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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연장 방침 결정

※ 긴급사태선언: 4.7 도쿄및 오사카 등 7개 도도부현에 선언, 4.16 대상지역 전국확대

□ 전국 대상 약 1개월 연장 전망

ㅇ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全 도도부현(都道府縣) 대상 긴급사태선언* 관련, 도쿄도 등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日 정부는 5.6 기한을맞는 동 선언의 연장 방침을 굳힌 바, 5.1 전문가회의에서 △감염확산, △접촉 감소 등 행동변용, △의료제공체제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판단해이르면 5.4 상세안을 정식 결정할 계획임.

ㅇ 상기 관련, 전국지사회는4.29 화상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정부에 긴급사태선언 전국 일률 연장을 요구할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일부 지사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되며 긴급제언 문언은 이이즈미 가몬 도쿠시마현 지사에 일임된 바, 각지사 의견을 반영해 4.30 이후 최종결정할 방침임.

□ 전문가 평가

ㅇ (시노다 히데아키 도쿄외어대 교수) 日 정부 전문가회의가 ①클러스터(감염집단) 대책, ②의료체제, ③국민의행동변용의 3가지 특징으로 규정한 일본식 코로나19 대책은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사망자 발생을 상당 수준 억제했다고 평가하며대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닌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노구치 모토오 변호사) 일본인은벌칙이 없더라도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나,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일정 비율 존재하며 이는 국민 대다수의 일치단결된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것인 바, 日 정부는 강제성을동반해서라도 휴업 및 외출자제 등을 집행한다는 결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2. 아베 총리, 9월 입학 검토 의향 표명

□ 아베 총리는 4.29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감염확대 현황을 고려해 개학 및 입학시기를 9월로 이행하는 방안을검토할 의향을 표명한 바, 교육 관계자 및 경제계 등과 폭넓은 논의를 실시해 검토를 추진할 방침임.

ㅇ (배경) 코로나19 사태로 공립학교 휴교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간 학습과정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 여러 지자체 대표는 정부에 9월 입학 검토를 촉구해왔으며, 전국 지사회는 4.29 화상 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에 9월 입학 검토를 요청하는 데합의

ㅇ (기대효과) 미국 및유럽에서는 9월 입학 체제가 주류로 자리 잡아 그간 해외대학으로의 유학 및 외국인 유학생 수용의 장벽이되어 온 일본의 4월 입학체제가 철폐된다면 유학이 용이해져 국제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

ㅇ (전망 및 과제) 여야는 9월 입학 관련 논의에 착수, △자민당은 4.29 문부과학부회와 교육재생실행본부가 합동 임원회를 개최했으며, △구체방안에대한 논의를 시작한 국민민주당은 입헌민주당 등 야당공동회파로 논의의 폭을 확장해 제언을 마련할 계획

3. 2020년도추경안 국회통과(4.30) 전망

□ 국민 1인당 10만엔일괄지급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추경안(25조 6,914억엔)이 4.29 중의원본회의에서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참의원 예산위원회는 4.30에도 심의를진행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전망임.

4. 후생성, 고용조정조성금 특례규정 검토 돌입

□ 기업의 휴직수당을 정부가 보조하는 고용조정조성금 관련, 후생노동성은기업의 신청서류에 오류가 있을 시 사회보험노무사에 연대책임을 묻는 기존 규정을 특례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돌입함.

ㅇ 외식 및 서비스 등 대대수 소규모기업은 법률이 규정한 급여장부 등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보험노무사가서류작성을 대행하나, 서류상의 실수 및 부정행위 발각시 신청 대행자에△연대책무, △성명 공개, △5년 간 조성금신청 금지 등 벌칙이 가해지는 바, 이를 우려한 노무사가 대행업무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며 조성금 신청장벽으로 작용

ㅇ 상기 관련, 후생성은 고의적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벌칙을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제시해 노무사에 적극적 지원을 촉구할 방침

5. 日 정부, 공공사업 추가비 부담 및 규모 축소 용인

□ 코로나19 감염확대 영향 관련,전체 공공사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1,120건*의 수주자가 사업 일시중단을 신청해 4.10 시점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日 정부는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재해복구공사 규모축소를 용인할 방침임을 표명한 바, 도로 등 인프라정비에 영향이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ㅇ 긴급성이 높은 재해복구공사는 사업을 계속하나, 감염확대가 심각해질경우 영향이 파급될 우려가 있는 바, 국토교통성은 향후 일시 중단 신청에 필요최소한의 대응 여부를 두고수주 기업과 협의할 방침

6. 日 정부, ‘렘데시비르’조기승인 목표

□ 일본 정부는 현재 개발중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이르면2020.5월 초 승인할 방침을 굳힘.

ㅇ 렘데시비르는 美 길리어드社가 에볼라 치료용으로 개발한 未승인 항바이러스제로,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목표로 同社에 의한 임상시험 및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의사주도임상시험이 진행중이며 미국일본유럽의 연구팀은 투여한 환자 53명중 약 70%의 호흡기 증상이 개선되었음을 발표

□ 렘데시비르는 독일 및 미국에서 가까운 시일 내 승인될 예정으로, 일본국내에서 승인 신청 시 정부는 긴급시 국내 심사를 간략화할 수 있는 의약품의료기기법의 ‘특례승인’ 제도를 적용, 후생노동성의 관계심의회 의견청취 후 승인할 예정임.

ㅇ 특례승인 제도는 ①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있는 질병이 만연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②일본과 동등한 심사 수준을 보유한 외국에서에서의旣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 심사기간단축이 가능

□ (중증환자용 사용 상정) 日정부는 렘데시비르는 중증환자용 사용을 상정, 경증환자 대상으로는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 사용 방침을 견지하고 있음.

ㅇ 아베 총리는 4.27 중의원회의에서 ‘이미 2,000명 이상의 환자에게(아비간을) 투여했으며, 증상 호전 효과가 있었다는보고를 받았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약사승인을 목표로 할 것임을 밝힘.

ㅇ 일본의사회도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 환자 등에게 조기 투여를 추진하도록 자민당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앞으로요청서를 제출

7. 무증상 입원환자대상 PCR 검사 보험적용

□ (후생성 방침 결정) 日후생노동성은 무증상 입원환자 대상 PCR검사에도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할 방침을 결정함.

ㅇ 후생노동성은 4.24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 무증상 입원환자대상, 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한정, 보험을적용한 PCR검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냄.

□ (조치 배경) 동 조치의배경에는 병원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대한 의료현장의 요청사항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ㅇ 의학부 보유 대학 및 병원으로 구성된 ‘전국의학부장병원장회의’는 4.20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해 수술 전에 PCR검사를 공적 비용으로 실시 가능화를 요청했으며, 일본뇌신경외과학회일본내과학회일본감염증학회도공동으로 성명을 발표

ㅇ 단, 후생노동성은 병원 입원환자 전원의 PCR 검사 보험 적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으며, 검사처리능력도 감안하여 검사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보험 적용대상 사례를 제시를 검토 중

8. 日 국립감염증연구소, 밀접접촉 정의 변경

□ 국립감염증연구소는 4.20, 코로나19 감염자 밀접접촉자의 정의를 기존의 ‘발병일 이후 2m 정도의 거리’에서 ‘발병이틀 전부터 1m 정도의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15분이상 대화’로 변경했음.

ㅇ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어도 1m 이상의거리를 확보하면 해당되지 않음.

ㅇ 코로나19는 발병 전에 타인에게 전파한 사례가 드러났으며, WHO도 발병 이틀 전부터 감염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 밀접접촉자의 정의를 변경하게 되었음.

9. 일본은행, 2개월 연속 추가 금융완화 결정(4.27) 관련

□ (재정규율 약화 우려) 국채 ‘무제한 매입’ 방침 관련, 정부가방만하게 적자국채를 발행해도 중앙은행이 이를 무제한으로 사들이면 금리상승이라는 시장의 ‘경고 신호’ 가 사라져, 재정악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될 우려가 있음.

ㅇ 구로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재정자금 조달 지원이 목적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일본은행이 발표한 회의 결정내용 관련 문서에서는 ‘정부의긴급경제대책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 영향’을 언급하고 있어, 재정법에서금하고 있는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 직접 인수(재정 파이낸스)’에 근접한 사태로 평가

ㅇ 노무라종합연구소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 발표 문서에서‘“재정 파이낸스”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향후 세수 증가책 등과 셋트로 경제대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 (실효성 미지수) 국채매입 한도 폐지 방침 관련, 최근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액은 연간 약10조 엔 대에 그쳐 80조 엔이라는 한도는 이미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시장 관계자 사이에서다수 제기됨.

ㅇ ‘일본은행이 추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20조 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미지수’(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제시

ㅇ 닛세이기초연구소 우에노 쓰요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간 80조엔의 매입 목표 겸 한도에 대해, ‘의미는 없었지만, 이를없애면 금융완화 자세가 약해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그간 방치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로 ‘국채발행이예상되는 지금이라면 완화자세 강화를 어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입 한도를 폐지했다고 보며 ‘실질적인 금융완화 강화라는 의미는 거의 없다’고 분석

□ (중소기업 자금조달지원 확충은 평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지원책 관련, 금융기관의 융자 실시 메리트가 작았던 3월 시점 대책 대비 금융기관이 융자를 실시할수록 이익이 커지도록 체제를 정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다수 제시됨.

ㅇ (CP·회사채 매입 확대, 시장예상 상회) CP·회사채 매입 규모를 20조 엔으로 확대하는방침 관련,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일본 국내 CP·회사채발행 잔액(약 90 조 엔)에비추어볼 때 임팩트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됨.

□ (물가상승률 2% 목표당분간 보류) 일본은행은 그간 2% 물가상승률이라는 목표달성을위해 물가 상승 ‘모멘텀’을 중시해 왔으나, 금번 기자회견에서 구로다 총재는 ‘물가 모멘텀은 일단 잃은 것으로판단’한다고 설명하며 물가상승보다 당면과제인 위기대응에 전력을 쏟겠다는 자세를 보임.

ㅇ (추가 완화 발표에 증시 급등)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결정으로 기업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며 4.27 닛케이지수는전주말 대비 521엔 상승한 1만 9,783엔으로 장을 마감함.

10. 日 정부의코로나19 대책 관련 전문가 평가

□ (기업 도산 대비 필요) 고바야시게이치로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연구주간은 백신개발이 지체되어 감염확대가 장기화될 경우, 대량의 불량채권을떠안게 된 대기업이 대거 도산해 법원의 도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바, 지금부터 자본부족에 직면한기업들의 일제 도산 처리 및 합병을 통한 공적자급 투입 등을 염두에 둔 비상시 대응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ㅇ 한편,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교육 및 의료, 행정 온라인화, 재택근무 보편화 등 코로나19 위기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노동법제 및 사회법등 규제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

□ (장래세대 부담전가 방지 필요)도이 다케히로 게이오대 교수는 日 정부는 저조한 마이넘버카드 보급률 등 정책 인프라가 미비한 영향으로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을 속도감 있고 시의 적절하게 마련하지 못했으며, 전국민 10만엔 일괄지급 대책은 그 방식이 2009년 정액급부금과 크게 다르지않다고 평가함.

ㅇ 日 정부가 주장하는 ‘연대를 통한 국난 극복’을 위한 전국민 10만엔 일괄지급이 장래 세대의 국채 상환부담으로이어지지 않도록 고소득자의 급부금 반환 및 2021년 소득세율 인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불요불급’의 재정지출에 대한 재점검이불가결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