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정부,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발령(4.7)

□ 일본 정부는 4.7(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에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4.8부터 5.6까지의기간 동안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한 바, 관련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도쿄도, 오사카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효고현, 후쿠오카현

1. 선언 발령 배경 및 목표

가. 발령 배경

ㅇ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 발령 관련, 4.7 총리관저에서 66분간기자회견을 갖고 ‘더이상의 시간 유예가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민 생활,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일본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절박한 상황을 언급함. (닛케이)

나. 목표

ㅇ (감염증가 감소세 목표) 아베 총리는 전문가회의 견해를 예로 들며 ‘긴급사태 발령기간을 1개월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간 접촉을 줄여야하며, 사람간 접촉이 80% 감소하면 2주 후에는 감염자 증가를 감소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언급함.

ㅇ (未종식시 연장 가능성) 니시무라 경제재정담당대신은 4.7 국회 답변에서 ‘필요하다면 대상 지역을 추가하겠다’고 하는 등 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아베 총리는 대상 기간에대해 ‘전문가가 사태 종식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 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연장 가능성도 언급

2. 조치 내용 및 업계별 대응

가. 조치 내용

ㅇ (강제사항은 제한적) 동 선언이 강제성을 가지는 항목은 △마스크 등 의약품식료품 매도 △토지 사용 등에 제한됨.

ㅇ (원칙적 자숙) 발령 대상 7개도부현 지사는 △주민 대상 외출 자제 △시설이용, 이벤트 자제 △휴교등 자숙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강제성은 없음.

ㅇ (대중교통도로는 운행 계속) 특조법 20조및 24조 근거, 총리 및 지사가 철도회사 등 지정 대중교통기관과 ‘종합조정’이 가능하나, 감염이확대되어도 대중교통 운행정지 및 도로 봉쇄는 이루어지지 않음.

나. 업계별 대응

ㅇ긴급사태선언 발령 이후, 강제성 여부와는 관련없이 백화점, 선술집등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는 업종은 휴업 정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나, 식품 및 일용품을 취급하는슈퍼편의점약국 등은 영업을계속함.

2. 언론 평가 및 제언 (닛케이, 요미우리, 아사히, 도쿄신문)

가. 긍정적 평가

ㅇ (의료 붕괴 회피가 주목적) 닛케이신문 후지이 아키오 논설위원장은비상사태선언 이유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서라고 언급하며, 정부의선언 발령 전 일본의사회가 ‘의료위기선언’을 행한 이유도이 때문이라고 언급함.

ㅇ (일본 문화에 맞춘 대응) 후쿠다 미쓰루 니혼대학 교수는 긴급사태선언은강제성을 가지지 않으나 일본은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는 만큼 동 선언으로 인해 시민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함. (닛케이)

나. 부정적 평가

ㅇ (강제성 필요) 외출금지령 등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만큼 他 국가대비 강제성이 약해 효과 발생 가능여부가 지적되고 있음.

ㅇ (선언시기 지연) 다케나카 하루카타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대상지역을 7개 도부현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나,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시민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긴급사태선언 발령이 더 일찍 이루어져야 했다고 지적하며 감염이급속히 확대될 경우에는 선언시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함. (닛케이)

ㅇ (단기간 비판) 1개월은 사태 종식을 기대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1개월 후 연장 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닛케이)

다. 제언

ㅇ (인권존중항목 감안 필요) 강제력은 없으나 특조법을 법적 근거로 보유하고있는 만큼 대부분의 상업시설 등이 멈추면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인바, 특조법상 ‘자유 및 권리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적 인권존중항목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응해주기 바람. (아사히)

ㅇ (정보 공개 필수) 동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신뢰할수 있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지체없이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동 선언에서 정부가 취하는 행동이 적절한지여부를 감시하는 국회도 책임을 인식해야 함. (아사히)

ㅇ (시민의 침착한 대응 요구)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 대중교통, 금융, 일용품등 사회 인프라가 유지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의 침착한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함. (요미우리)

2.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관련 영향 및 평가

□ 정부, 기동적 조치 운용

ㅇ日 정부는 현 긴급사태 조치 기한인 5.6까지 감염확대가 수습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의 판단 하에 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상 지역을 변경하는 등 긴급사태선언을 기동적으로 운용할 방침임.

□ 25개 도부현, 외출자제요청

ㅇ요미우리가 실시한 전국조사 결과에 따르면 4.8 현재 모든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지자체)이 주민에 대해 감염확산 지역으로의 이동자제 요청을 내렸으며,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25개도부현(都府縣)이 불요불급의 외출자제를 요청함.

□ 휴업요청 관련

ㅇ (정부-도쿄도 조율 난항) 日정부는 4.8 긴급사태 조치 대상 7개 도부현과 민간사업자휴업요청에 관한 본격적 조정에 돌입했으나,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감염자 급증에 직면해폭 넓은 업종에 대한 휴업요청을 주장하는 도쿄도가 이견을 빚어 결론 도출을 유예함.

ㅇ (전국지사회, 휴업 손실보상 제언)전국지사회는 4.8 화상회의를 갖고 정부에 이벤트 자제 및 휴업에 의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긴급제언을 결정했으나, 스가 관방장관은 4.8 기자회견에서휴업요청에 대한 개별보상을 재차 부정함.

□ 재택근무 확충 가속화

ㅇ긴급사태선언 발령으로 외출자제 등 조치가 시행된 4.8 민간기업은 텔레워크 및 재택근무 대상을 확대하는등 대응 강화에 나선 바,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음.

□ 교육현장 대응 동향

ㅇ긴급사태선언 발령 이후 조치 대상 이외 지역에서도 휴교를 연장하는 움직임이 관찰되는 한편, 수업을 재개한학교에서는 감염우려로 등교를 자제중인 가정에 대한 대응 및 학업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학습계획 수립 등 운영방안 모색이 이어지고 있음.

3. 日정부,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 결정(4.7)

1. 규모 관련

ㅇ (과거 최대 규모) 금번 긴급경제대책의 총사업규모는 GDP의 1/5에 상당하는108.2조 엔에 달해 리먼 위기 직후 실시된 대책 규모를 능가하며 그 중 정부 재정지출은 39.5조로과거 최대를 기록함.

ㅇ (내실 없는 ‘최대급’ 규모 비판) 금번 경제대책의 사업규모에는 작년 말 결정된 경제대책및 旣발표 감염증대책 중 아직 실시되지 않은 대책도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상환을 요구할 융자 등의금액, 납세 및 사회보험료의 지불 유예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부담을 뒤로 미룰 뿐인 대책까지 사업규모에포함되 있는 것이 실태임.(아사히)

2. 현금급부 관련

ㅇ (늦장대응 비판) 현금급부 대책을 포함한 금년도 추경 예산이 성립하는것은 4월 하순이 될 전망으로 생활이 곤궁해진 사람들에게 실제 전달되는 것은 5월 이후에서야 가능해 세이프티 넷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됨.

ㅇ (대상 한정 평가 양분) 정부가현금급부 대상 세대의 범위를 한정한 것과 관련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져 실제로 필요한 세대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동시에, 조건부 급부를 고평가하는 의견도 있어 평가가 갈림.

ㅇ (창구 혼잡으로 절차 지연 우려) 급부금 수취를 위해서는 대상자가시구정촌 등 지자체 창구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체제로 日 정부는 수입을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불필요해져 절차가 신속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약 1,300만 세대에 달할 것으로 상정되는 대상자들의 신청이 특정시기에 집중될 경우 혼잡을 빚어 오히려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음.

ㅇ (기업대상 급부 금액 불충분) 매출이 감소한 중소 및 소규모 사업자를대상으로 한 최대 200만 엔의 급부금 관련, ‘분명히 말해 불충분하다’(각료출신정계 인사)는 불만의 목소리가 정·재계 관계자 사이에서 속출하고있음.

3. 신속한 가계·기업지원촉구

ㅇ (신속한 집행이 성패의 관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의 하강을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나, 기업 및 가계의 급부금 수취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거나융자상담 및 급부금 창구의 일손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어 절차를 최대한 효율화하여 신속한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지적됨. (닛케이)

ㅇ (소비환기책 시기상조) 금번 대책 중에 관광·운수업, 음식업, 이벤트등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한 소비환기책을 담은 것과 관련,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제기됨. (요미우리)

4. 장기전 대비 필요

ㅇ (추가 대책 불가피) 급히 마련된 금번 긴급대책은 상황의 악화 속도를따라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 내에서도 가계 현금급부는 ‘몇 차례라도 실시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는 견해도 들려오는 등 추가 경제대책이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산케이)

ㅇ (재원 확보 노력 필요) 금번 대책으로 16조 엔의 국채가 신규 발행됨에 따라 1,000조 엔을 웃도는 정부 부채가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비상사태라할지라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 집행을 재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마이니치)

4.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 관련 영향 및 평가

□ 아베 총리, 자금조달 지원 요청

ㅇ아베 총리는 4.8 총리관저에서 미케 가네쓰구 전국은행협회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및 업계 대표들과 회담을갖고 ’코로나19 감염확대로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요청함.

□ 여당, 추경안 조기 통과 추진

ㅇ자민·공명당 간사장 및 국회대책위원장은 4.8 국회에서 회담을갖고 긴급경제대책 재원인 2020년도 추경안을 4.24 통과시키는방침을 확인한 바, 향후 야당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임.

□ 언론 평가

ㅇ (고용조성금 상세불명)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대해 정부가 휴직수당 일부를 조성하는 ‘고용조성금 제도’와관련해 긴급경제대책이 각의결정된 현재도 상세한 지급요건 및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상담센터에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관계자들이 당혹감을 드러냄.

ㅇ (현금급부, 원활화 도모 필요) 수입이감소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주, 저소득가정 대상 현금급부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희망 사업자 및 가정에 확실히 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신청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지자체의 미비한 대응으로 급부가 지체될 가능성을 감안해 원활히 현금급부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5. 공중보건분야 IT 활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 모리타 아키라 쓰다주쿠대 교수는 그간 일본이 공중위생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감염방지책에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하며,일본도 기존의 발상에서 벗어나 공중위생 분야의 데이터 및 기술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 시시도 조지 도쿄대 교수는 IT기업이 보유한 이용자 위치정보 및인터넷 검색기록 등 개인정보는 개인의 건강 및 인간관계, 사상까지도 파악 가능한 데이터인 만큼,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존엄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데이터 취득· 이용의근거 및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성을 가진 제3자 기관의 감시를 통해 투명성을 향상시킬 필요가있다고 강조함.

6. 코로나19 日 국내 사망자 100명 초과

□ 4.5 일본 국내에서 9명의사망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사망자는 총 104명(크루즈선 포함)으로 집계된 한편, 도쿄도에서는 동일 14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1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세자릿수 증가세를 보임.

ㅇ특히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추적조사 거부 등으로 인해 감염경로 파악이 더욱어려운 실정

7. 코로나19 의료체제 정비 관련

□ 의료현장 피폐

ㅇ요미우리가 실시한 전국 조사(4.1~4.3) 결과에 따르면, 확보가능한 병상 수가 바이러스 확산 정점 시 환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많은병상수를 확보한 도쿄도(750개)의 의료현장도 확진자가 급증으로부담이 확대됨.

□ PCR 검사 확충

ㅇ PCR 검사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는 도시부 등에서 상담 건수에 비해진찰 및 검사건수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검사체제 확충이 큰 과제로 부상함.

ㅇ한편, ‘드라이브스루 방식’ 채용에 대한 요구가 고조, 가토 후생대신은 참의원 예상위원회에서 ‘일본에서 (드라이브스루가)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향후 보급 가능성이 제기됨.

□ 마스크 부족 해소 불투명

ㅇ정부는 제조업체 3社에 설비투자 보조금 약 50억엔을 지원해 4천 8백만 장 이상의 증산을 실현,2020.2월 초 이후 중국 현지 공장의 마스크 수출이 정체된 영향으로 중국 이외의 수입처를 개척한 결과 월평균 생산량 6억 장을 달성했으며, 2020.4월 이후에도 동일한 대책을 통해 7억 장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보건소 기능상실 우려

ㅇ후생성은 2020.3월 말 발표한 기본적 대처방침에 ‘클러스터대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보건소의 체제 강화에 신속히 임하겠다’고 명기하고 각 지자체에보건소 인력부족 대응을 위한 태세 강화*를 서두르도록 주문했으나 대응이 늦어지고 있음.

2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8. 日총무성 2020.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537,666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2.2%,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1.7%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2개월 연속실질 증가)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71,735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실질 △0.3%, 명목 △0.2% 각각 감소(변동조정치, 5개월 연속 실질 감소)

ㅇ 10개 항목 중 ‘식료’(4.2%),‘가구·가사용품’(8.3%), ‘보건·의료’(7.8%) 등 5개항목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교통·통신’(△5.9%), ‘광열·수도’(△6.0%),‘교양·오락’(△4.7%) 등 5항목은 감소를 기록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소비지출(303,166엔)은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1% 증가, 실질 △0.4% 감소(5개월 연속 실질 감소),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87,543엔)은 △3.0% 감소(2개월만에 감소)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450,124엔으로전년 동월 대비 명목 3.2%, 실질 2.7%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2개월 연속 실질 증가),②흑자율은 32.6%로 전년 동월 대비 2.0%p 증가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67.4%로, 전년동월 대비 △2.0%p(가계부 개정으로 인한 변동 조정치) 감소

4. (평가) 소비지출의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실질 △0.5%)은 코로나19 감염확대의 영향으로 교통 및 여행 관련 지출 등이 감소하며 5개월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레토르트 식품 및 마스크 등 일부 품목은 사재기 움직임에 따라 대폭 증가해총무성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소비지출 전체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언할 수 없다’는견해를 밝힘.

ㅇ가계 소비지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8년 2~6월 이래로, 금년은 윤년으로2월 일수가 하루 더 많아 감소폭은 소폭에 그침.

ㅇ 항목별로는 재택근무의 확산 및 외출 자제로 철도 운임을 포함한 ‘교통·통신’(△5.9%), 패키지여행을 포함한 ‘교양·오락’(△4.7%) 관련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전기요금 등 ‘광열·수도’(△6.0%)도 지난달에 이어 감소함.

ㅇ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재기 움직임이 생겨나며 쌀, 컵라면, 파스타 등 식료품(4.2%)지출은 증가하였으며, 화장실 휴지(47.1%), 마스크등 보건용 소모품(40.7%)도 대폭 증가함.

ㅇ총무성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소비지출 영향 관련 ‘본격적으로어떠한 영향이 나올지는 3월 통계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견해를 밝힘.

9. 日내각부 2020.3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 (경제주체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전월대비 13.2p 하락한14.2로 집계, 대폭 악화

ㅇ 기업동향(▲10.9)·가계동향(▲13.5)·고용(▲16.8) 관련 지표가 모두 악화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5.8p 하락한 18.8을 기록

□ (경기판단) 내각부는경기 기조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을 제시했으며,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함.

□ (언론 평가) 코로나19의 경제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판단지수(24.2)는 지난달에이어 2개월 연속 2자릿수 하락폭을 기록하며 ‘08년 리먼 쇼크 및 ‘11년 동일본대지진 직후 수준을 밑도는 과거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선행판단지수 역시 비교가능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0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10. 日재무성 2020.2월 국제수지(속보치)

1. (경상수지) 일본의 20.2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5,550억 엔 증가한 3조 1,688억 엔으로 흑자폭 확대(68개월 연속 흑자), 코로나19의영향으로 여행수지는 악화한 반면, 대중 수입의 대폭 감소로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지적됨.

ㅇ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전년동월 대비 8,772억 엔 증가한 1조 3,666억 엔으로 흑자폭 확대(수입감소로 인한 흑자폭 확대)

ㅇ (서비스수지: 적자 전환) 전년동월 대비 ▲2,927억 엔 감소한 ▲1,366억 엔으로적자 전환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확대) 전년 동월 대비 +406억 엔 증가한 2조 798억 엔으로 흑자폭 확대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확대) 전년 동월 대비 ▲701억 엔 감소한 ▲1,410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직접투자’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2조6,036억 엔 증가

3대외경제 동향

11. 미중하이테크 패권 경쟁 관련 동향

1. 미국의 중국 견제

ㅇ 2018년 10월, 미상부무는 안전보장상 위협을 이유로 푸젠진화반도체(JHICC)를 수출제한 목록(Entity List)에 게재하였음. 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의세계적 1위 기업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AppliedMaterials)와 4위 램리서치(LamResearch)는 JHICC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음.

ㅇ상기 관련, 2018년 가을,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담당자는일본국내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 각사를 대상으로 ‘미국의 안전보장을 저해할 것으로 간주되면 금수조치의대상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함.

ㅇ JHICC는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하이테크산업육성책 ‘중국제조 2025’의 주요 기업으로, 미국 및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입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반도체 양산계획이 좌절됨.

ㅇ 미중 대립 하에서의일본기업의 생존전략에 대하여 도쿄이과대학의 와카바야시 히데키(若林秀樹)교수는 ‘미국의 정책은 최첨단은 허락하지 않지만 최첨단에서 한 걸음 떨어진 경우에는 허용하는부분이 있다. 미국을 이해한 후에 규범을 이용하여 수출하거나 현지생산하는 등의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2. 미중 패권경쟁

ㅇ하이테크 분야는 패권경쟁과 직결되므로 미중의 하이테크 패권경쟁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며,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세계 선두에 선다는 중국의 목표가 실현되어, 중국이 자국의 5G 기기를 이용하여 전세계의 네트워크를 지배할 경우, 경제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

ㅇ 이러한 상황을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로 구성된 거대경제권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국가로 구성된 거대경제권으로분리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3. 중국제조 2025

ㅇ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019년 5월, 기자회견에서 상업상 이유 이외의 목적으로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한 외국기업을 금수조치 대상으로 삼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을 작성하겠다고 발표, 2019년 6월에는 하이테크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기술 안전관리 리스트’을 검토 중이라고 공표하였음.

4. 중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추진

ㅇ중국은 일대일로에 맞춰 디지털 실크로드 구상에 주력하고 있음. 일대일로 연선국(沿線國)에서 철도, 항만등의 인프라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광섬유망을 정비하고, 스마트시티 건설, 전자결제서비스 제공 등 중국과 연선국의 연결고리를 심화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