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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2020년 4월부터 바뀌는 법률-계약 규칙, 채권법 개정-

작성일 : 20-01-06 08:00
조회 : 57

2020년 4월부터 바뀌는 법률

-계약 규칙, 채권법 개정-

2020년 4월부터 계약에 관한 규칙이 크게 바뀐다. 민법 중 채권관계를 규정하는 채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약 120년 만의 근본적인 개정으로 인터넷 상거래의 보급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알기 쉽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 활동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등 피부에 와닿는 규칙의 변경도 많기에, 4월 이후에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 항목은 약 200여개에이른다. 마츠오 히로노리 변호사는 "기업은 사내에있는 계약서의 양식을 모두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대응하는데 있어 쫓기고 있다"고 말한다. 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가 약관에 관한 규정이정비된 것이다. 약관은 대량의 같은 거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형적인 내용의 거래조항을말한다. 운송약관이나 인터넷 이용규약 등을 ‘정형약관’으로 규정했다. 120년 전에는 예상하지 못한 계약 형태였기에 현행법에는해당 규정이 없었다.

 기업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한다는 취지를 미리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요금 인하 등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익이 될 경우에는 계약 후 정형약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방적인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이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은 부분이 아파트 등의 부동산이나 사업자금을 빌릴 경우의 보증인의 취급이다. 집을 빌릴 때 집주인은 월세 체납 등에 대비해 세입자에게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가 아파트를 빌릴 때 부모가 임대료를 보증한다는 예가 대표적이며, 이를근보증(根保證)이라 불린다.채무의 대상이 특정되기 어려워 보증인의 부담이 무겁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개정 후에는 일반 대금 등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등의 임차에 관련된 근보증도 계약 시에 부담 상한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된다. 부동산업계는 상한액을 판례를토대로 집세의 1~2년분으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업이 사업자금을 빌릴 때의 규칙도 재검토된다. 개정법에서는 경영자 이외의 개인이 보증인이되는 경우, 공증인이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보증인이나대출하려는 금융기관의 부담도 커질 것이 예상되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자금의 차환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원문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53897060X21C19A2TCJ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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