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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도체 재료, 일부 수출 허가. 규제 이래 처음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은 8일, 한국으로 수출하는 건 중 개별 심사를 받아야하는 반도체 재료 등 3품목에 관해 심사 결과 일부의 수출 건을 허가한 것을 밝혔다. 무기 제조에 쓰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코 장관은 ‘한국정부로부터 수출 금지 조치라고하는 비판이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약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도 지적하며, 한층 더 엄격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코 장관은 수출을 허가한 품목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피했지만,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레지스트(감광제)라고 보여진다.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해 ‘수출금지는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일부의 허가를 냄으로써,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수출할 수 있는 것을 국내외에 알릴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코 장관은 ‘자의적 운용이 아니라, 심사에 입각하여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적절한 사례 등이 나온다면 수출관리를 한층 더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8일 오전의 기자회견에서 ‘(규제강화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니라, 부당한 거래에 관해서는 자의적인 운용 없이 허가를 내는 것을 밝힌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조사의 절차에 90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 하였으나, 규제 후 약 1개월 후에 제 1차 허가를 낸 것이다. 절차에 고심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한국의 반도체 업계가 충분한 반도체재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수출관리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이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과 세계의 소비자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경제산업성은 7월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불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감광제), 불화수소 3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개별 건수마다 허가를 받게끔 요구하고 있다.

3품목은 무기전용이 가능하고 수출할 때 반드시 심사, 허가를 받아야하는 ‘리스트규제’의 대상에 올라있다. 종래에는 기업이 포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중에는 개별 심사 없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었다.

정부는 7일, 수출관리의 우대대상나라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정령을 공표했다. 수출규제 제 2차전은 28일에 시행된다. 한국으로 수출할 시에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제산업성이 개별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8352660Y9A800C1MM0000/?nf=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