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소비세율 인상 영향 관련

1) 소비세율 인상에도 물가 정체

ㅇ (물가는 정체 지속) 총무성이 10.29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소비세 인상 후에도 물가상승률은 정체하고 있어 정책목표인 2% 물가상승률 달성은 요원한 것으로 전망함.

ㅇ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도 해석 가능) 물가상승의 둔화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 침체가 경기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경감세율 등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함.

ㅇ (소비기조의 약세도 영향) 물가상승의 둔화는 소비기조의 약세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함.

ㅇ (향후 물가동향 주시할 방침) 디플레이션 극복을 정책 목표로 내걸고 있는 만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대신은 “소비자물가의 기조는 세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10.29)에서 언급했으며 임금인상의 동향 등을 염두에 두고 “디플레이션 극복을 향한 개선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함.

2) 정부 경기부양책의 효과

ㅇ (시장지표 회복세) 경기 동향에 민감한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先수요가 있었던 가전, 주택 등의 업계에서도 V자 반등을 보이며 회복세로 돌아섬.

ㅇ (캐시리스 결제 확산) 포인트 환원 제도로 캐시리스 결제 확산해 일평균 약 10억 엔 분의 포인트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맹점은 약 64만 점포(11.1기준)로 급증함.

ㅇ (경기부양책 수혜 여부에 따른 매출액 영향) 포인트 환원 및 경감세율 정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백화점 및 대형 마트는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바, 경기부양책 수혜 여부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함.

ㅇ (정부 및 여당 경기부양책 효과 자평) 아소 다로 재무대신은 기자회견(10.29)에서 “수요의 반동적인 감소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음. 큰 경기후퇴도 없이 이대로 순조롭게 가는 것이 제일”이라고 언급함.

2 후쿠시마 원전 관련, 태풍 하기비스 및 폭우 피해 동향

1) 폭우 및 태풍의 영향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발생량 증가

ㅇ 10.25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과 연결된 배관을 지나는 터널 등을 통해 지하수가 유입되어 건물 내 수위가 상승, 일부 건물에서는 폐로계획상 규정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음.

ㅇ 태풍 19호(하기비스)가 일본열도를 통과한 10.10-16에 발생한 오염수는 평상시의 3배인 평균 약 500톤에 달했음.

o 한편, 11.5자 도쿄신문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市)에서 2019.10월 태풍 19호 영향으로 제방이 붕괴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피난 지시구역을 떠나 동 시(市)로 이주해온 많은 이재민들이 원전 사고로 주거지와 직장을 잃은 이래 다시 태풍으로 인한 이중 피해를 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

2) 오염수 처분방법 결정 난항

ㅇ 일본 정부가 국내외 이해를 얻지 못해 처리수 처분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도쿄전력은 2019.8월 처리수 저장 탱크가 2022년 여름 경 만수가 될 전망이라고 발표한 바, 더 이상 처분방법 결정을 유예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폐로 작업에의 영향 관련, 일본 정부가 참여하는 전문가회의는 현지 주민들의 소문피해에 대한 우려를 배려해 처리수를 탱크에서 계속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탱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폐로가 지연될 것(도쿄전력 인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3) 일본 언론 평가 및 전망

ㅇ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 및 지역주민의 우려가 고조된 데에는 사고 직후 오염수가 바로 해양으로 방출된 것과 같은 도쿄전력의 그간의 대응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바,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을 정화 처리한 처리수의 안전성과 처분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 이해를 얻어 소문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노력이 요구됨.

3 일본산 식품 수출 진흥 전담조직 설치

□ (수입규제 철폐 노력 강화 방침) 日 정부는 11.1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계속되고 있는 농림수산물·식품 수입 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을 발표했으며, 2020년도에 농림수산성에 ‘사령탑’ 조직을 설치하고 무역 상대국에게 완화를 요구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일본 국내 상담 등에 대응할 예정임.

ㅇ 소문 피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각국 정부의 규제 담당관을 초청하여 실제 식품을 시식토록 하는 한편, 관계 국가와의 고위급 회담 시 수입 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요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ㅇ 아베 총리는 2019.10월 천황 즉위식 계기 방일한 외국 원수들과의 만찬회 당시 후쿠시마현산 일본주 및 이와테현산 잡곡쌀로 만든 요리를 제공하며 안전성을 강조했으며, 거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해서는 2019.11월 G20 외무장관회의 및 2020년 봄 시진핑 국가주석 방일 계기 정상회담에서 규제 완화를 촉구할 방침임.

□ (여타국 규제 완화 움직임) 2019.10월 천황 즉위식 계기 방일한 브루나이 국왕이 향후 수입 규제 철폐를 표명했으며, 마카오는 2019.10월 유제품 등의 수입정지 대상을 일본 내 10개 도도부현에서 후쿠시마현으로 축소하는 등 대폭 완화를 실시함.

ㅇ EU도 11.14부터 수입규제완화를 통해 △이와테, 도치기, 지바현 산 모든 품목 △미야기, 군마, 후쿠시마, 이바라키, 나가노, 니가타현산 일부 품목에 대해 기존에 수입시 요구해 왔던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가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한국은 규제 강화) 한국은 2019.4월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WTO 판결 이후 2019.8월 수입 식품의 방사성물질의 검사 강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규제 강화 일변도를 걷고 있음.

ㅇ 이에 대해 日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수입 규제) 완화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은 한국뿐이다’라고 비판했으나, 수입금지 조치의 타당성을 보증한 WTO의 판결의 영향은 미지수임.

4 일본 정부 부흥청 설치기한 연장 결정

□ 日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발생 계기 피해지역 재건·복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부흥청 설치 기한을 2031.3월로 10년 연장하는 방침을 11.6 발표함.

ㅇ (설치기한 10년 연장) 日 정부는 11.6 공명당 회의에서 부흥청 설치 기한을 2031.3월까지로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본방침 골자안을 제시했으며, 전문가 및 피해지역 3개현 지사가 참석하는 11.7 부흥추진위원회에 동 골자안을 제출하고 연내에 각의 결정될 부흥기본방침에 반영하여 2020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ㅇ (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 유지)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진부흥특별교부세 및 △일반회계와 별도 분리하여 부흥예산을 관리하는 특별회계 등 부흥 체제 및 재정상 협정은 유지될 예정임.

ㅇ (배경)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동일본대지진 부흥가속화본부가 2019.8월 日 정부에 제출한 제8차 제언을 통해 2021년도 이후에도 부흥청의 △총리 직할 조직 유지 △전임 대신 임명 △부흥시책의 기획·입안 △피해지역 과제에 원스톱 대응하는 종합조정기능 유지 등을 요구한 바 있으며, 금번 골자안은 同 제언에 기반하여 작성됨.

ㅇ (2025년 진척상황 검증) 존속 이후의 부흥청 시행 사업은 5년이 경과한 2025년에 진척 상황 등을 검증하여 사업 및 특별회계의 이상적 상태를 재검토할 예정임.

ㅇ (부흥국 이전 검토) 동청이 피해지역 3개현의 현청소재지에 설치한 부흥국 중 이와테, 미야기 2개현의 부흥국은 연안 피해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며, 주민, 자치단체, 기업의 니즈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예정임.

5 일본, 스마트시티 적극 지원

□ 11.4 ASEAN 관련 정상회의(방콕)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각국이 추진 중인 ‘환경배려형 도시(스마트시티)’ 정비 지원을 강조하고 ‘일대일로’ 구상을 내걸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함.

□ 방콕 북부의 방수(Bang Sue)에서는 JICA가 구상 입안 단계부터 참여해 신규 노선 정비 등 3,300억 엔의 사업비의 대부분이 엔 차관으로 충당된 동남아 최대 규모의 터미널역이 2021년 개장을 앞두고 있음.

ㅇ 동 사업은 비즈니스 및 쇼핑, 주거 기능이 집약되어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 도시개발에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구상의 일환으로, ASEAN 각국에서는 동종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ㅇ 아베 총리는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싣기 위해 2018년 ASEAN 정상회의에서 스마트시티 정비 지원방침을 표명하고, 2019.10월 내각관방 및 국토교통성이 주체가 된 관민협의회를 설치한 바, 향후 기업에 대해 ASEAN 각국의 주요도시를 지원 대상으로 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방침임.

6 IT기업 과세 관련 동향

가. OECD ‘新국제과세제도’ 관련

ㅇ 소비자 대상의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기업에 과세하는 OECD의 新국제과세제도 원안* 관련, ‘IT기업을 겨냥한 제도’라는 미국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日 경제계는 과세 대상 확대를 경계 중임.

ㅇ 한편, 경단련은 10.31 OECD 간부를 초청해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기업 세무 담당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新과세안과 관련한 설명을 실시했음.

나. 日 공정위, 거대 IT기업 실태조사 착수

ㅇ 야마다 아키노리 日 공정위 사무총장은 11.6 기자회견에서 ‘플랫포머’로 불리는 거대 IT기업 등의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다. 경단련, 제1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회의’ 개최

ㅇ 경단련은 11.6 사회 및 경제 디지털화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제1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방향성 및 데이터 유효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2020년 여름을 기준으로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7 2019년 9월 고용통계

□ 미중무역마찰 영향으로 제조업 분야의 구인이 줄어들면서 유효구인배율 및 완전실업률 양쪽이 모두 악화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견조세를 보임.

ㅇ (취업자) 취업자(6,768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53만명(0.8%) 증가하며 81개월 연속 증가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1.0%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9%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2.5%)은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는 16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명(3.7%) 증가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57배로 전월 대비 0.02p 하락

3. 대외경제 동향

8 일미 무역협정 관련 동향

가. 중의원 외무위원회, 일미 무역 및 디지털무역 협정안 심의 개시(11.6)

ㅇ (무역협정) 11.6 실시된 질의에서는 야당으로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철폐 여부 및 WTO가 규정한 관세철폐율에 관한 추궁이 이어진 바, 모테기 외무대신은 ‘향후 협상은 (자동차) 관세철폐 관련 협상이 될 것. (관세철폐율은) WTO 규범과의 정합성도 고려해 협상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함.

ㅇ (디지털무역 협정) 모테기 대신은 10.30 개최된 외무위원회에서 동 위원회의 취지에 대해 ‘디지털무역 촉진으로 경제적 연계가 한층 견고해져 자유롭고 열린 국제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의를 강조했음.

나. 미국산 옥수수 추가 수입 관련

ㅇ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미국산 옥수수 추가 구입을 언급한 지 2개월이 경과한 현재(11.5), 농림수산성의 외국산 사료 구입지원제도* 신청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일본의 미국산 옥수수 ‘긴급구입’은 실현되지 않고 있음.

9 싱가포르, 일본산 식품 수입정지 철폐

□ (수입정지 철폐 결정)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주재국 아베 총리와 11.4 회담을 갖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실시해 왔던 일본산 식품 수입정지에 대해, 수출 前 검사를 조건으로 수입 정지를 철폐하기로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수출 정지 조치 해제를 환영하며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시함.

ㅇ 싱가포르는 후쿠시마현 全지역의 수산물 및 임산물과, 원자력발전소에 가까운 오쿠마 정(大熊町), 후타바 정(葉町) 등 7개 시정촌의 전체 식품 및 농산품 수입을 정지한 바 있음.

ㅇ 日 외무성에 따르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6개 국가 및 지역이 ‘수입 정지’를 포함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 중이었으나, 동 철폐로 인해 5개 국가 및 지역으로 감소함.

□ (향후 일정) 규제 완화 후에는 식품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등의 첨부를 조건으로 수출이 인정될 예정이며, 동 철폐조치의 실시 시기 및 상세는 향후 실무자급에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10 RCEP 협상 관련 동향

□ 한중일 및 ASEAN 등 16개국은 11.4 방콕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목표로 해온 연내 타결을 단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20년 최종 서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이와 관련한 언론 등 평가는 아래와 같음.

ㅇ 신흥 경제대국인 인도가 협상 최종국면에서 시장개방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이유와 관련해 △경제성장 둔화,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 반발에 따른 모디 정부의 정치기반 약화 가능성, △무역적자 확대를 지적하는 분석이 있음.

ㅇ 이에 대해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이 극대화 되는 것을 경계하여 인도가 빠진 합의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인 바, 향후 15개국 간 선행 서명과 지속적인 인도 참여 촉구를 두고 어려운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일본은 일중 및 한일 간 본격적 관세협상을 실시했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일중 협상은 거의 마무리된 단계로 중국이 산업기계 등의 관세 삭감 및 철폐를 수용할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도 쌀 및 쇠고기·돼지고기 등 농산물 ‘주요 5개 품목’의 시장개방은 유예하는 한편, 일부 중국제품의 관세 철폐에 응할 방침이라고 함.

11 WTO ‘개도국 지위’ 취급 관련

□ 트럼프 정부가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으로서 우대받고 있다’며 각국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의 부재로 인한 국제사회의 알력다툼이 심화되고 있음.

ㅇ 특히 트럼프 정부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도국으로 구분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중국은 농촌 등 빈곤문제 등을 이유로 개도국 지위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 ‘개도국’ 구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ODA 대상국 및 지역 리스트가 자주 이용되나, △유엔은 ①소득 수준, ②인적 자원, ③경제적 안정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가를 ‘후발 개도국’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경단련은 WTO에 개도국의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하고 있음.

12 G20, 철강 과잉생산 문제 논의 위한 新국제협의체 설치 검토

□ (‘철강 글로벌 포럼’ 폐지)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하는 ‘철강 글로벌 포럼’이 중국의 존속 반대에 직면, 설치기한인 2019.12월 폐지되는 바, G20 주요국은 新국제 협의체 설치를 검토 중임.

ㅇ 국내 제조업체의 불필요한 생산설비를 폐기하는 등 철강 과잉생산 문제에 충분히 대응해왔다고 주장해온 중국은 더 이상의 협의를 통한 ‘상호 감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포럼의 기한연장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해옴.

ㅇ 그러나, 최근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겪으며 국내 경기부양책을 강화함에 따라 재차 증산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과잉생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

□ (향후 전망) 일본 및 미국 등은 2020년 G20 정상회의에서의 新협의체 설치 구상 발표를 목표로 2020년부터 본격적 조정에 돌입할 계획으로,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국의 참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임.

ㅇ 중국 불참 시, 중국의 생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져 협의체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바, 개선경향을 보이는 일중 양국 정부 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13 일미, 공동 무역보험 통한 국내 기업의 아시아 진출 지원

□ 일미 정부 관련 기관은 양국 기업 연합이 동남아 및 인도 등 제3국에서 안건을 수주할 시, 발주측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 대해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여 국내 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지원할 방침임.

ㅇ 상정 중인 안건은 LNG 플랜트 및 미쓰비시항공기가 개발 중인 ‘스페이스 제트’ 등 미국 기업의 협력 하에 일본 기업이 주도하는 에너지 및 항공기 등 분야이며, 보험 규모는 1건 당 수백억~1천 억 엔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일본이 강점을 가진 인프라정비 및 에너지시설 관련 수주가 많은 바, 일본은 일본 기업이 주도하는 안건에 미국이 재보험을 들어 실질적인 여신 지원을 확대, 안건 획득 실적을 늘리는 한편, 중국 기업 등을 견제할 계획임.

ㅇ 또한, 일미 양국이 진출국 내 분쟁 및 자연재해, 기업 파탄 등 리스크의 방패막 역할을 자처하는 만큼, 민간 금융기관의 융자가 용이해져 각종 프로젝트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기타

14 소프트뱅크 그룹, 15년 만에 상반기 적자 전환

□ 11.6 소프트뱅크그룹(SBG)은 2019.9월 중간연결결산(국제회계기준)에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155억 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5년 만에 처음으로 반기 영업손실을 기록함.

ㅇ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한 데에는 SBG가 30%를 출자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SVF)*’의 투자처인 우버 및 위워크의 가치가 하락해 5,726억 엔의 손실을 계상한 영향이 큼.

ㅇ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인 4조 6,517억 엔을 기록한 반면, 최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9.8% 감소한 4,215억 엔으로 반감했음.

ㅇ 손정의(손 마사요시) 회장은 11.6 기자회견에서 ‘결산내용이 너덜너덜하다. 본인의 투자 판단이 여러 의미에서 좋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한편, ‘위축되지 않을 것. 신념은 미동도 하지 않을 것.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