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코로나19의 일본 경제 영향 ④

1. 2월 외국인 관광객 대폭 감소

ㅇ (2월 외국인 관광객 ▲58% 감소)日 관광청이 3.19 발표한 ‘20.2월 방일외국인 관광객 수(추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58.3% 감소한 108만5,100명으로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11.4월(▲62.5%)이래 2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함.

ㅇ (관련업계 타격 심화) 일본종합연구소에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전체 인바운드 소비의 약 70%에 상당하는 월 3,000억 엔이 감소할 전망이며, 日 정기항공협회(定期航空協會)가 발표한 국내 항공사의 2~5월 기간 중 수익 감소액 합계는 4,000억 엔을 넘는 규모에달할 것으로 추정됨.

2. 일본은행 대응 동향

ㅇ (5.3조엔 규모 자금공급) 일본은행은 3.19 합계 5.3조 엔 상당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발표해, △만기 5~10년물 국채 매입(1.3조 엔 규모) △0%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공통담보자금공급 오퍼레이션’(4조 엔 규모)의 실시 계획을 밝힘.

ㅇ (ETF 등 매입 규모 확대) 일본은행은 3.19 ETF(상장지수펀드) 1일 매입 규모를 현재의 1,200억 엔 수준에서 과거 최대 규모인 2,000억 엔 수준까지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여 동요가 계속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3. ‘경기 후퇴 국면’ 견해우세

ㅇ (민간 이코노미스트 88% ‘경기후퇴국면’) 일본경제연구센터가 3.3~3.10 기간 중 민간 조사기관 34사를 대상으로 경기 동향에 관한 의견을 집계한 결과, 응답자의약 88%에 해당하는 29명의 민간 이코노미스트가 일본 경기는이미 후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견해를 제시함.

2. 코로나19 관련 日 정부 대응 평가

□ 취약한 위기관리 드러낸 아베 정권

ㅇ 2019.12월 말 우한시에서 코로나19 의심 바이러스의 출현이 확인되고우한시 정부가 2019.12.31. 27명의 ‘원인불명 폐렴환자발생’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웃국가의 이변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나친 ‘무방비’라고 표현할 수밖에없음.

ㅇ 3.20 폐회한 국회에서는 연일‘벚꽃을 감상하는 모임’ 및 IR 부정부패 의혹에대한 추궁이 이어지며 코로나19에 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는 등 정부 및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이국가위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인상임.

□ 생명 지키기 위한 궁극의 선택과 설명 요구

ㅇ일본의 외출자제 ‘요청’과 달리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는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부 인권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외출금지령을 발령하는 등 강권발동을 감행하고 있음.

3. 코로나19 대책추진실 설치

□ 내각관방 ‘대책추진실’ 설치(3.23)

ㅇ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내각관방에 후생성, 경산성, 내각관방 직원 약 50명으로 구성된 ‘대책추진실’을 신규 설치한 바, 동추진실을 총리의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인정하는 개정 신종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등과 관련해 정부와 도도부현, 전문가 간의 연락조정 및 최신감염상황에대한 정보발신을 담당함.

4. 코로나19 대책본부 설치

1. 정부대책본부 설치 (닛케이,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도쿄신문)

ㅇ (긴급사태선언 발령 가능) 동 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총리대신에 의한긴급사태선언 발령이 가능해지며, 이에 맞추어 전체 도도부현도 각 지사를 수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마련할예정임.

ㅇ (긴급사태선언 발령시 가능 조치)긴급사태선언 발령 시 각 도도부현 지사는 △외출 자숙 요청 △학교 휴교 △대규모 시설 사용 제한 △임시 의료시설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사용 △의료품등 특정 물자 매도 요청 및 수용이 가능해짐.

ㅇ (기본적 대처방침) 아베 총리는3.26 정부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대신 및 관계 각료에게 코로나19에관련된 ‘기본적 대처방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함.

o (입국규제국가추가) 아베 총리는 정부대책본부 회의에서 태국, 말레이시아등 총 11개국을 입국규제국가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함.

2. 언론 평가

ㅇ (시민협력 관건) 또한 비상사태선언이 발령되어도 외출자제 조치 등은 ‘요청지시’인 만큼, 유럽및 미국 과 같은 벌칙을 동반하는 외출 금지령 등은 향후에도 불가한 바, 시민의 협력 및 동참 여부가관건이 될 전망임.

ㅇ (도쿄도 감염 폭증) 3월중순 벚꽃 개화기와 3일 연휴(3.20-22)가 맞물리면서도쿄 도내의 감염 증가폭이 기존의 전문가 예상의 2배에 달한 만큼, 확산속도를 억제하지 못할 시 비상사태선언 및 폭발적 감염확대(overshoot)가 초래될 위험이 있음. (닛케이)

5. 코로나19 관련 고이케 도쿄도지사 기자회견 관련

□ 코로나19 감염확대 관련, 고이케유리코 도쿄도지사는 3.25(수) 20:00 경 긴급 기자회견을열고 도민에 대해 △평일(3.26-3.27) 재택근무 및야간외출 자제 △주말(4.12 경 까지) 불요불급 외출 자제를 요청함.

1. 일본, ‘감염폭발의 중대 국면’

가. 고이케 지사 기자회견 개요

ㅇ (외출자제 요청) ‘감염폭발의 중대 국면’이라며 위기감을 표명하고 ‘평일은 가급적 업무를 자택에서 하고, 주말은 불요불급의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함.

ㅇ (수업 재개 재검토) 신학기 수업 재개를 앞둔 도쿄도 내 학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재점검 하겠다’고 언급하고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개인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거듭 설명함.

ㅇ (도시봉쇄(lockdown) 가능성)‘오버슈팅’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대로 추이된다면도시봉쇄를 초래할 것’이라며 3.23 회견에 이어 도시봉쇄가능성을 내비치며 도민에 경계를 촉구함.

나. 배경

ㅇ도쿄도가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린 데에는 최근 3일 간 감염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 크며, 현재 도쿄도 감염자수는 누계 212명으로 홋카이도를 재치고 도도부현별 최대를 기록함.

다. 日 정부 입장

ㅇ정부는 미국 및 유럽처럼 도시를 봉쇄하는 등 강경수단은 취하지 않고 클러스터를 조기에 발견해 감염경로를 특정함으로써 확대를 방지코자 하며 시민에대해 ‘밀폐공간’, ‘사람의 밀집‘, ‘근거리 대화‘의 3조건이겹치는 장소를 피하도록 요청 중임.

라. 관계자 반응

ㅇ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지사는 3.24 ‘도쿄·가나가와 왕래는매우 활발하다. (도쿄를) 전부 봉쇄하는 것은 도쿄도가 단독으로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함.

ㅇ 오시타니 히토시 도호쿠대교수(정부 전문가회의 구성원)는 ‘감염자를 수용하는 도내 전용병상이 차고 있어 의료체제는 어려운상황이다. 오버슈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는 있을 것’이라며경계를 표명함.

ㅇ오이시 가즈노리 도야마현 위생연구소장은 ‘급속한 감염확대는 일본에서도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외국처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6. 2020년도 예산안 통과 및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 관련

1. 2020년도 예산안 통과

ㅇ (총액 102조 6,580억엔) 2020년도 일본 정부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102조 6,580억엔으로*, 3.27 오후 참의원본회의에서 자민공명당 양당등의 찬성 다수에 의해 가결 및 통과됨.

ㅇ (與野 협조노선)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초기 동 예산안에 반대했으나, 코로나19 해결이 급선무인 상황인 만큼 여야대립 격화시 유권자의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는 與野가 협조노선을 보임.

2.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관련 언론 평가 (아사히)

ㅇ (관광외식업 지원 난제) 예산안 통과 이후 책정될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은 감염 방지를 위해 인적 이동 억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관광 및 외식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난제가 존재함.

ㅇ (급부대상 누락 우려) 일본정부는 현금 및 상품권과 같은 현금급부를 고려하고 있으나, 리먼사태 이후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이 더증가하는 등 업종이 다양화된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상정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7. 2020.2월 소비자물가동향

□ (동향) 신선식품을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9로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38개월 연속 상승), 전월비△0.1% 하락

ㅇ전년 동월비는 전월에 비해 △0.1% 하락하였으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기여도 0.41%p), 교통·통신(0.20%p), 주거(0.16%p), 교양·오락(0.11%p) 등이 상승에 기여한 반면, 교육(△0.25%p), 기타 잡비(△0.17%p)등이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함.

ㅇ (언론 평가) 低유가 추세를 배경으로 물가 상승폭은 축소했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불명확

3 대외경제 동향

8. 태국, 2020.8월 TPP 가입협상개시 전망

□ (태국, 2020.8월 TPP 협상 개시 전망) 태국은 이르면 2020.4월 TPP 참여의사를 표명할 전망인 바, 일본 및 호주, 캐나다 등 가입국은 2020.8월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TPP 위원회에서 태국과의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보임.

ㅇ일본 정부는 협상담당 간부를 태국 정부에 파견하는 등 원활한 협상 타결을 위한 사전준비를 추진 중이며 2021년 TPP 의장국을 맡아 태국과의 협상창구를 담당할 계획

ㅇ 태국은 일본 자동차업체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자유롭고 공통된 규범이 태국에도 확산된다면다른 업계로 생산거점 이전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 존재

□ (日 정부, 동남아경제연계 강화) 2020.3월 초 개최된 일본 정부 ‘미래투자회의’에서 사쿠라다 경제동우회 대표간사가 동아시아 등으로 협조처를 분산시키는 ‘차이나플러스 1’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산업계로부터 아시아 국가로의 연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고조되고 있음.

ㅇ상기 관련, 일본 정부는 2020.4월 발표 예정인 긴급경제대책에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부품 업체 등에 대해 생산 일부를 일본으로 회귀시키거나 동남아로 분산시킬 경우 보조금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