‘당시경제활동에 대한 불안도 있어 선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반론함.

나. 긴급사태 선언 및 조치 관련,신종인플루엔자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재점검필요성

ㅇ 선언 발령 직후, 정부와 고이케 지사가 휴업요청 대상 업종 선정을두고 대립하며 선언의 효과가 늦어지는 병폐도 발생했으나, 이는 각 지사에 사권제한 등 강력한 권한을부여하는 한편, 정부에 ‘종합조정’ 권한을 부여해 관여를 인정하는 특조법 특징에 기인한 것임.

다. 임시휴교령 비판 직면해 유럽발 입국제한 지체

ㅇ 日 정부의 유럽발 입국제한이 지체된 데에는 아베 총리의 전국 초중고 등 임시휴교 요청(2.27)에 대해 ‘독단전행(獨斷專行)’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이 일고 있었던 영향이 큼.

라. ‘일본 모델’ 유효성의문

ㅇ 외출자제 및 휴교를 강요하지 않고 PCR 검사보다 클러스터 대책을중시하는 ‘일본 모델’은PCR 검사체제 정비를 지연시키는 측면도 있어 국제사회가 유효성을 의문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2. 아베 정권의 위기관리 비판 :관저 독단 & 민심 파악 실패 (요미우리, 아사히)

가. 관저 독단 결정, 스가장관 부재

ㅇ 아베 총리가 우한 주재 일본인 전세기 귀국 추진 과정을 진두지휘 하며 위기대응 전면에 나선 결과, 총리와 관방장관의 2인 3각이아닌 총리 독무대가 펼쳐짐. (요미우리)

나. 자택대기 영상, 기자회견등 對 국민 대응 비판

ㅇ (아베총리 자택대기 영상 비판)4.12 아베 총리가 애완견을 안고 독서를 하는 ‘우아한 주말’ 모습을 올린 SNS 영상은 휴업 및 자택대기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생활에 초조함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신경을 거스르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함. (요미우리)

ㅇ (기자회견 평가) 아베총리는 그간 총 8회에 걸쳐 코로나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 국민적관심으로 기자회견에서는 매번 질문이 쏟아졌으나 지명을 받지 못해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기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음. (요미우리)

3. WHO 사무총장, 일본코로나19 대응 긍정 평가 (산케이, 닛케이)

ㅇ 日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전면해제와 관련해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5.25 기자회견에서 ‘사망자수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선언 해제 후에도) 감염경로 특정 및 확진자 격리 등을 지속할 것’이라며 일본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억제에 성공했다고 평가함.

3. 코로나19 대응 관련 2020년도 2차 추경안 확정

□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 관련,日 정부는 5.27 임시각의에서 추경으로는 사상 최대인 세출총액 31조 9,114억엔(코로나19 추가 경제대책 총 사업규모 약 117.1조엔) 규모의 2020년도 2차추경안을 결정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2020년도 2차추경안 확정(5.27)

가. 6월 내 통과 목표

ㅇ 금번 각의결정된 2차 추경안은 코로나19 영향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유지 및 사업계속을 위한 기업의 부담경감 및 금융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으로, 日 정부는 동 추경안을 6.8 국회에 제출해 금번 201회 회기(6.17) 중 통과를 추진할 방침임.

나. 주요 내역

ㅇ (기업 자금조달 지원) 정부계금융기관의 중소 및 소규모사업자 대상 실질 무이자·무담보 융자쿼터 확대 및 ‘후순위론(劣後ロン)’*을 통한 재정기반 강화 등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11조 6,390억엔을 계상

ㅇ (‘임대료지원금부금’ 신설) 휴업으로 수입이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지원금금부금’을 신설해 2조 242억엔을계상, 한 달간 매출액이 1년전 대비 1/2 이하로 줄어든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중견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최대 100만엔/月 또는600만엔 일시지급

ㅇ (고용 유지 관련) 4,519억엔을계상해 기업의 휴직수당을 정부가 보조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상한을 기존 8,330엔/日 에서 1만 5천엔으로 인상하고, 복잡한절차 및 자기부담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직원의 직접 신청·수급이가능한 제도를 도입해 임금의 약 80%를 지급

ㅇ (지방지차제 관련) 의료체제강화를 위한 의료종사자 위로금 지급 등 △‘긴급포괄지원교부금’에 1차 추경의 15배인 2조 2,370억엔 계상, 용도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지방창생임시교부금’은 同 2배인 2조엔으로 확대

ㅇ (예비비) 향후 재유행및 예측 불가 사태 시 정부의 재량 하에 기동적으로 지출 가능한 ‘감염증대책예비비’에 10조엔 계상

2. 언론 평가

 가. 규모 관련

ㅇ (사업규모 우선시) 재정지출을마중물로 하여 동원되는 민간자금도 포함한 사업규모는 정책의 효과를 제시하는 기준이 되나, 정권에 따라정의(定義)가 상이해 예산 규모를 대규모로 연출하는 데 사용되기쉬움. (닛케이)

ㅇ (예비비 이례적 규모) 정부는 2차 추경안에 2020년도 당초예산 예비비(5천억엔)와 비교하면 이례적 규모인10조엔을 계상했으며 야당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201회 국회 회기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임. (요미우리)

ㅇ (의료체제 정비비 부족) 2차추경에는 감염의 두 번째 파도에 대비해 국내 백신 개발·생산 및 의료체제 구축 지원비가 계상되었으나, 코로나 대책의 결정타가 될 백신개발 예산은 일본의 두 배 이상을 투입한 미국만 못하다는 평가임. (닛케이)

나. 효과 관련

ㅇ (여당 주도 예산편성) 경제재건이 정권의 ‘최우선 과제(一丁目一番地)’라고 강조해온 아베 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2차 추경안은 고용조정조성금상한인상 및 사업자 임대료 지원 등 여당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눈에 띄는 등 총리의 구심력이 한층 약해진 인상이며, 대책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함.(마이니치)

o (효과 미지수) 제도상의제약 및 번잡한 절차로 日 정부가 1차 추경에서 추진을 약속했던 지원책이 기업에 닿지 않아 ‘시한 초과 파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긴급사태선언 해제 이후에도 수요회복이 불투명해 현장에서는 향후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음.(산케이)

다. 향후 과제

ㅇ (재정건전화 요원) 2020년도신규국채발행액은 △당초 예산(32.6조엔)과 △1차 추경(25.7조엔)만으로도 리먼사태 이후인 2009년도(51.9조엔) 수준을 웃돌아 사상최대를 기록한 바 있으며, 2차 추경안(31.9조엔) 합산시 총액은 90.2조엔으로 늘어나 사상최대 규모를 재차 갱신할 전망인 바, 미증유의 위기 속에 대담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써 재정건전화는 한층 요원해질 것으로 보임.(마이니치)

ㅇ (휴직수당 특례제도, 도덕적해이 방지) 휴직수당 지원 관련, 응급조치로서 근로자가 헬로워크를통해 수당을 신청·수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례제도를 신설한 것은 이해할만 하나, 고용노동법상 고용주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할 시 고용주는 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新제도는 이러한 의무를면제해주는 것은 아닌 바, 이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검토해야 함.

ㅇ (고용조정조성금, 절차간소화) 휴직수당 지급 기업 대상 ‘고용조정조성금*’과 관련해 대상 및 조성률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지체되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절차 간소화 및 대응 인력 확대 등도급선무임.(도쿄신문)

o (예산 배분 적절성 검증) 1차추경은 당장의 생활 불만에 대응하는 응급조치를 취하면서도 사태 수습 후의 수요환기를 통한 ‘V자 경제회복’을 의도한 반면, 2차 추경은 경기침체 장기화를 우려해 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기업 자금조달 등이 담긴 것이 특징이나, 각계의 세출증액 압력이 거셌던 만큼 예산 배분이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향후 검증이 필요함.(요미우리)

ㅇ (신속한 예산집행) 1차추경 대책비 집행이 대다수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절차 간소화 및 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련의 지원책이 매출액 감소폭 및 기업규모, 목적 등에 따라 적용제도 및 내용이 상이한 만큼 기업별 지원 내용 등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성실한 대응 필요함.(산케이)

4. 코로나사태 이후의 경제활동 재개 관련

1. 경제활동 재개 방향 및 경제대책

가. 경제활동 재개 방향

ㅇ (경제활동 재개 타진) 日정부는 5.25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홋카이도대상 긴급사태선언을 전면 해제,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및 사회경제활동 양립을 목표로 기본적 대처방침*을 발표하며 단계적 경제활동 재개 방침을 제시함. (닛케이, 도쿄신문)

ㅇ (긴급사태선언 재발령도 염두) 日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5.25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기준으로 (1) 최근 1주 동안의 10만명당신규 감염자 수 (2) 감염자수가 배로 증가할 때까지의 시간 (3) 감염경로불명 감염자 비율 등 3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언급함.

나. 2차 추경안 內 경제대책

ㅇ (규모) 아베 총리는 5.25 기자회견에서 5.27 결정될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될 경제대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동 추경안의 사업규모는제1차 추경안 예산(117조엔)과 합산 시 200조엔 규모*로이루어질 전망임.

ㅇ (내역) 제 2차 추경안 내역으로는 지방창생임시교부금 증액 등이 포함될 예정임.

2. 언론 및 전문가 평가

가. 긴급사태선언 해제 이후 경제 전망

ㅇ (빠른 회복은 곤란) 긴급사태선언은해제되었으나, 재유행에 대한 경계심이 아직 높은 만큼 일본 정부가 주창하는 ‘V자 회복’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요미우리)

ㅇ (日 기업은 ‘70%경제’ 대비해야) 선언이 해제되더라도, 당분간소비 및 인적 이동은 평상시 대비 7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기업은 당분간의 ‘70% 경제’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닛케이)

나. 정부 경제대책 관련 평가

ㅇ (신속성 부족) 미국등 기타국가 대비 대책 결정 속도가 느려 실물경제에의 침투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고용 유지를 위한고용조정지원금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기업의 필요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닛케이)

ㅇ (대책 규모 불충분) 노무라종합연구소기우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선언을) 전면 해제해도 개인소비는 당분간은 절반 정도 축소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경제대책은 2차 추경안을 고려하더라도 불충분하다’ 고 언급 (아사히)

ㅇ (세율 인상 통한 재정건전화 필요) 일본이 국제적 최저 수준의 세율을 유지해온 결과 현재 채무규모가 역대 최악인 만큼, 일본 정부는 일률적 현금급부가 불가능한 상황임, (닛케이 사설)

ㅇ (경제활성화감염방지 병행 필요) 기업의 활동을 장기간 억제 시 악영향이 발생하나, 유효 백신 및치료약 개발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제 활성화와 감염방지대책의 원활한 병행이 중요 (요미우리 사설)

5. 日 정부 입국제한 조치 관련

□ 日 정부전문가 입장

ㅇ (日 정부, 입국제한완화 시야) 5.25 긴급사태선언이 일본 전체 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日 정부는 해외發 입국자 대상입국제한조치 완화를 시야에 두고 있음. (산케이)

ㅇ (신중한 태도 견지) 단, 일본 정부는 ‘제 2차감염확대의 위험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ㅇ (日 의료체제가 과제) 단, 일본은 무증상일 경우 PCR검사를 받기가 용이치 않은 만큼, 日 국내 전문가는 감염자의 일본 국내 유입 방지 차원에서 입국자의 자택대기 계속 및 일본發 출국자가 검사를받을 수 있는 태세 정비 필요성을 촉구할 예정임.

□ 韓中 등 입장

ㅇ (韓中, 일본 대상완화 모색) 중국은 일본發 기업인 대상 입국제한 완화를 타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한일간 기업인 왕래 재개를 위한 예외조치 도입을 모색하고 있음.(도쿄신문)

ㅇ (중국의 패스트트랙 조치) 중국은한국과 상업 목적 등의 기업관계자의 긴급 입국을 인정하는 ‘패스트트랙’조치를 5월부터 시작, 삼성전자 등 1천명 이상이 중국에 입국하는 등 입국제한 완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및 영국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타진 중 (산케이)

6. 국가전략특구법(슈퍼시티)·거대IT법 통과

□ 국가전략특구법

ㅇ 첨단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슈퍼시티(Super City) 구상’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특구법이 5.27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 찬성다수로 가결 및통과됨.

ㅇ (과제) 국민민주당모리 유코 의원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생활이 쾌적하다는 데 동의하나, 자유 및 프라이버시와 맞바꿀 수는 없다’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대한 우려를 표명함.

□ 거대IT법

ㅇ 거대IT기업(플랫포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관한 법률*’이 5.27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에 의해가결 및 통과됨.

ㅇ (과제) 동 법률의개선 명령에 IT기업이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엔 이하의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 규정이 존재하나, 고액의 금액이 책정되는 ‘과징금’에 비해 억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7. 日 정부, ‘지적재산권추진계획’ 결정

□ 日 정부는 5.27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에서 금년도 ‘지적재산권추진계획’을 결정함.

ㅇ 동 계획에는 코로나19 감염이 종식되더라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및 온라인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의료행정 등 데이터활용 규범 조성을 일본이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ㅇ 이벤트 중지 등으로 타격을 입은 문화오락산업 지원책으로, 공연동영상 해외 공개 시의 선전활동비 조성, 해적판대책 강화 등도 포함하였으며, 일본의 매력을 세계에 전달하는 ‘Cool Japan’ 전략 재검토필요성 등도 명기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8. 2020년 3월 고용통계

□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유효구인배율이 3년 반만의 최저치인 1.39배를 기록하는 등 일본 내 고용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노정

ㅇ 제조업의 신규구인수도 전년 동월대비 24만명(22.8%)이 감소하였으며, 자영업자 및 가족경영 종사자 등도 전년동월대비 40만명(5.8%)감소하는 등 중소영세기업 영향이크게 나타남.

ㅇ 지자체는 중소영세기업의 지원에 나섰으나, 도쿄도 신주쿠구 기준 중소기업대상융자 알선은 희망자 쇄도로 인해 알선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등 요청 대비 대응이 충분치 않다는평가

ㅇ (취업자) 취업자(6,700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13만명(0.2%) 증가하며 87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9만명 증가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 및 전월과 동일, 15~64세 고용률은 77.5%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 및 전월 대비 0.2%p 하락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2.0%)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 0.2%p 상승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계절조정치)는 172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명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6만명 증가하여 2018.7월 이후 최고치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39배로 전월 대비 0.06p 하락하여, 3년만의 최저치 기록

4> 대외경제 동향

9. 美 ‘공급망 탈중국’ 가속화

□ 코로나19 감염확대 영향으로 의료품 부족 등 對中 의존의 위험성이가시화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및 일본 등이 참여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PN)’구상을 표명하고 5G 및 의료기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기업을 배제하는 ‘공급망 탈중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ㅇ 美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 및 일본 외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과 중국 배제 방침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중국 내 생산거점 이전 및 중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촉구했다고 설명

ㅇ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감염확산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통상 분야에서도 압박을 가하고있는 바, 향후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어 일본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전망됨.

10. 日 정부, 중국통신기기 배제 확대

□ 일본 정부는 모든 독립행정법인과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지정법인을 대상으로 화웨이 등 중국의 정보통신기기의이용 배제를 요구하는 방침을 굳힘.

ㅇ 日 정부는 2019.4월 화웨이 및 ZTE 등을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부처가 통신기기 구입및 이용시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조달처를 결정하는 제도 운용을 시작함.

ㅇ 금번 방침을 통해 사이버안보기본법상 시책 강구가 필요한 96개법인※이 동 방침 적용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어, 이르면 2020.6월 관계부처가 新 지침을 해당 대상법인에 전달할 방침임.

ㅇ 화웨이 및 ZTE 등의 중국제품 관련, 美 트럼프 정권은 해킹 위험 등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정부기관 및 정부와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내 중국제통신기기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日 정부의 동 조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됨.

11. G7 정상회의, 주요 정상 현지 참여의향 표명

□ 美 정부가 2020.6월 워싱턴 개최를 추진 중인 G7 정상회의 관련 각국 정상이 거의 참여 의향을 밝힘에 따라, 동회의가 실현될 시 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처음으로 주요국 정상이 동석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임.

ㅇ 미측 제안에 대해 프랑스 측은 ‘마크롱 대통령은 위생 조건이 갖추어질경우 참석할 용의가 있다. 대단히 중요한 회의다.’고 언급했으나,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5.20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국등이 어떠한 제안을 할지 주시하겠다’며유보하는 입장을 보임.

ㅇ 한편 아베 총리는 5.25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개도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특허권 풀(pool)’창설을 G7 정상회의에서제안하겠다’고 언급,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 관련 리더십을 과시할 공산임. 

12. 아베 총리, G7 정상회의 참석 의향

□ 美 정부가 2020.6월 개최를 추진 중인 G7 정상회의(의장국 미국) 관련, 일미 외교통은 5.23 아베 총리가 참석 의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밝힌 바,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감염확대로 2020.1월 중동 3개국 방문 이후 중단된 외국 방문을 재개함으로써감염 종식을 위한 국제연계를 주도할 방침임.

ㅇ 당초 6.10~6.12 워싱턴 근교의 美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개최 예정이던 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2020.3월 전화회의 방식으로의 변경이 결정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5.20 트위터를 통해 정상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국과의 조정에 돌입 

ㅇ 금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첫 번째 파도가 수습된 이후의 세계경제회복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할 전망으로, 감염확대 두 번째 파도에 대비해 치료약 및 백신 개발 협력도확인할 것으로 예상

13. G7 정상회의에서 국제왕래 지침 결정

□ 2020.6월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감염의 일정 정도 종식 및 검사체제 정비등을 전제로 인적 왕래를 정상화하는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각국 관계당국간에는 지침수립을 위한 협의가 시작됨.

ㅇ 美 정부는 5.27, 6월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국제 왕래 재개, 공급망 강화, 백신 개발, 개도국 책무 문제 등을 주요 논점으로 하는 방침을 일본정부에 전달함.

□ 미국은 WHO 개혁 및 미중대립 여파로 분쟁처리제도기능 부전 상태인 WTO 개혁을 염두에 두고 ‘국제기관의 본연의 자세’도 감염 종식 이후 해결 과제로 제시함.

□ 일본은 개도국이 치료제백신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조성 및 코로나19 종식 후 감염방지를 위한 현금통화 기피 움직임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디지털통화추진’을 의제로 제안했으며, 안보 우려가 있는 기술 유출방지 등 경제 안보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유통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도록 요구함.

14. 아베 총리, G7 정상회의 이후 격리관련

□ 美 트럼프 대통령은 5.20 트위터를 통해 ‘미국 현지 G7 정상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각국의 코로나19 감염이종식되지 않아 동 회의 참석시 아베 총리가 귀국후 2주 간 총리관저 등에서 대기하게 되는 이례적 사태가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