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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조기에 1000엔’ 중요 방침에 지방에 조준

작성일 : 19-05-23 08:00
조회 : 603
최저임금 ‘조기에 1000엔’ 중요 방침에 지방에 조준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을 조기에 전국 평균 1000엔으로 인상하는 목표를 세웠다. 도시부와 비교해 낮은 순위에 그치고 있는 지방의 소득수준을 인상하여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전국에 파급시킨다는 목표가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수준이 낮은 도호쿠지방이나 오키나와현은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서 격전이 예상되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최저임금 일원화 추진 위원 연맹은 22일 회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제언을 정리하여 정부에 요청하는 방침을 확인했다. 의원연맹 간사장인 야마모토 코조 씨는 ‘최저임금의 전국일원화는 지방창생의 열쇠다’라고 말했다.

공명당의 이시다 정책조사회 회장은 22일, 수상관저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만나 정부가 6월에 결정한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에 2020년대 전후에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인상하는 목표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조기에 1000엔으로 인상하는 목표를 중요한 방침으로 명기, 지금까지 3%에 그쳤던 최저임금 인상의 페이스를 올린다. 최저임금의 목표는 후생노동성이 설치한 지식인과 노사의 대표에 따른 ‘중앙최저임금 심의회’로 여름 정도에 결정한다. 중요방침으로 방향성을 나타내어 논의를 선도한다.

최저임금은 도도부현 마다 물가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수준이 다르다. 가장 높은 도쿄도는 985엔이고, 가장 낮은 가고시마는 761엔으로 224엔의 차이가 있다.

정부, 여당은 지방의 소득수준의 향상을 중시한다. 아베신조 수상은 12년에 아베노믹스를 발표해 ‘전국 방방곡곡에 침투시켜 경기회복의 실감을 전달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경기 회복의 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10월에는 소비세의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것은 스가 씨다. 14일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민간위원이 5%의 인상을 언급했을 때 ‘최저임금의 인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동의를 표시했다. ‘인구, 소비는 약 30%가 도쿄 권에 있지만 약 70%인 지방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가 씨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아르바이트의 임금 인상에 높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 정부 추계에 따르면 아베정권이 단행한 12년에 발족된 최저임금 125엔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의 평균 임금은 77엔 증가했다. 소비의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경제산업성 등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된다고 하는 신중론도 있다.

자문회의의 사무국인 내각부는 14일 자문회의 전 5%라는 구체적인 인상폭을 민간위원의 제언 안에서 제외했다. 한편 ‘보다 조기에 1000엔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문언을 남겨 인상 페이스의 가속을 보였다.

지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13년 참의원 선거의 1인구에서 29승 2패였지만, 야당이 후보자를 일체화 했었던 그 전의 16년 참의원 선거는 21승 11패였다. 도후쿠 5현이나, 고신에츠 3현 외에도 미에, 오이타, 오키나와 현에서 패배했다. 자민당은 작년 말, 이 11현을 최우선으로 사람이나 자금을 할당하는 ‘격전구’로 지정했다.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자민당이 패배한 지역과도 겹친다. 아오모리, 이와테, 오이타, 오키나와는 762엔으로 가장 낮은 가고시마현을 다음으로 하위에 그쳤다. 야마가타도 763엔이다. 지역경제나 고용문제에 유권자의 관심은 높고 정부가 설정하기 비교적 간단한 최저임금에 여당의 관심이 모인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5118570S9A520C1PP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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