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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도체 재료 수출, 1건 허가.. 정부, 관리대상의 확대 검토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품목 ‘불화수소 ’ 등 반도체 재료 3품목에 관해, 일본 국내 회사로부터 허가 신청이 있었던 수출 1건을 허가한 것이 7일 알려졌다. 또한, 정부가 수출관리강화의 일환으로써 군사전용이 용이한 제품이나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품목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알려졌다. 다수의 정부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7월 4일 이후, 반도체재료의 3품목에 관해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를 엄격화하고 있다. 엄격화 후에 수출의 허가신청이 있었던 한국기업으로의 계약 1건에 관해 정부는 8월 7일 날짜로 허가했다. 품목은 반도체의 기판을 닦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라고 한다.

‘조사 결과, 군사전용 등의 우려가 없다면 수출은 허가한다’고 하는 방침을 정부는 표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한국이 주장하는 ‘수출 금지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밝힌 모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조사를 통과한 거래에서는 수출허가를 내는 한 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에 관해서는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된 경우에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품목을 3품목 이외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확대를 검토 중인 리스트 규제의 대상품목은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제합의에 기초한 정성령에서 지정되고 있어,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리스트 규제의 품목은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항목으로 한국으로의 수출관리를 엄격화한 ‘불화수소’ 등의 반도체 재료 3품목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적인 제품이나 기술 중에서도, 가공하면 군사전용이 용이한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미규제의 제품이나 기술에도 규제의 망을 넓히는 방침이다.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을 시작으로 주요관계국과도 협조하며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리스트규제의 품목확대의 검토를 진행한다.

출처 :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0808/plt1908080005-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