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정부 韓中 입국제한 조치 관련 동향①

1. 입국 제한조치 영향

ㅇ (韓日간 급거 도항·귀국자 증가) 韓日양국정부가 서로 3.9를 기해 입국제한 강화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韓日 항공사 각사가 한일간 노선 운휴및 감편을 확대시킴에 따라, 규제 前 도항 및 귀국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주말에 걸쳐 증가함. (도쿄신문, 산케이, 요미우리)

ㅇ (韓日 항공사 및 여행사 혼란) 일본 및 한국의 항공사 및 여행회사에는여정 취소 및 변경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한국 항공사 각사는 3.9부터대한항공의 인천-나리타노선 등 3개 노선을 제외하고 일본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는 등 항공업계 및 여행업계에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ㅇ (韓日 양국간 관광 및 비즈니스 영향 우려) 한국도 3.9부터 비자 정지 등 일본에 대한 대항조치를 시작한 만큼, 韓中양국과 일본간의 왕래가 격감하여 비즈니스와 관광에 영향이 확산될 것은 불가피함. (산케이, 마이니치)

2. 언론 평가

ㅇ (급거 조치에 따른 日 관련부처 혼란) 일본 법무성 등 동 조치와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에 조치 내용의 사전 공유 없이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부처에 대응방침이 부재하는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산케이)

ㅇ (日 정부 늑장대응) 일본에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연초 시점에중국에 대해 입국규제를 실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당시에는 방일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2020.4월의 시진핑 주석의 방일에 차질이 발생할 것에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마이니치)

ㅇ (韓中에 대한 배척 경계) 국제의료복지대학감염증학 가토 야스유키 교수는 마이니치신문 사설을 통해 평상시부터 新감염증이 발생 시에는 국가간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동 입국제한조치가 중국 및 한국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2. 코로나19 관련 일본 보도 동향①

1. 아베총리 ‘위기관리’체제 허점 지적

ㅇ코로나19 초동대응 관련, 정부가 사실상의 입국거부 대상지역을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것은 WHO의 긴급사태선언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으며(3.5), 위기관리 핵심 인물인 스가 관방장관 및 스기타 관방副장관이 전국 초중고 임시휴교령 방침을 총리의 방침표명당일(2.27)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부가 간판으로 내건 ‘위기관리’ 체제에 허점을 노정함.(3.9자 산케이)

2. 신종인플루엔자등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 개정안 관련

ㅇ (긴급사태선언 발령 요건에 초점)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관련, 여야당 조정이 3.9 본격화되는 바, 긴급사태선언 발령 요건 구체화 등에 초점이맞춰질 전망임.

3. 크루즈선(‘다이아몬드프린세스’) 대응 관련

ㅇ (선내대기 적절성 의문) 2.12 실시된 선내회의에서 ‘전원 하선이 바람직할 것(사쿠라이 시게루 이와테 의대 교수)’이라는 전문가의 조기 하선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조속히 반영하지 않는등 정부의 선내대기 적절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3.9자 도쿄신문)

ㅇ (사망자 감염여부 비공개 논란)후생노동성이 ‘유족의 의향’을 이유로 사망 승객 2명*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1명은 WHO 발표 후 공개 전환),전문가로부터 정부의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3.9자 요미우리)

3. 코로나19 관련 일본 보도 동향②

1. 신종인플루엔자등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 개정안(3.13 국회통과 예정) 관련

ㅇ (야당, 개정안 수정 골자 발표) 입헌민주당등 야당 공동회파는 3.9 정부 및 여당에 요청할 특별조치법 개정안 수정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사권(私權) 제한을 동반하는긴급사태선언에 국회 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점을 반영하여 선언 발령·연장 시 국회 사전승인 등의 내용이 담긴 수정 골자를 발표함.

2. 아베 총리, 코로나19 ‘역사적 긴급사태*’ 지정 방침 표명

ㅇ아베 총리는 3.9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르면 3.10 코로나19 감염확대를 ‘공문서 관리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역사적 긴급사태’로지정할 방침임을 표명함.

4. 코로나19 관련 일본 보도 동향③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신종인플루엔자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13 오후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자민·공명당 및 입헌민주당 등이 다수 찬성함에 따라 가결된 후, 그 이후참의원 본회의에 긴급 상정되어 통과됨.

ㅇ동 개정안은 코로나19를 ‘신종인플루엔자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총리가 판단 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할 수 있음.

ㅇ 동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사권(私權) 제한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야당은동 개정안의 부대(附帶)결의에 긴급사태선언 발령시에는 원칙적으로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는 항목을 포함시킴.

ㅇ 동 개정안은 3.14를 기해 시행될 예정이며,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정감염증으로서의 기간을 2.1부터 1년간으로 정한 데 맞추어 코로나19 감염증의 동 개정안 적용대상 기간을 2021.1.31.일까지로정할 방침임.

5. 日 정부 코로나19 긴급대책 제2탄발표(3.10)

1. 주요 내용

ㅇ (목적) 일본 국내의 코로나19 감염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자 증가속도를 가능한 한 억제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의 조기 종식을 목표로함.

ㅇ (주요 내용) 학교의 임시 휴교에 따라 발생하는 과제에 대하여 본대응책에 기반하여 책임을 갖고 대응하며, 코로나19 감염확대로인해 경제적 영향을 받은 사업자와 日 정부 요청에 따라 이벤트 및 영업 등을 중지한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자금 조달 지원책을 시행하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배려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임.

ㅇ (소요 비용) 동 긴급대책은 2,715억 엔의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동 긴급대책上 재정조치 총액은4,308억엔 규모로 이루어질 전망임.

2. 언론 평가 (3.11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

ㅇ (무리한 자금조치) 동 긴급대책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일액 상한 8,330엔을 지급하는 조치에 대해 노동시간이 주당 20시간 미만의파트타임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까지 국가 일반회계의 자금을 이용해 동 조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무리한 자금조치라는 지적도존재함. (아사히)

ㅇ (경영악화 근본적 해결 불가) 중소기업대상의 자금조달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해 경영상황이 급속히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즉각적운전자금 조달은 가능해지나, 경영상황 개선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는 바 계속해서 어려운 경영상황이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함. (마이니치)

ㅇ (환율 등 추가 금융시책 필요성)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생산·유통거점을 보유한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존재하며, 전자기기 제조 대기업 담당자는 ‘(일본 정부는) 대출 등의 일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일본은행과 연계한 대규모 금융시책을조기에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함.

6. 코로나19 관련 日 대규모 경제대책 검토 방침 표명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3.13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확대와 관련해 ‘일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함.

ㅇ정부는 3.10 중소사업자 자금조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긴급대응책 제2탄을 발표했으나, 1~3월기 GDP는 2사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바, 여당 내에서는 대규모재정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

ㅇ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현재 참의원 심의 중으로 2020.3월 말통과 전망인 바, 정부는 예산 통과 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식 작업을 실시할 예정.

7.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관련 언론 평가

1. WHO, 코로나19 ‘팬데믹’ 인정(3.11)

가. 선언 배경

ㅇ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3.11 기자회견에서 △감염자 급증및 △바이러스의 지역적 확산을 금번 팬데믹 선언의 근거로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바이러스 유행 장기화를염두에 둔 대책강화 및 협력을 호소함.

나. 늑장대응 비판

ㅇ WHO가 1.30 ‘긴급사태’ 선언했을당시 20개국이었던 감염자 발생국은 3.10 현재 110여개국으로 확대된 바, 현황을 추인(追認)하는 WHO의 늑장대처를비판하는 견해도 다수 존재함.

다. 기타 언론 평가

ㅇ (日정부 기존 대책 유지) 정부는WHO의 팬데믹 선언과 관련하여 ‘구체적 대응은 달라지지 않을 것(후생성 관계자 인용)’이라며 코로나19감염확대 방지에 중점을 둔 국내 대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나, 세계적 유행의 종식 전망이불투명해 장기전을 전제로 한 태세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마이니치)

ㅇ (국제사회 협력 절실) 감염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는 다수의 증례가축적되고 있는 바, WHO를 중심으로 각국의 의사 및 연구자가 협력하여 증례를 분석해 유효한 치료방침을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백신 및 치료약 개발에도 국제협력이 불가결함.(요미우리)

ㅇ (WHO의 親中 성향 지적) 감염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에 정보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한 세계적 위기에의 대처는 불가능한 바, 일본은미국 등 각 선진국과 협력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중국에 파견, 실태파악에 나설 필요가 있음.(산케이)

8. 코로나19의 日 경제영향

1. 금융시장 동요

ㅇ (엔 급등·주가 급락)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적인 주가 하락 추세가 계속되며 3.9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개장한지 수 분 만에 SP500지수가 7.6% 폭락해 시장 안정을 위해 15분간 거래가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였으며,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약 1년 2개월 만에 닛케이지수가 2만 엔 대 밑까지 떨어지고 엔화 가치는 급등하여 한 때 달러당 101엔대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음.

ㅇ (안전자산 자금 쏠림 현상) 위험회피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며 엔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동시에,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국채에도 자금이몰리며 채권금리가 하락(가격 상승)하여 日 신규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 때 前주말 대비 0.055% 낮은 마이너스 0.2%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금값 역시 급등하여 온스당 1,8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 경기 전망 악화

ㅇ (경기지표 악화 일로) 3.9 내각부가 발표한 ‘19년도 4/4분기 GDP 성장률 2차 속보치가 실질 ▲1.8%(연율▲7.1%)로 하향수정돼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경기가 이미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 드러나고, 같은 날 발표된 ‘20.2월 경기관찰조사의 경기판단지수는 동일본대지진직후 이래의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경기관련 지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음.

ㅇ (기업실적 전망 하향수정) 코로나19의 기업 惡영향이 지속되며 노무라증권, 다이와증권, SMBC닛코증권 등 민간 증권회사 3사가 ‘20년도 주요기업의 실적 예상치를 대폭 하향수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3. 실물경제 惡영향 지속

ㅇ (엔고 기업수익 역풍) 엔화가 달러·유로에대해 상승세를 보이면서 환율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 210사의 영업이익이 ‘19년도에 비해 약 7,500억 엔(연간 영업이익의 약 10%에 해당)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이미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엔고 추세가 정착될 경우 수익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

ㅇ (자영업자 수입 격감) 외출·소비 자제 및 임시 휴교령의 영향으로 ‘80% 이상의 일이 취소’(음향기술사)되거나 ‘수입이 1/5로감소’(클라리넷 연주자)하는 등 개인사업주 및 프리랜서와같은 자영업자층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한편, 회사원과는 달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의 일률보상등의 지원책은 없으며, 육아 관계로 휴가를 쓰는 경우 보상받게 되는 소득도 회사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것으로 전망됨.

ㅇ (도심 인파 감소) 닛케이신문이 인공위성정보회사 제공 데이터 및 이동통신회사의위치정보 등에 기반해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회식 및 접대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밤 시간대의도쿄 긴자[銀座]·오사카 기타신치[北新地] 등의 인파가 각각▲47%, ▲46%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재택근무 실시로 점심 시간대 오피스가의 인파도도쿄 시오도메[汐留] 지구의 경우 약 20% 감소해, 요식업 및 소매업의 타격이 한층 심화될 전망임.

9.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

□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각국이 실시한일본산 농수산물 대상 수입 규제가 철폐 및 완화되고 있음.

ㅇ원전 사고 후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한 국가 및 지역은 최대 54개국, 지역에 달했으나, 2020년 3월기준 20개국, 지역으로 감소함.

ㅇ후쿠시마현()의 동남아시아 대상 복숭아 수출량은 2019년도 기준 전년도 대비 67% 증가하여 54.1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사고 전인 2009년도 수준임.

ㅇ 한편 대만, 중국, 한국, 홍콩 등은 후쿠시마현()산식품을 비롯하여 도호쿠, 간토 지방의 많은 농수산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해당 4개국, 지역은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액 전체의 약 55%(2019)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농림수산성 간부는 ‘상위 5개국, 지역과같은 큰 시장에서의 수출규제 철폐,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ㅇ일본 정부는 피해 지역의 농산품에 대한 규제 해제, 완화가 일본 전체의 수출 확대의 관건을 쥐고 있다고보고 농림수산성에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부’를 설치, 수입규제 철폐및 완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0. 총무성 2020.1월 가계동향조사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484,697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3.1%,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3.9%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2개월 만에실질 증가)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87,173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실질 △3.9%, 명목 △3.1% 각각 감소(변동조정치, 4개월 연속 실질 감소)

ㅇ 10개 항목 중 ‘보건·의료’(3.1%)를 제외한 나머지9항목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312,473엔) 역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4.1%, 실질 △4.9% 각각 감소(4개월 연속 실질 감소),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88,875엔)은 2.0% 증가(4개월만에 증가)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395,821엔으로전년 동월 대비 명목 3.1%, 실질 2.3%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2개월 만에 실질 증가),②흑자율은 21.1%로 전년 동월 대비 5.9%p 증가

4. (평가) 소비지출의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실질 △3.9%)은 ‘19.10월 소비세 인상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은 1월조사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총무성은 향후 ‘영향을 각오하고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보임.

o 1월소비지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12월과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 기록적으로 따뜻했던 겨울 기후로인한 난방기구 등의 매출 부진이 지적되고 있으며, 스키 등 겨울 레저의 수요 부진으로 패키지 여행비가감소하여 ‘교양·오락’ 품목의지출이 △6.1%로 대폭 하락함.

ㅇ ‘19.10월 소비세 인상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인상 전 先수요가 있었던 품목에서는 인상 후 반동적인소비 감소폭이 점차 축소하는 양상을 보여 총무성 관계자는 ‘소비세 인상의 영향은 작아지고 있다’고 분석함.

11. 2020.2월 경기관찰조사

□ (경제주체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전월대비 14.5p 하락한27.4로 집계, 여전히 후퇴 국면

ㅇ 기업동향(▲11.6)·가계동향(▲16.1)·고용(▲9.4) 관련 지표가 모두 악화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7.2p 하락한 24.6을 기록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 기조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속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제시했으며,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층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함.

□ (언론평가) 조사기간(2.25~2.29)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감이 급속히 고조되며 정부가 이벤트 자제 및 임시 휴교령을 내린 시기와 겹쳐, 경기판단지수(24.6)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하락폭(17.2p)으로는 동일본대지진 직후인‘11.4월 이래의최대 낙폭을 보이며 기록적인 하락을 보임.

12. 2020.1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1. (경상수지) 일본의 20.1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380억 엔(6.6%) 증가한 6,123억 엔으로 흑자폭 확대(67개월 연속 흑자),무역수지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외 자회사로부터수취하는 배당금 수입 등의 증가로 제1차 소득수지가 증가(4.8%)한것이 흑자폭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ㅇ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동월 대비 ▲151억 엔 감소한 9,851억 엔으로 적자폭확대

ㅇ (서비스수지: 적자폭확대) 전년 동월 대비 ▲130억 엔 감소한 1,627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확대) 전년 동월 대비 +841억 엔 증가한 1조 8,476억 엔으로 흑자폭 확대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180억 엔 감소한 ▲875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직접투자’에서의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1조 556억 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