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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티켓 부정 판매 금지법이 14일에 시행

작성일 : 19-06-14 08:00
조회 : 1,660
티켓 부정 판매 금지법이 14일에 시행

음악 라이브 콘서트와 스포츠 이벤트 등의 티켓을 고가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신법 ‘입장권부정판매금지법’이 14일, 시행된다. 인기 티켓은 전매목적으로의 사재기가 횡행하고 있어 유상 양도의 금지를 명기하는 요건을 만족한 티켓 ‘특정흥행입장권’에 관해, 전매를 엄격히 규제. 형벌도 정해져 있어, 이익목적으로의 암표상행위의 규제가 기대된다.

4월, 록 뮤지션 YOSHIKI의 트위터의 투고가 문제를 환기했다. 첨부된 것은 8월부터 시작하는 자신의 디너쇼의 티켓을 고액전매하고 있는 사이트의 화면. 1장 18만 엔으로 배 이상의 가격을 부치고 있는 것도 있는 등, 확실히 고액전매는 횡행하고 있었다.

티켓의 고액 부정판매는 음악업계에 있어서 사활문제가 되어왔다. 길거리 등에서 암표상 행위는 각 도도부현의 조례에서 금지되고 있는 한편, 인터넷 상에서의 전매는 규제의 대상 외. 음악업계에서는 컴퓨터의 자동 프로그램에서 판매 사이트로의 액세스를 반복하여 티켓을 사재기하여 부당한 고가격으로 전매하는 ‘인터넷 암표상’이 속출하여 구입희망자가 정가보다도 높은 금액을 내지 않으면 티켓을 입수할 수 없는 케이스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브에 직접 갈 기회가 줄어드는 등, 업계의 쇠퇴에 이어지는 것을 걱정한 콘서트 프로모터즈 협회(ACPC)등 4단체는 헤이세이 28년 8월, 전매반대를 표명하는 공동서명을 발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매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법 정비를 향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법의 성립에도 큰 역할을 했다. 법 성립 후, 부정전매의 수는 줄어, ACPC의 담당자는 ‘겨우 법정비가 되어 억지효과도 나오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한다.

다만, 법시행 후에도 전매는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다. 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특정흥업입장권을 정규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업으로써’ 전매하는 행위. 개인이 티켓을 2차로 유통하는 사이트나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전매하는 행위는 법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항이나 SNS가 부정전매의 수단이 되는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어 음악업계에서는 독자적으로 2차 판매망의 정비와 계발활동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다만, 고액으로 전매되어도 구입하는 일부의 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YOSHIKI씨의 트위터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다.

‘시스템의 강화는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문제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대상은?

어떠한 티켓이 입장권부정전매금지법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걸까. 전매를 규제하는 것은 유상양도금지를 명기한다. 입장자격자를 지정하고 있다. 판매할 때 구입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한다. 이 3가지 요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 전자 티켓도 대상이 된다.

규제가 어려운 티켓도 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창구 등에서 구입가능한 프로야구나 J리그 등의 스포츠 티켓으로 많은 사람이 당일권을 구하는 특성 상,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한편, 인기구단의 시합에서는 고액전매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라서 대책이 시급하다.

전매에 관해서는 용건이나 컨디션의 악화로 이벤트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의 니즈가 있어 흥행주최에 ‘정규 재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음악업계에서는 이미 공식 재판매 사이트가 오픈.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도 재판매 사이트를 운영할 방침이다.

출처 : http://www.sankeibiz.jp/workstyle/news/190612/cpd1906121210003-n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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