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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규제 1주간] 일본기업 혼란, 신청서 준비 따라가지 못하고 생산계획에 차질도

작성일 : 19-07-12 08:00
조회 : 224
[대한규제 1주간] 일본기업 혼란, 신청서 준비 따라가지 못하고 생산계획에 차질도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소재 등으로서 사용되는 3품목의 수출관리 강화를 시행한 이래 11일로 1주간 경과했다. 대상이 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일본기업 사이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관리강화 시행으로 개별출하마다 정부에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도체의 세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스텔라케미파는 11일, 정부로의 수출 신청을 일부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래에 관해서는 ‘나라의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좌우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 동일하게 불화수소 회사인 모리타화학공업은 ‘신청 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작업이 따라가지 못한 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 편, 일부에서는 생산 계획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크다고 한다.

도쿄 화학 공업에 따르면 관리강화 대상인 감광제인 레지스트는 반도체의 최첨단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고기능품. 한국 회사는 이러한 레지스트를 사용한 제품의 대량생산을 실시, 도쿄 응용화학공업도 그것에 맞추어 한국에서의 생산능력 증강을 상정하고 있다.

현 단계의 수출관리강화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대량생산이 지연된 경우, 도쿄 응용화학의 계획에도 영향이 일어나기 쉽다. 게다가 한국정부가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으면, 대상이 되는 품목의 확대나 수출의 불허가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3품목은 모두 반도체나 유기EL패널의 제조에 필수 불가결하여 일본 회사가 70 ~ 90퍼센트 세계 점유율을 쥐고 있다고 한다. 불화수소는 반도체의 세정 등에, 레지스트는 반도체의 기판표면에 회로를 새길 때에 닦는 감광제로서 사용된다.

회사들은 일본 이외의 제조거점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방법도 남겨두고 있다. 다만, 스텔라 케미파는 싱가폴의 제조거점에 관해 ‘일본의 거점과 비교하여 9분의 1 정도의 제조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수출량을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다’라고 하며, 어디까지나 일보으로부터의 수출을 모색할 생각이다.

한일 경제는 무역이나 기업진출 등에서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수출품의 관리를 발단으로 일어난 기업활동의 혼란은 앞으로도 파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처 :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90711/ecn1907110021-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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