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정부 출입국 완화 검토

□ (상업 및 연구목적 도항자) 일본정부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중국한국 등 일부 지역 및 국가간에 상업 및 연구목적 도항자에 한정하여 출입국 제한 완화 검토에 들어감.

ㅇ 日 정부는 현재 상업연구목적 도항자를 포함 거의 모든 국가 간 출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發 여행자도 5.16 현재 세계 184개국 입국 제한대상

ㅇ 완화대상은 중국한국 이외에도 미국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실시 시기는 일본 국내 및 상대국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판단할 전망으로, 대상국 및 지역도 감염상황 및 양측 기업관계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개국 정도로 제한할 예정

□ (국제적 완화 움직임) 韓中양국은 지난 5월부터 PCR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을 조건으로기업 관계자의 출입국을 14일 자가격리 의무 없이 재개(패스트트랙)했으며, 독일오스트리아 등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주변국간 국경 봉쇄를 해제하는 등 국제적으로 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일본 정부는 향후 韓中 사례 등을 참고로 완화 대상과 실시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며, 정부 관계자는 ‘출입국 제한 완화를 검토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

2. 개도국 의료체제 지원

□ (1,000억엔 규모) 일본정부는 개도국의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세계 감염 재확대를 막기 위해 개도국의 의료체제를 1,000억 엔 규모로 지원할 예정으로, 의료물자 공여 및 국제기관을통한 자금지원 등이 주요 지원내용이 될 전망임.

ㅇ 지원금액 중 900억엔 분은 개도국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및 UN개발계획(UNDP)등에갹출하고, 100억엔 분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구급차, 병상등 물자를 구입*할 예정으로, 일련의 비용은 2020.4월 통과된 추경예산상에 계상됨.

□ (세계 개도국 지원상황) 歐美각국 및 중국 등도 국내 대책 등과 병행하여 개도국 지원을 타진하고 있음.

ㅇ 중국이 지원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일본은 개도국 등이 한 국가의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국제 협력을 확장할 방침임.

3. 온라인진료 확대

□ (온라인진료 급증추세)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면서 PC 및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진단받는 온라인진료가세계적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음.

□ (日 온라인진료 상황) 일본에서는기존에 온라인진료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의병원내 감염 방지를 위해 초진환자를 포함하여 2020.4월부터 기간한정으로 전면 허용하고, 온라인 및 전화로 진료를 실시하는 전국 약 1만곳의 의료기관 목록을홈페이지에 공개함.

ㅇ (진료 흐름) ①후생성홈페이지에서 온라인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검색 ②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예약하여 본인 확인 ③화상시스템, 전화 등으로 진찰 ④의사가약국에 처방전을 송부 ⑤약국이 환자 자택으로 약품 배송

ㅇ 온라인진료 등의 IT화는 의료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연간 40조엔을 웃도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진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

ㅇ 단, 후생성은 동 조치는 어디까지나 특례적인 조치라고 언급했으며, 일본의사회 등은 의료의 질 보장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 고수

□ (기타국가 온라인진료 상황) 미국정부는 2020.3월 기존에 과소지(過疏地)로 한정되었던 고령자용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온라인진료 보험 적용범위를 全美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州정부도동일시기에 민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 적용대응을 지시함.

ㅇ 美 조사기관 ‘포레스터 리서치’에따르면 동 조치에 따라 미국의 2020년 온라인 진료회수는 약 10억회가될 것으로 예측, 감염확대 전 예상(연간 3,600만 회)의 약 28배로늘어날 전망

ㅇ 英 국민건강보험(NHS)은 영국 기업인 ‘바빌론 헬스’가 개발한 온라인진단 어플리케이션에 보험을 적용, 동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AI가 가벼운 증상을 진단하고 본격적 진단및 약을 처방하는 등 온라인 진료를 실시

ㅇ 중국은 2019년 여름에 온라인진료를 공적의료보험 대상으로 지정, 2020년 춘절 기간 중 온라인진료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30% 증가하였으며 대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수는 3억명이 넘는 등 호조

4. 팩스 사용, 도쿄 확진자수 집계 오류 초래

□ 지난 5.11 도쿄도가 발표한 도쿄도 감염자수의 대규모 집계오류는 △팩스로 방대한 양의 서류를 송수신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에 따른 혼란 및 △보건소를소관하는 구시와도쿄도 간의 연계 부족에 기인함.

ㅇ (아날로그 방식) 의료기관에서관할 보건소에 팩스로 환자의 정보를 송부하나,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개인정보 노출 등을 막기 위해수작업으로 가린 환자 정보를 보건소 등이 의료기관에 전화로 재확인하여 도쿄도에 팩스로 재송부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의 이중행정 발생

ㅇ (구시-도쿄도간 연계 부족) 도쿄도내 총 31개 보건소 중25개 보건소는 도쿄도 직영이 아닌 구시가 운영하는 보건소로,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병상 상황 및 입원환자수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는 등 부정확한 정보 다수

5. 2021년도 개산요구 마감시기 연장

□ 202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日 정부는 각 부처의 개산요구* 마감 시기를 기존의 8월 말에서9월 말로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5.19 아소 재무대신의 각의 보고 후 가까운시일 내에 관련 특례 정령을 각의결정할 방침임.

ㅇ 日 정부는 코로나19 대책비가 계상된 2020년도 제2차 추경안 등 현황 작업을 우선시 하는 한편, 2021년도 예산안은 편성 일정 및 요구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유연히 대응할 방침

ㅇ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에따른 출근자 감소 및 정치적 혼란 등의 영향으로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직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는 분석도 존재

6. 자민당, 제2차 추경안 제언

□ 자민당은 5.20 개최된 ‘신종코로나대책대책합동회의’에서 대응 장기화를 전제로 △임대료 지원, △고용조정조성금 확충, △학생 지원, △기업 대상 자본성 자금 공급, △마이넘버 제도 활용의 5개 항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추경안 제언을 마련한 바, 5.21 아베 총리에 제출할 계획임.

ㅇ 동 제언은 ‘경제에 당초 예상보다 깊고, 넓고, 오랜 악영향이 나타날 것은 확실하며,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상황인식을 표명

□ 日 정부는 동 제언을 감안해 5.27 제2차 추경안을 각의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논의는 대책 실효성 및 예산 규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보이나, 5.20 자민당 회의에서 ‘코로나 대응을 자칫 실수하면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제언을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7. 자민당, 휴직수당 지급 新제도 추진

□ 자민당 프로젝트팀(PT)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직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근로자가 정부에 지원금 급부를 직접 신청할수 있는 新제도안의 대략적 내용을 5.18 마련한 바, 향후상세 사항에 관한 정부 및 여당 간 조정이 추진될 전망임.

ㅇ (대상) 휴직수당을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 노동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도 대상에 포함

ㅇ (지급률) 약 33만엔/月을 상한으로 하여 임금의 약 80%를 지급하는 안이 거론되었으나, 일부는 지급률 인상 요구

8.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자금조달 지원 요청 약 2.5조엔

□ 日 정부가 출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확산 여파로 자금조달이어려워진 기업을 지원하는 ‘위기대응업무’ 관련,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은5.20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원 요청 규모가 약 2조5천억에 달했다(신청건수 약 2천 건)고 발표함.

ㅇ 이동제한 영향으로 수요가 급감한 대형 항공사 및 생산이 멈춘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지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2020년도 1차추경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자금조달 지원에 5조엔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전망

9. 日 정부, 중소기업 자금 투입

□ 日 정부는 5.20 관민 연계 펀드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본을 투입해지원하는 방침을 결정한 바, 5.27 각의결정할 2020년도제2차 추경안에 약 500억 엔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임.

ㅇ (배경) 중소기업 지원은주로 무이자담보 융자로 이루어지나, 이는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내용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정부는 2차 추경 및 추가 재정투융자계획을 통한 자본 투입을 결정

ㅇ (지원 형태) 정부가 2020 여름 조성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경영력강화지원펀드’가 지원 주체가 되며 실적이 악화했으나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경제 핵심 기업에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출자할계획으로, 정부가 절반 출자, 지방은행 및 민간 투자펀드로부터갹출 모집 예정

10. 1차 산업 인력난 심화

□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지며 농업 및 어업에서는합계 3,300명(△농업2,400명, △어업 900명)의 외국인기능실습생의 입국이 불투명한 등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바, 농림수산성은관광업 및 운수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일시 취농 권유에 나섬.

ㅇ 日 정부는 2020년도 추경에 농업 및 어업 인재확보에 49억엔을 계상해 학생 및 구직중인 타산업 종사자를 농가와 연결해주는 매칭 사업을 지원하고, 농가의 경우 시급을 인상해 인력난 해소에 착수

ㅇ 단, 이는 어디까지나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농업 및 어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 인 바, 로봇 및AI 등을 활용한 자동화 및 효율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

11. 한국산 손세정제 알코올 농도 허위표시 관련 보도

□ 日 소비자청은 5.19 ‘알코올71% 함유’라고 표시된 한국산 손세정제가 실제로는5-30% 정도의 농도로 경품(景品)표시법 위반에해당된다는 이유로 日 화장품 수입기업 ‘메이플라워’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림.

ㅇ 소비자청 표시대책과에 따르면 제품 라벨에는 ‘물도 수건도 필요없는세정제’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고농도 알코올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했으나,소비자가 동 제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메이플라워社가 사내 검사를 진행, 소비자청에보고함.

ㅇ 제품 및 라벨은 한국에서 제조되었으며, 메이플라워社는 동 제품을 2020.3월 말부터 약 64,000개 수입 후 인터넷 쇼핑몰 등을통해 개당 1,500-4,000엔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

ㅇ 同社 사장은 산케이신문 취재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세정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을 때, 한국의 데이터를믿고 수입했다. 구입하신 분께 폐를 끼쳐 죄송하며, 신속하게반품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언급

12. 2020.4월 방일관광객 99.9% 감소

□ 日 정부 관광국이 5.20 발표한 2020.4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9% 감소한 2,900명을 기록해 7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전월(▲93.0%)을 웃돌며 사상 최대를 기록함.

ㅇ 방일 관광객이 1개월 기준 1만명을 밑돈 것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64년 이래 최초

ㅇ 관광국에 따르면, 현재 방일객의 대부분은 일본인 배우자 및 자녀가있으며 특별 허가를 받아 재입국 하는 경우로, 국가·지역별로는 △한국 및 대만, 미국이 각각3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및 베트남 각 200명, △인도네시아가 100명을 기록

□ 日 정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내여행 경비를 보조하는 등 관련 캠페인에 약1.7조엔의 예산을 확보해 관광수요 환기에 나설 방침임.

ㅇ 상기관련, 다바타 히로시 관광청 장관은 5.20 기자회견에서 예산집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 ‘현시점 이후적어도 약 2개월’이라고 언급하는 등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서는여름휴가 시즌에 맞춰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

13. 국제여객 수요 회복 2024년 이후 전망

□ 5.11-5.17 기간 중 항공기 가동 편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약 27만편에 그쳐 항공업계가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있으나,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비행기 탑승을 꺼려하는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국제선 수요 회복 시기를 2024년 이후로 전망함.

ㅇ (美 유나이티드항공) 하루 4천만 달러의 현금을 유출 중으로, 운항편수를 전년 동기 대비 90% 줄이고 경영간부의 보수를 반납토록 하여 비용 절감을 추진해왔으며,2020.10월 파일럿 및 승무원 등 현장 직원을 제외한 관리부서 인력을 30% 감축해고정비 절감 도모

ㅇ (英 BA) 全직원의 25% 해당하는 최대 1만 2천명규모의 인력감축을 위해 노조와의 협상에 착수했으며, 향후 3년간 조달 기체 수도 약 절반으로 감축

ㅇ (獨 루프트한자) 직원에 1만 명 해고 및 기체 수 대폭 감축 계획 전달

□ 한편, 각국 정부는 감편 장기화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에따라 자국 항공업계 지원에 나섰으나 지원처가 제한될 시 일부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는 바, 공정경쟁의 확보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ㅇ 상기 관련, 오카다 요스케 히토쓰바시대학원 교수는 ‘경쟁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과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

14. 日 관광업계, 방일객 의존 탈피 모색

□ 전국 지자체는 그간 지방으로의 관광객 유치에 기대를 걸고 방일객 의존형 관광시책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이 확대되며 이대로는 각지의 관광산업이 존속위기에 처할 것으로 판단, 근거리 주민에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여행객 유치를 강화하는 등 방일객 의존에서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해법 모색을 모색 중임.

ㅇ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한 여행 자제 영향으로 방일객수요가 증발한데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이어질 것(日상공회의소 회장 인용)’이라는 우려 제기

15. 미쓰비시전기 사이버공격 피해 관련

□ (미쓰비시전기 해킹으로 日 고속미사일 정보 유출) 미쓰비시전기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日 방위성이 연구하고 있던 고속 활공 미사일의 성능 정보가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짐. 

ㅇ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장비청이 입찰 업체 결정에 앞서 미쓰비시를 포함한 복수의 산업체에 제공한 ‘성능 요구 사항’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ㅇ 미쓰비시전기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실은 작년 6월 사내조사를통해 발각되었으며, 해커는 중국 소재 관련회사의 통신장치 및 미쓰비시 전기 사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의결함을 찾아 내 이를 돌파구로 삼아 사내 네트워크에 침입했으며, 미쓰비시전기의 기술을 노린 ‘산업스파이’로 중국계 해커집단‘Black Tech’, ‘Tick’의 소행이라는 견해가 우세함.

ㅇ 한편, 지난 2월 개최된미쓰비시전기 해킹 사건을 테마로 한 日 정부 방위·경찰·공안관계자스터디그룹의 배부자료에는 ‘Black Tech’는 중국 우한,‘Tick’는 상하이에 거점이 있는 중국 군부대와 연계하고 있으며 군의 감독지휘 하에 있는 것으로 분석해, 중국의 관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중국은 통상 전투능력에서는 미군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사이버·우주공간에서의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어, 작년 여름에는 유사시를 상정해 중국의 ‘전략지원부대’가 대만의 발전소 등 중요 인프라시설을 사이버 공격해파괴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16. 미쓰비시UFJ, 해외투자자 출자 사전심사 대상 제외

□ 개정 외환법이 규정한 해외투자자 일본 기업 출자 시 사전심사 대상 관련, 중점심사가 요구되는 ‘핵심(core) 업종’ 518개사에 3大 초대형 은행* 중총자산 300조엔 이상의 최대 자금 규모를 보유한 미쓰비시UFJ 파이낸셜그룹이 제외되며 파문이 일고 있음.

ㅇ (배경) 同社 관계자에따르면 2020.3월 재무성이 송부한 설문조사 항목인 △‘100만명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여부’, △‘사이버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여부’의 2개가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

ㅇ (평가) 심사 조건이비교적 느슨한 ‘지정 업종’을 포함해 全상장기업의 과반수에해당하는 2,100개 종목이 규제망에 편입됨 따라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사태가 수습되어 세계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해외투자자들이 일본 기업으로의 출자를 꺼려 기업통치및 재편 흐름이 저해될 우려

17. ‘슈퍼시티’ 법안 국회통과 추진

□ 최첨단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슈퍼시티(Super City) 구상*’이 담긴 국가전략특구법개정안 관련,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내주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심의를 추진 중인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日 정부, 국회통과추진) ‘스마트시티’ 추진을 담당하는 기타무라 지방창생대신은 5.19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日 정부가 대인접촉 기회를줄이도록 요청하고 있는 점을 들어 ‘디지털화 사회의 중요성을 한층 더 느끼고 있으며, (법안) 국회 통화를 실현시켜야 한다’며 의욕을 드러냄.

ㅇ (과제) 우치다 쇼코 NPO법인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 공동대표는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시 본인의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한편,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공익 기여 등 특별사유가 있을 시 본인의 동이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인정한 점을 들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8.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관련 ①

□‘20년 1/4분기 GDP 성장률 1차 속보치(실질, 계절조정치)는 실질 ▲0.9%(연율 ▲3.4%)로 지난 ‘19년 4/4분기(▲1.8%)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해, 중국의 경기감속 등의 영향이있었던 ’15년 3/4분기 및 4/4분기 이래 약 4년 만에 2기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

ㅇ 코로나19 감염대책으로 외출 및 소비 자제가 확산함에 따라 숙박·외식 등 서비스관련 소비가 급감하고, 점포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으로의류 및 자동차 등의 판매도 저조하여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0.7%)가 전기(▲2.9%)에 이어 감소 기록

ㅇ 중국 및 유럽·미국 등지에서의 강한 외출 규제로 해외수요가 감소함에따라 자동차, 자동차부품, 반도체제조장치의 수출이 부진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인바운드 소비가 급감한 영향으로 수출 역시 ▲6.0%로대폭 감소

ㅇ 기업업적의 급속한 악화 및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보류하는 움직임이 나오며기업의 설비투자는 ▲0.5%로 2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주택투자 역시 ▲4.5%로 대폭 감소

ㅇ (‘19년도 성장률) 1차속보치에 근거해 산출한 ‘19년도(‘19.3월~‘20.4월) 실질성장률은 전년 대비 ▲0.1%로 소비세율 인상이 있었던 ‘14년도의 ▲0.4% 이래 5년 만에 마이너스 기록

ㅇ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5.18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무리해서 멈추고 있는 것은 감염확대를 막기 위함임을 많은 국민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4월, 5월은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 해외경제도 감염증으로 부진한 가운데 당분간 경제는 크게 침체될 것’이라며 ‘20년도의 성장률도 낮은 숫자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

ㅇ 민간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는 ‘20년 2/4분기의 경우 日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발령 이후의 경제활동 정지 등의 영향이 반영돼, 연률 환산 약 ▲21%(민간이코노미스트 33명 전망치 평균)로 비교가능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기가 한층 더 침체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19.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관련 ②

□ (경제 정상화 장기화 전망) 日내각부가 5.18 발표한 1/4분기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개인소비 및 수출이 감소한결과, 전기 대비 ▲0.9% 감소(연율환산 ▲3.4%)하며 2분기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2/4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ㅇ 상기 관련, 민간 이코노미스트2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이 본격화되는  2/4분기 이후의 경기 전망을 질의한 결과, 2/4분기 평균 GDP 성장률은 리먼사태 이후(▲17.8%) 수준을 웃도는 전기 대비 연율 마이너스 21.2%를기록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

ㅇ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래 최초이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질 GDP가 소비세율 인상 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2021년 후반이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 조기의 ‘V자형’ 회복은 어려울가능성

□ (日 정부, ‘경기후퇴’ 인정 검토) 소비세율 인상에 더해 코로나19 영향도 가세하며 경제활동이 급속하게 축소되어 ‘경기후퇴’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큰 바, 日 정부는경기가 후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정식 인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 2020년 여름 경 최종 판단할방침임.

ㅇ 당초 日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V자형’경기 반등을 예상했으나, 백신 실용화 전까지는 국민에 일정 수준의 ‘자숙 요청’이 불가피해 최근 장기전을 염두에 둔 태세 전환에 돌입했으며, 향후 바이러스의 위험을 억제하는 동시에 궁핍한 재정 여건 하에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시련에직면할 것으로 예상

□ (동향) 신선식품을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6으로 전년 동월 대비 - 0.2%(전월대비 -0.5%)(40개월 만에 하락)

ㅇ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기여도0.30%p), 주거(0.15%p), 가구·가사용품(0.07%p) 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교육(-0.32%p), 교통·통신(-0.18%p),기타 잡비(-0.19%p)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함.

ㅇ (언론 평가) 신선식품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6.12월 이래 3년 4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으며, 향후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활동의 본격적인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할 때 물가 하방압력이 강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전망됨.

21. 2020.4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5.21 재무성이 발표한 2020.4월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따르면 무역수지는 ▲9,304억 엔으로 적자 기록(3개월만에 적자)

ㅇ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정체에 더해 미중 대립의 격화 및 서플라이 체인의 국내회귀 움직임 등으로 자유무역체제에균열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WTO는 5.20 세계 상품교역이 ‘20년 상반기에 급격히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 제시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자동차(▲65.8%) 및 원동기(▲45.3%) 등이 감소한 반면, 수입은 항공기류(+207.2%) 및 육류(+31.7%)가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812억 엔의 흑자(2개월 연속 감소)

(중국)

ㅇ 수출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29.4%) 등이 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43.4%) 및 자동차부분품(▲18.5%) 등이 감소했으며, 수입은 직물용 실·섬유제품(+234.5%) 및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17.2%) 등이 증가해 무역수지는 ▲5,526억 엔의 적자(2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 수출은 자동차(▲30.2%) 및 유기화합물(▲36.9%)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직물용 실·섬유제품(+141.9%) 및 통신기(+13.8%)가증가한 반면, 액화천연가스(▲36.4%)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270억 엔의 적자(3개월 만에 적자)

(EU)

ㅇ 수출은 자동차(▲55.8%) 및 자동차 부분품(▲47.1%) 등이 감소하고, 수입은 의약품(+30.8%) 등이 증가한 반면, 가방류(▲73.9%) 및 항공기류(▲66.5%)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1,912억 엔 적자(10개월 연속 적자)

3> 대외경제 동향

22. 對韓 수출규제 이후 韓 기업의 脫일본 가속화(닛케이)

□ 日 정부의 對韓수출규제조치 이후 한국 기업은 일본 제품을 대체 가능한 제품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주요 액정패널 및 반도체제조사는 고품질저가격 및 안정적 조달을 이유로 일본산 소재를 이용해 왔으나,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가 동 관습을 바꾼 것으로 평가

□ (저순도 제품으로 전환가속화) 한국기업은 반도체 및 액정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는 고순도 제품의 조기 국산화가 용이치 않다고 판단, 한국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저순도 제품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함.

ㅇ LG디스플레이는 액정 패널의 제조공정에서 日 스텔라케미파社가 제조하고韓 솔브레인社가 100배로 희석한 불화수소를 이용해 왔으나,2019.11월부터 이를 재검토, 솔브레인社에서 생산가공한 저순도제품을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