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해제 관련

 □ 아베 총리 인터뷰 (산케이) -긴급사태관련 내용 발췌

ㅇ (단계적 해제 의향) 아베신조 총리는 5.7 산케이신문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5.14 이루어질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킬 시 5.31 이전에 긴급사태선언을 도도부현별로 단계적 해제할의향을 나타냄. 

ㅇ (17개현 해제 검토) 코로나19 대책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재재생대신은 5.7 기자회견을통해 신규 감염자가 최근 1주일 동안 발생하지 않은 미야기, 오카야마, 구마모토 등 17개 현에 대해 긴급사태선언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밝힘. (아사히, 요미우리)

2. 코로나19 관련 日 정부 대응 평가 및 대외협력 관련

1. 근린 국가간 협력 난항(닛케이)

ㅇ (한중일 협력 지연, 일본이거리)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면서 근린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이대두되고 있으나, 한중일간 협력은 지연되고 있음.

ㅇ (EU간 협력도 불충분) 감염병관련 사안이 인근국간 협력에 맹점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사례는 EU로,이탈리아 등 주요 감염국이 EU에 의료용 마스크 등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EU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권한 구조가 복잡한 점이 감염국 지원이 지연된이유로 지적되고 있음.

2. 한국인 여아 귀국 일본 협력 평가(요미우리)

ㅇ (백혈병 여아 한국 귀국) 인도체류중 급성 백혈병이 발병한 한국인 여아가 일본 정부의 협력을 통해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함.

ㅇ (한일협력 좋은 예)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일 양국은 양국 국민을 임시 전용편에 동승시키는 등 공조하고 있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5.7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고, 한일간 협력의 좋은 예가되었다’고 평가함.

3. 日 정부 대응 관련 해외 비판 여론 비등 (아사히)

ㅇ (해외 비판 속출)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적은 PCR 검사수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비판이 속출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은 감염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에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ㅇ (외무성, 정부 입장홍보방침) 日 외무성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외 비판을 우려, 추경예산을 사용하여 해외 SNS 등의사실과 다른 게시글의 양을 분석하고 영어프랑스어 등 다국어 영상 콘텐츠 등을 이용하여 일본 정부 입장을 홍보해 나갈 방침임.

3. 코로나19 관련 日 정부 긴급경제대책 추진 현황 및 평가

□ (규모·효과 과장 비판) 금번 긴급경제대책의 규모는 GDP의 21.8%에 달하는 117.1조 엔으로 日 정부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세계 최대급’*임을 강조하고 있음.

ㅇ 그러나 내역 중 △지난해 말 결정된 종합경제대책(21.9조 엔),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불유예(26조 엔)가 포함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민간 금융기관에 의한 예상 융자 규모 등을 제외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신규 지출은 28조 엔에 그침.

ㅇ 日 내각부는 금번 경제대책으로 GDP의 4.4%에 상당하는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추계를 발표한 바 있으나, 그중 1.1%는 작년 말 결정된 종합경제대책의 효과이며 관광진흥책 등 감염 종식 이후에만 실시될 수 있어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시책의 효과까지 포함된 것은 문제임.

ㅇ 금번 경제대책의 효과는 GDP의1.3% 정도일 것이라는 민간 싱크탱크의 추계도 제시된 바 있어, 정부 추계는 과장된 것이라는견해도 존재함.

ㅇ 설령 정부 설명대로 GDP의4.4%에 상당하는 효과가 달성된다 해도, 비상사태 선언기간 중 GDP 감소폭은 약 8.4%에 상당하는 45조 엔이 될 것이라는 추계도 제시되고 있어 코로나19 영향의 절반정도 밖에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 대책이 불가피함.

□ (현금급부 방침 번복 ‘아베 1강 체제’ 균열) 종래소득감소 가구당 30만 엔을 지급예정이었던 가계 현금급부 방침을 여론 및 여당 내 비판 등을 감안해‘전 가구 10만 엔 일괄 지급’으로변경하여 이미 각의결정이 끝난 추경안을 재편성한 것은 전대미문의 사례로, 7년 넘게 유지된 장기 안정정권을 자랑하던 ‘아베 1강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해석도 재차 제기됨.

□ (지자체, 가계 현금급부조속한 지급 위해 총력) 전 가구 10만 엔 일괄 지급으로방침이 변경된 가계 현금급부의 조속한 지급을 위해 각 지자체는 △가계곤궁자 대상 조기 지급 희망자 모집(오카야마현 소쟈시) △지역 금융기관의 10만 엔 무이자융자 형태의 先지급*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초) 등의 방법을 고안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다만 조속한 급부를 위해 노력한 나머지 본인확인 절차가 불충분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총무성 담당자는 ‘각 지자체의 노력은 부정하지 않으나 누락·중복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ㅇ 한편, 인구 수가 많은 지자체는 신청서 인쇄 및 봉투 등의 준비만으로도고투 중으로, 180만 세대가 거주하는 요코하마 시의 경우 외주 업자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급부개시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4. 코로나19 관련 日 기업 연쇄 도산 위기 고조

 □ (日 기업 경영난 심화) 긴급사태선언이 5월 말로 연장되며 경제활동이 대폭 축소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영세기업사이에서는 매출 급감 및 유동성 고갈로 ‘앞으로 한 달을 더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한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등 日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음.

ㅇ 도쿄상공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4월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기업은전체의 83.9%에 달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이 40% 가량 감소한 기업의 비율이 약 25%, 50% 이상 감소한기업이 16%로 현저한 매출 감소를 보임.

ㅇ 매출 급감으로 자금상황이 악화되며 사업유지를 단념하는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어, 동 조사에 따르면 5.7 까지 숙박 및 요식업을 중심으로 전국 120개 기업이 경영파탄 상황임.

ㅇ 제국데이터뱅크가 4월 말 발표한 도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기업 매출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상황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금융지원이 없을 경우 11개월 후에는 약 60만社가 도산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200만 명의 실업자가 증가하게 됨.

ㅇ 기업의 도산으로 실업자가 늘어나, 3월 기준 2.5%를 기록한 완전실업률이 올해 안에 5.6%로 급상승할 것이라는추계도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 총본산인 日 경단련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은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할 것을 기업들에게 호소한 바 있음.

□ (각국 도산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 코로나19로 기업의 자금조달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도산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조치를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지원책 마련 움직임이확산하고 있음.

ㅇ 독일의 경우 종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후 ‘3주 이내’로 의무화되어 있는 파산신청을 9월 말까지 정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며, 정부에 의한 무제한 신용공여, 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주에 대한 현금급부등 시책을 통해 독일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기반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파산신청 의무 관련 규제를 완화한 독일, 인도, 스페인 외에도 싱가폴 및 호주는 지급불능 상태를 규정하는 기준 채무액을 인상해 파산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있음.

ㅇ 일본의 경우 전국은행협회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처분을 당분간 유예하는 조치*를시작해, 기일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않아도 거래가 정지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다수임.

□ (중소기업 ‘지속화급부금’ 지급개시) 日 경제산업성은 5.7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대폭 감소한 중소기업 대상 최대 200만 엔, 개인사업주 대상 최대100만 엔을 지급하는 ‘지속화(持續化)급부금’*을 예정대로 5.8 개시하겠다는방침을 밝힘.

5.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의료품 전략물자 지정 등 동향

ㅇ (모든 방안 동원) 아베총리는 5.7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위해 기성 의약품의 활용 및 新 백신개발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생각을 나타냄.

ㅇ (항원 검사) PCR 검사대비 단시간에 결과를 알 수 있는 ‘항원검사’에 대해 ‘곧 실용화 단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감염의 전체 상태 파악을 위해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ㅇ (차아염소산수) 아베총리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에 대한 향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차아염소산수*의 코로나19 유효성 여부도 경제산업성이 검토중임을 밝히며, 재해시 피난소 등에 분무용으로 활용하는 등 실용화에 대해서 언급함.

□ 日 정부, 의료물품 국산화 및 전략물자 지정 방침  (교도통신 속보)

ㅇ (의료물품 국산화 추진) 일본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중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굳힘.

ㅇ (전략물자 지정) 일본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마스크 및 방호복 비축을 강화함과 동시에, 백신치료제인공호흡기 등의공급망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수출도 제한할 방침임.

ㅇ (경제안보전략 포함) 동방침은 국가안전보장국 경제반이 연내 책정할 경제안전보장 新전략*에 포함될 전망이며, 전략물자에는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되고 있는 ‘아비간’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렘데시비르 승인 (닛케이, 요미우리, 아사히)

ㅇ (국내 첫 치료제 승인) 日후생노동성은 5.7 美 길리어드社가 개발한 ‘렘데시비르’를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함.

ㅇ (전문가 견해는 부정적) 단, 美 국립보건연구소(NIH)의 임상실험*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환자에게 명확한 사망률 개선이 나타난 것은 아닌 바, 전문가들은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임.

□ PCR 검사 자동화상담기준 변경 및 日 업체 카오(花王) 증식억제항체개발

ㅇ (PCR 검사 상담기준 변경) 후생노동성은종래 PCR검사 상담기준인 ‘37.5 이상의 발열 4일 지속’을 재검토, 구체적인발열 기준을 없애고 답답함 및 나른함이 있을 경우 즉시 상담토록 할 방침을 굳힘.

ㅇ (PCR 검사 자동화) 후지필름홀딩스는검체를 장치에 장착하는 전자동 조사를 통해 PC코로나19 감염여부확인이 가능한 PCR 검사용 시약을 개발함.

ㅇ (카오 증식억제항체개발) 일본소비재 기업인 주식회사 카오(花王) 및 기타사토대학은 의료계신생기업인 EME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증식을 억제하는 항체를개발했다고 5.7 발표함.

6. 금융시장 동향

□ (주식시장 외국인 매도세 지속)장기연휴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관측되기 시작한 가운데 도쿄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주식 매도세가 계속되며 11주 연속 순매도(현·선물합계)를 유지하고 있어, 순매도폭은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매수세 전환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ㅇ 美 트럼프 정권은 중국에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으며 추가관세등 보복조치를 검토하는 등 미중대립이 재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증시에 역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코로나19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일대 변혁으로 종래형 비즈니스 모델 적용 산업의 경우 V자 회복 시나리오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코로나19로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새로운 생활양식이 정착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통신판매’ 및 ‘재택근무’ 관련 ‘코로나 뉴 노멀’수혜주가 생겨나고 있는 한편, 외출 및 소비 자제로 인한 영향도 장기화될 전망임.

□ (유로화 가치 3년만에 최저) 5.7 도쿄 외환시장의 엔·유로 환율은 한때 1유로 당 114엔대까지 하락해,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함. 

ㅇ 코로나19로 경기가 급속히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5.5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책이 ‘일부 위헌’이라는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금융정책에 영향이 생길 우려 등이 유로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