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정부의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 관련 동향

□ 자민당 제언 발표

ㅇ (사업규모 60조엔) 日 자민당은 3.30 당 본부 내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확대 관련 긴급경제대책에 대하여 사업규모 60조엔, 그 중 국가 재정지출을 20조엔 규모로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제언을발표함. (닛케이)

ㅇ (3단계 시기별 대책) 자민당제언에는 ①감염확대 억제기 ②반전공세기 ③중장기별로 필요한 대책이 포함됨.

ㅇ (일률적 현금급부 보류) 자민당당내에서는 일률적 현금급부를 시행하면 자민당에 대한 평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으나, 기시다정조회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률적 현금급부는 보류 방침을 밝힘. (마이니치)

ㅇ (소비세 감세 등 당내 강경론 존재) 회의 참석자로부터 융자만으로는 일본의 GDP를 늘릴 수 없으며 국가의재정지출을 50조엔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소비세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강경론도 등장했으나, 이에 대해 기시다 정조회장은 ‘소비세는 국가의 기간(基幹)세로, (사태 종식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어렵다’며 이해를 촉구함.

□ 경단련, 일본 상공회의소 제언

ㅇ (경단련 제언) 리먼쇼크당시 대책에 맞먹는 규모의 재정출동을 요구하는 한편, 기업경영자에는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을 요청한 바, 특히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치 확대 및 자금 조달 지원 등 방안을 통해 고용 유지에 초점.

ㅇ (일본상의 제언) 중소기업의도산 및 폐업방지를 호소하고 전례없는 신대책을 요구, 미무라 아키오 회두는 3. 30 회견에서 기업에 대한 대담한 급부제도 창설 및 4.1부터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잔업시간 상한규제 운용상의 배려를 요청.

□ 정부의 긴급경제대책 관련 방안

ㅇ (법인세환급대상 확대) 日정부여당은적자 중소기업이 2019년도까지 납부한 법인세 환급 적용대상을 현행 자본금 1억엔 이하 기업에서 100억엔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안을 긴급경제대책에포함시킬 방침임. (닛케이)

ㅇ (고정자산세 지원 등) 日정부여당은중소기업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세조치 관련, 원칙적으로 2021년도과세 1년분*에 한하여 매출 감소율에 따라 반액으로 감면혹은 비과세 대상으로 할 방침을 발표함. (산케이)

□ 언론 평가

ㅇ (일률적 현금급부 검토 필요) 현금급부대상을 수입 감소세대 등으로 한정하는 작업에 시간을 소비하여 늑장대응이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먼저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급부를 진행하고 이후 납세 단계에서 부유층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급부분만큼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임. (도쿄신문)

ㅇ (자금조달지원창구 과부하 우려)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중소기업대상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했으나, 정부계 금융기관 등의 대응창구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 만큼 얼마나 기업 지원이 실현화될지 불투명함. (닛케이)

ㅇ (현금화 등 자금확보 움직임)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해 매출이 축소된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간 거래시 거래처의 자금사정에 대한 우려가 강해짐에 따라 매출채권 현금화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음.(닛케이)

2.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발령 관련

□ 아베총리, 선언 강제성 한계 지적

ㅇ 아베 총리는 4.1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개정 특조법에 근거한긴급사태선언과 관련해 ‘현재 발령할 상황은 아니다. 선언으로즉시 록다운(도시봉쇄) 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프랑스와 같은 록다운은 불가능하다’며 법제도 상 강제성을 동반한 조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표명함.

ㅇ 또한, 아베 총리는 선언 발령 시 국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해 달라는야당 측 요구에 대해 ‘선언을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으로, 스피드도 필요하다’며 이해를 촉구함.

□ 일본의사회, 선언 발령 촉구

ㅇ 일본의사회는 4.1 대도시권 등 일부 지역의 병상 부족 현상을지적하며 ‘의료위기적상황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에 조속한 긴급사태선언발령을 요청함.

□ 긴급사태 선언 검토 동향 관련 언론 분석

ㅇ 아베총리가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는 여야당의 요구에 난처해하면서도 선언을 단행하지 않는 데에는동 선언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마이니치)

ㅇ 일본은 현재 긴급사태선언 발령 전 단계에 있으며, 가령 선언 발령이후에도 의료체제 유지가 곤란할 경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고조될 가능성이 있음.(닛케이)

ㅇ 감염경로 특정불가 확진례가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해 언제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될지 예단할 수 없는 가운데정부는 혼란회피를 위해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할 것임.(도쿄신문)

ㅇ 美 WSJ 도쿄지국장은 ‘현행법은그다지 국민의 자유를 빼앗지 않을 것.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선언을 내리면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伊 Sky TG 24 동아시아 특파원은 ‘일본 정부가 도시봉쇄를 포함한더욱 강력한 정책을 결정해 검사체제를 강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함.(닛케이)

3. 후생성, 긴급선언 발령 시 휴직수당 지급 부정적

□ 긴급사태선언 발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시설의 직원 휴직수당과 관련하여 후생성은 도쿄신문과의 취재에서 4.2 ‘휴직수당 지급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함.

ㅇ 기업이 직원 휴직을 지시한 경우, 이는 ‘기업 사정에 의한 휴직’으로 간주되어 노동기준법에 근거해 ‘평균임금의 60% 이상의 휴직수당’을지급해야 하며,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직을 지시한 기업에대해서도 동 의무가 발생하나, 선언 발령에 의한 영업중지는 ‘기업사정’에 해당되지 않는 바, 후생성은 기업이 지급을 하지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

□ 한편, 아베총리는 그간 도쿄도 등 외출자제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는매장 및 공연장에 대해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지적하는 한편, 긴급사태선언 시의 급여보상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바, 이대로선언을 발령한다면 휴직수당도 받지 못해 곤경에 처하는 사람이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됨.

4. 日 정부 전문가회의 제언 발표(4.1)

1. 日 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 전문가회의 제언 골자

ㅇ (의료체계 붕괴위험 경종) 전문가회의는도쿄도, 오사카부,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효고현 등 5개도도부현에 대해 ‘동 지역은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료 제공체계가 기능부전에 빠질수 있는 상황이며, 이르면 내일 중에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종을 울림.

ㅇ (유행상황 판단지표 제시) 전문가회의는지역별 유행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①신규 감염자수 ②감염경로특정 불가 신규 환자수 ③귀국자접촉자 외래 진찰자 수 ④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에서 외래 진찰 지시 건수 ⑤PCR검사 건수 및 양성확인률 등 5가지를 제시함.

ㅇ (일제휴교 선택지 검토 요청) 전문가회의는 ‘현재로서는 아이들은 지역 내 감염 확산에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며각 지역 및 생활권의 상황을 판단하여 휴교 등을 결정하도록 권했으나, ‘감염확대경계지역’에서는 일제휴교 등도 선택지로 검토하도록 권유함.

ㅇ (백신 개발 가속화 주문) 전문가회의는日 정부에 대해 기존 치료제의 효과 및 안전성 검토 지원 및 새로운 일본發 백신 개발을 계속할 것을 주문함.

ㅇ (경각심 완화 경계) 전문가회의는 ‘자숙 기간이 늘어나면서 일부 시민 사이에서 현 사태에 대한 경각심이 예상 이상으로 느슨해지는 양상이 보이고있다’고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고 지적함.

2. 언론 및 전문가 평가

ㅇ (휴교 장기화 따른 영향 우려)전문가회의는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휴교 혹은 재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나, 감염확대가급증하고 있는 도쿄도는 도립학교의 휴교를 5.6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등 휴교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마이니치)

ㅇ (병상부족 경계) 가쿠미쓰오 도호쿠대 교수(감염제어학)는 전문가회의가 ‘3가지의 밀(密)’ 등감염확대의 위험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경증자의 입원이 길어져 중증 입원자를위한 병상이 부족해지는 현상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냄.

ㅇ (전문병원 설치 필요) 일본의사회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는 폭발적 감염급증(overshoot)이 일어나 수용 환자를 선별해야 하는 상황이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각 지역의 의사회에게 구체적 사전 대책으로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코로나19 전문병원’을결정해 주기를 주문함.

5. 코로나19 관련 경단련 긴급제언

□ 정부의 코로나19 경제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경단련은 △규모를 리먼사태 이후의 대책 이상으로 하고, △당분간 기업의 자금조달지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긴급제언을 마련한 바, 나카니시 회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제시할 전망임.

ㅇ 구체적으로는 ‘고용유지를 최우선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해 자금조달난에 직면했으나 휴가 등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을 확충토록호소하고, 소비세 및 법인세 납부유예, 사태 진정 후 경기회복책으로서현금급부 및 상품권 배포 등을 제언할 예정

6. 도쿄 ‘도시봉쇄(lockdown)관련 동향

□ (법적 근거 부재) 고이케도쿄도지사의 ‘도시봉쇄 가능성’ 언급(3.23 기자회견) 이후 도시봉쇄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도시봉쇄의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에도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관련하여,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2.29 NHK 방송 출연): ‘외국처럼 강력한 강제성을 동반한 억제는법률상 어렵다’고 지적, △국토교통성 간부도 ‘교통기관 이용자에 부탁하는 수준으로 이동자제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언급

ㅇ 단, 법적근거가 없는 아베총리의 대규모 이벤트 자제 및 임시휴교령요청에 대다수의 학교가 이에 응하는 등 총리 및 지사의 요청일지라도 유럽과 같은 강력함을 동반한 도시봉쇄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

□ (도쿄도, 심야 번화가출입자제 요청) 고이케 도지사는 3.30 저녁 임시회견을열고 심야 음식점 등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관찰된다며 ‘특히 청년층은 노래방 및 공연장, 중장년층은 술집(bar) 및 나이트클럽 등 접대가 제공되는 음식점방문을 당분간 자제바란다’고 호소함.

ㅇ 동 회견에 참석한 니시우라 홋카이도대학원 교수는 ‘감염폭발이 발생한유럽에서는 2, 3일 한번 간격으로 감염자수가 2배로 늘고있다. 도쿄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폭발적 증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

□ (봉쇄 시, GDP 5.1조엔하락)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도쿄도가 봉쇄될 경우 물가변동을 제외한 실질GDP는 도쿄도 내에서만 한달 간 약 5.1조엔 하락할 것이라는 추산을발표, 봉쇄가 남관동(南關東)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손실액은 8.9조엔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함.

ㅇ 금번 추산은 평일 출근상황이 일요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억제되어 출근율이58%로 하락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나, 도쿄 및 남관동 지방의 경제활동이 60% 감소할 시 전국적인 공급망 혼란 및 사업정체 등 큰 타격이 예상되는 바,금번 추산이 ‘매우 낙관적(관계자 인용)’이라는 지적도 존재

□ (드라이브스루 등 도입 필요) 마스조에요이치 前 후생노동대신은 ‘사망자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는 검사를 확충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선행 실시되고 니가타나고야시에 도입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종합병원 부지내 가설시설을 설치, 발열자진찰 및 PCR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마스조에 前대신은 이러한 대책 없이 고이케 도지사가 도쿄도민을 대상으로 외출 자숙을 요구한 사실을 비판하며, ‘생활필수품의 재고는 충분하며 안전을 위해 1-2m 정도 거리를유지 달라는 기본적 정보를 함께 제공했어야 하며, 정보 발신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비판(도쿄신문)

7. 日銀 2020.3월 기업 단기 경제관측조사 발표

□ (대기업 제조업 DI 7년만에 마이너스) 대기업 제조업 DI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일본은행이 대규모 추가완화를 시작하기 전인 ‘13.3월 조사 이래 7년만으로 하락폭(▲8)도 7년 3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함.

ㅇ 미중 무역마찰 및 대형 태풍의 영향으로 이전부터 악화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12.12월(▲9)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5기 연속 악화함.

ㅇ 서플라이체인 단절에 따른 부품 조달난이 생산활동 정체로 이어져 조선·重機·생산용 기계·철강 등의 악화가 현저함.

□ (서비스업 DI 악화현저) 비교적 견조한 추세를 보이던 서비스업의 체감경기도 급속히 악화해 대기업 비제조업 업황판단 DI는 전회 조사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8%p로 3기 연속 악화했으며 리먼 쇼크 직후인 09.3월 조사(▲22) 이래 11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

ㅇ 인바운드 소비의 급감 및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숙박·음식 서비스’가 70포인트악화한 ▲59%p, 레져시설 등을 포함하는 ‘對개인서비스’가 31포인트 악화한 ▲6%p를기록하며 ‘04.3월 조사 개시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

ㅇ 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어 소매업도 4포인트 악화한 ▲7%p를 기록하며 부진한 양상임.

□ (중소기업 체감경기 대폭 악화)중소기업 제조업 DI는 6포인트 떨어진 ▲15%p로 ‘13.3월 이래 최저를 기록했으며 비제조업도 8포인트 악화한 ▲1%p로‘14.12월 이래 최저를 기록하는 등 체감경기의 악화를 드러냈으며, 3개월 후의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DI도 제조업 ▲29%p, 비제조업 ▲19%p으로 현재보다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고용 및 소비 타격 우려) 일본국내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는 비제조업,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대폭 악화해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진 상황임.

ㅇ 고용이 ‘과잉’이라고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부족’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을 차감해산출하는 ‘고용인원판단’ DI는 전규모·전산업에서 ▲28%p을 기록해 여전히 일손부족 상황이라는 인식이 우세하지만전회 조사보다 3포인트 ‘과잉’쪽으로 기울었음.

ㅇ 일본은 미국 등에 비해 해고 규제가 엄격해, 코로나 쇼크를 계기로한 인원삭감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의 도산에 따른 실업을 제외하면 당분간은 잔업을폐지하는 등 임금 측면의 조정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리만 쇼크 당시와 같이 ‘파견 자르기’가 횡행할 가능성도 지적됨.

□ (자금조달 불안 심화) 자금조달이 ‘쉬움’이라고 답한 기업에서 ‘어려움’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을 차감한 ‘자금조달판단’지수는 전회 조사보다 악화하여, 대기업이 18%p, 중소기업이 8%p로 각각3포인트 하락함.

ㅇ 리먼 쇼크 직후인 ‘09.3월 조사에서 대기업이 ▲4%p, 중소기업이 ▲23%p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 상황은양호한 것으로 보임.

□ (6월 조사 더욱 악화 전망) 금번조사는 3.11을 회답 기준일로 삼고 있어, 세계적인 감염확대 상황 및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연기 등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감안할 때, 6월 조사 결과는 한층 더 악화할 전망임.

ㅇ 다이이치생명연구소 신케 요시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기업 등의현재 상황은 수치 이상으로 악화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해외경제가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등 영향범위가 넓은 산업이 정체하면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높다’는전망을 제시함.

ㅇ 닛세이 기초연구소 우에노 쓰요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역시 실태는 금번 조사 결과보다도 악화한 상황일 것이라는견해로, 비제조업은 경기를 잘 타지 않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제조업에 비해 체감경기의 변동폭이 크지않은 경향이 있음에도 금번 조사에서는 제조업을 웃도는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 특징적임을 언급함.

ㅇ 한편, SMBC닛코(日興)증권의 마키노 준이치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체감경기, 수익, 투자계획은 악화할 것이나 종식 상황에 따라서는 하반기 매출의 반동적인 증가도 전망된다는 견해를 제시함.

8. 미·중·한 등 도항중지및 입국거부 조치 관련 기업 대응

□ 정부의 감염증 위험정보 격상(도항중지) 및 입국거부 확대 예상 관련해 기업이 전 세계 87.6만명 규모(2018.10월 기준)의 주재원 등 해외 장기체류자의 귀국 대응 등을가속화 하고 있으나, 귀국 후 대기장소 섭외 등 과제도 있음.

ㅇ (도요타자동차) 한중미등 주재원의 현지 체류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현지의 외출규제 및 치안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일시귀국을 추진 중

ㅇ (미쓰비시상사) 각국의출입국제한 및 의료 현황을 고려해 유럽 및 아프리카 등의 주재원에 대해 필요시 일시 귀국을 인정하는 한편, 이부임시기를 조율하는 등 유연히 대응 중

ㅇ (스바루) 유럽에서귀국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단기 임대아파트를 제공, 일시 체류 지시

ㅇ (G-TEKT) 인도 주재원에 귀국을 지시, 3.31에도 5명 귀국 예정으로 회사가 마련한 도내 호텔에 약 2주간 체재시킬 방침

9. 아베총리 마스크 지급 관련

□ (천마스크 세대당 2장배포 방침) 한 달 이상 전부터 관저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국민들이천마스크를 쓰겠냐는 우려에서 보류되었으나 마스크 품귀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다시 부상, 정부 지원 마스크를우편시스템을 통해 배부했던 홋카이도 사례를 참고했음.(아사히)

□ (비판 여론 확산) 현재여야당및 SNS 상에서의 비판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아사히), 일본의사회는 4.3 정부가 배포할 천마스크에 대해 ‘바이러스 방지의 역할은 거의 없다. 국민의 안심을 위한 측면에서는그 나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교도통신)

10. 후생성, 경증환자에 온라인진료 공적보험 적용 한계 노정

□ (감염 우려 경감) 후생노동성은 3.19 코로나19 대책 임시조치로서 온라인 진료 보험적용 대상 확대를통지한 바, 자택요양 중인 △경증환자 및 무증상 감염자는온라인 진료로 처방이 가능하며, △통원중인 만성질환자도 증상 변화 시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아 새로운약을 처방 받도록 해 원내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자 함.

ㅇ 단, 온라인 진료가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는 후생성의 입장에는변함이 없으며, 금번 임시조치에서도 코로나19 의심환자의확진여부 판단은 대면 진료를 통해 실시

ㅇ (관계자 반응) 의료기관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진료 보수액이 대면 진료의 40% 수준으로 낮아 ‘진료보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보급되지 않을 것(인터그리티 헬스케어관계자)’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11.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동향①

□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 신약개발*은 시간제약 상 비현실적인 바, 다른 질병에 사용되는 기존 치료제및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에 대한 효능추가(드럭 리포지셔닝,DR)가 검토되고 있음.

ㅇ 단, DR의 경우에도 약효와 안전성, 용법 및 용량 확정을 위해서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및 결과에 기초한 신규효능 승인심사 필요

□ 관련하여 국내외에서는 SARS 등에 효과가 확인된 일본의 아비간(Favipiravir)에 대한 임상실험 및 관찰연구를 검토 또는 실시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으나, 동물실험 중 태아의 기형이 확인되었다는 보고도 있어 일본에서는 안전면의 우려가 존재하며, 美 WSJ도 아비간에 대해 ‘이러한부작용은 탈리도마이드*가 연상된다’며 안일한 승인에 경종을울림.

ㅇ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치료제 관리가 느슨해질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성급하고 안일한 판매 승인은 새로운 약물피해를 초래할가능성 有

12.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동향②

□ 후지필름, ‘아비간’ 임상실험착수

ㅇ후지필름 자회사 후지필름 도야마 화학은 3.31 ‘아비간’으로코로나19를 치료하는 임상실험을 3.31부터 시작한 바, 유효성이 증명될 시 조기에 전국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13. 코로나19 관련 日 의료체제 정비 시급

□ 원내 감염 심각화

ㅇ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원내감염 증가로 의료제공에 어려움을겪는 병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음.

□ 병상 확보 지연

ㅇ 세계적 병상 부족사태가 이어지며 과거 오버슈팅을 경험했던 미국 및 유럽이 확진자 수용태세 확충을 위해 병원선을투입하고 컨벤션센터를 치료시설로 개조하는 등 이례적 조치에 나서는 반면, 일본에서는 수용처를 기존 지정의료기관에서일반병원까지 확대하는 수준에 그쳐있는 등 미흡한 대응을 노정함.

□ 검사수, 독일의 17분의 1

ㅇ 일본의하루 검사수는 2천건 미만, 100만명당 검사수는 독일의 17분의 1 수준에 그쳐있는 바, 이는 후생노동성이 검사망을 과도하게 넓혀 입원환자가 급증할 경우 병원의 기능상실로 의료붕괴가 초래되는 사태를경계해왔기 때문임.

14. 日 정부, 인공호흡기 증산 가속화

□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대신은 3.29 국내 제조업체 대한 인공호흡기증산 요청 방침을 표명한 바, 향후 오버슈팅 가능성에 대비한 의료 수용체제 정비를 가속화할 전망임.

ㅇ 정부는 마스크 증산을 위한 설비투자자금 보조 제도를 마련한 바 있어 인공호흡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안이거론되고 있으며 4~5천대로 추정되는 업체 국내재고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

ㅇ 니시무라 대신은 3.29 기자회견에서 ‘경산성에서 3천대 확보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증산을 조정중’이라고 밝히고, 목표 수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이’라고 응답

□ 2020.2월 중순 시점 국내1,558개 시설에 인공호흡기 총 2만 2,254대가설치되어 1만 3,437대가 대기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일본호흡요법의학회 및 일본임상공학기사회), 감염확대에 따른 부족현상우려가 고조 중임.

15. 日 재택근무(텔레워크) 시행착오

□ 도쿄도의 평일 재택근무 및 야간외출 자제, 주말 외출자제 요청과관련하여 도내 대기업은 대응을 강화, 재택근무로 업무 형태를 전환함.

ㅇ 그러나, ‘아직 종이로 업무를 보는 문화가 지배적이라 보급에는검증이 필요하다’, ‘기존 관리형태의 직장에서는 부하가 옆에 없으면 상사가 ‘업무태만’으로 여길 수 있다‘는등 익숙지 않은 재택근무의 과제를 지적하는 견해도 다수

ㅇ 이치카와 히로오 메이지대 명예교수는 ‘직종에 따라 재택근무 적합도는다를 수 있다. 자택에서 업무를 할 경우 공사 구별이 어려워 효율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은 재택근무가 전제가 되는 통신환경 및 정보보안을 확립하고 인사평가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

2 대외경제 동향

16.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외교정체 우려

□ (국제회의 연기) 2020.3월이후 개최 예정인 국제회의 중 개최 연기가 결정 또는 예상되는 회의는 적어도 5건에 달하며, 일본의 경우‘ 국제여성회의(WAW)’및 유엔 범죄방지형사사법회의가 해당되며, 그 외에 NPT재검토회의(유엔본부), OECD 각료이사회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임.

ㅇ 관련하여 외무성은 ‘거의 개점 휴업중으로 국민 보호에 전념하고있는 상태(간부 인용)’라는 입장이며, 3.26 직원에 대해 불요불급의 해외출장을 자제토록 공지함.

□ (화상회의 외교 확대) 엄격한출입국의 제한·금지·입국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약 170국에 달해, 냉전이 한창일 때조차 이렇게까지 교류가 얼어붙은적은 없는 바, 이른바 ‘쇄국화’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 미치는 위험도 눈여겨봐야 할 것임.

ㅇ 동북아시아나 중동, 남중국해의 정세 긴장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인일본 호주 유럽이 긴밀히 연계해 중국 러시아와 대화하는 것도 필수로, 어떻게든 외교의 끈을 잇고자 각국이의지하고 있는 것이 화상회의임.

ㅇ G7은 3월 정상외교장관이 각각화상회의, G20 정상인 한중일 외무장관도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G7채널을선호하지 않는 의장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논의를 촉구, "쇄국"의 조기 종료를 목표로 하는 양해가 체결되었음.

□ (화상회의 한계 노정) 개최연기가곤란할 시 화상회의가 활용되고 있으나, 협상 상대와 무릎을 맞대고 대담하는 외교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존재함.

ㅇ 3.25 화상회의로 진행된 G7외교장관 회의는 4시간에 걸쳐 코로나19 대응등을 협의하고 모테기 외무대신은 향후에도 화상회의를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동석했던 외무성 간부는 ‘상대의 반응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회상하는 한편, 회의 시작 15분 전 일본의 회선만 연결되지 않는 등 ‘대면회담과는 다른 긴장감이 있다(외무성 직원 인용)’는 견해도 존재

ㅇ 화상회의 외교는 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높아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는 바, G7 화상회의는 도청을 막는 회선이 사용되었으나, 외교 소식통에의하면 이를 위한 공사, 암호설정 등 사전준비에 수개월 정도 걸리며,G7외에 보안 TV회선을 완비한 국가는 많지 않음.

ㅇ 한편, 3.26 실시된 G20 화상회의도각국 정상이 평균 약 5분씩 발언하는 ‘일방적인 발언으로끝나(일 정부 고위관계자)’, G20이나 한중일 화상회의는 겉으로는 안전한 회선을 사용한 듯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일반회선을 쓸 수 밖에 없었으며, 외부 누설 등 우려로 깊이 있는 논의가 되지 못한 바, 화상외교는 어디까지나 대면외교 부활시까지의 연결고리에 불과함.

□ (코로나 19 바이러스사태로 안보에 구멍 우려) 안보 위협 관련, 미군 감염자가급증해 3.26까지 280명으로, 감염에 제동을 걸기 위해 3.25 원칙적으로 해외 부대의 이동을 60일간 중단, 훈련도 중단되어 작전에 차질 빚을 우려가 있음.

ㅇ 미군 공백에 대해 중,러등의 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바, 2,3월 러시아는 일본과 영국 영공에 잇달아 군용기를 접근시켰고, 같은기간 일본 근처에서도 세 차례 중국 군기가 나타나 영공을 압박, 북한도 3월 29일 같은 달 4번째미사일을 발사함.

□ (공백 메우기 위한 코로나 19협력 강화) 해법은 미,일 등 동맹국이 코로나19문제의 조기 해결을 목표로 하여, 안전 보장에 쏟을 여력을 되찾아야하며, 감염 대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백신개발에서도협력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함.(닛케이)

ㅇ 미군기능 저하에 동맹국이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미국과 동맹국들이 긴밀히 연락하고 조정, 쇄국화된 세계는 결코 평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함.

17. 미국, 對日 입국제한 검토

□ 트럼프 대통령은 4.2(美 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여부에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우리도 자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ㅇ 미국은 중국 및 유럽 국가 등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2020.3월 중순에는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자 발급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

18. 신칸센 인도 수출

1. 개요

ㅇ 일본, 인도 양국 정부가 인도 서부에서 추진 중인 고속철도계획에서일측이 제시한 사업비 증액에 인도가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난항하고 있음.

ㅇ 뭄바이-아마다바드 노선은 당초 프랑스 기업이 기초 조사 실시 후사업비 1.2조엔을 제시했으나 아베 총리의 정상 세일즈 외교로 일본이1.8조엔에 수주에 성공함.

2. 난항 요소

가. 일측 상황

ㅇ 일본정부가 인도측에 증가한 금액을 설명하자 인도정부가 반발, 특히신칸센 시스템 관련 비용이 두 배로 증가한 것을 문제시함.

ㅇ 국내 시장이 메인인 일본 철도사업회사는 안전성 및 기술면에서 우수하나, 고비용이결점이며, 금번 수출의 경우 정상 세일즈로 인한 안이한 생각과 현지 상황 미고려도 두드러짐.

나. 인도측 상황

ㅇ 고속철도계획의 토지 수용률은 아직 50% 정도이며 가장 난항 중인지구는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의 팔그하르(Palghar)지구로, 인도정부 협상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구의 수용 완료 토지는 계획의 약 4,4%(11ha)에 불과함.

ㅇ 모디 총리는 2024년 봄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첫 고속철도 개통의업적을 자랑하자 한 것으로 보이나, 2023년 12월 예정되었던개통이 2028년 가을 이후로 미뤄지면서 정권의 계산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

다. 여타국 동향

ㅇ 중국은 국내 고속철도 부설거리가 일본의 10배이며, 차량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므로 저비용화가 가능하고, 유럽의경우 철도 관련업체의 통합이 추진되면서 컨설팅기업과 제조사를 중심으로 사업전체의 효율화가 실현되고 있어 향후 라이벌 국가와의 경쟁은 더욱 심해질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