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통계부정 관련 추가지급 평균금액 판명

□ 매월근로통계 부정조사로 고용보험 등이 과소지급된 사안과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이 추가지급 금액 및 인원수를 2.16일 밝힘.

ㅇ 고용보험 중 육아휴직수당 추가지급 대상자수는 연인원 14만명으로 수급자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약 3,100엔이며, 실업수당 대상자는 연인원 1,567만명으로 인당 평균 1,350엔이 지급될 예정임.

2.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 변경 절차 간소화 및 취직업종 확대

□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변경절차를 일부 간략화하기로 함.

ㅇ 현재는 중소기업이 유학생을 채용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관련 신청 절차가 대기업보다 복잡하여 유학생 채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기업측 부담을 경감해 유학생이 취직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자 함.

□ 아울러 일본 정부는 4월부터 도입되는 신체류자격 ‘특정활동’의 대상업종을 확대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접객업 등 업무에서 일본어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년 갱신조건(갱신횟수 상한 없음)의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3. 日 상장기업, 2018년 4~12월기 순이익 상승률 둔화

□ 日 닛케이신문이 2018년 4~12월기 결산 발표를 마친 일본의 상장기업 1,580개사(금융·신흥기업 제외)를 대상으로 집계를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의 순이익 합계액은 23조 9,144억 엔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침(7년 연속 순이익 증가).

※ 2017년 4월~12월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35%에 비해 순이익 성장률이 큰 폭으로 축소

ㅇ 이는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세계 경기전망 불안 및 물류비 등 비용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ㅇ 제조업에서는 순이익이 ▲1.9% 감소한 반면, 비제조업은 통신업계 순이익 증가(23%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3.1% 상승함.

4. 일본 기계수주 감소세 지속

□ 2.18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18.12월 기계수주통계(계절조정치)에 따르면,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 수요’ 수주액은 전월대비 0.1% 감소한 8,626억 엔으로 2개월 연속 감소함.

ㅇ △제조업은 전월대비 8.5% 감소하면서 3,618억 엔을 기록(2개월 연속 감소), △비제조업은 6.8% 증가한 4,966억 엔을 기록(3개월 연속 증가)

□ 한편 같은 날 발표된 2018년 4사분기(10월~12월) 수주액은 전기대비 4.2% 감소한 2조 5,888억 엔으로 6사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됨.

5. 2019년 1월 경기관찰조사

□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가 45.6로 집계, 전월대비 △1.2p 하락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6. 2019.1월 무역통계 (속보치)

ㅇ 2.20 재무성이 발표한 2019.1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조 4,152억 엔 적자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함.

-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8.4% 감소하여 5조 5,742억 엔을 기록하였고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한 6조 9,895억 엔을 기록함.

7. 개인정보 보호청구 급증

□ 2018.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을 근거로 세계 각지의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청구가 이어지고 있음.

ㅇ GDPR 체제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도 ‘잊혀질 권리’ 등 근거에 따라 삭제요구가 가능함. 또한 EU 역내 거점을 두지 않은 기업이라도 현지 통화 및 언어 등으로 EU의 시민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ㅇ 이에 일본의 생체인증서비스 기업이 방일객으로부터‘일본체류중 등록한 지문정보를 삭제해 달라’거나, 현지진출한 일본기업이 뉴스레터 발송처 삭제, 전 종업원 정보 삭제 등을 요청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향후 일본 기업은 자사가 GDPR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개인정보 기록 등 지침 정비와 함께 동 규정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일-ASEAN 회원국간 스마트시티 협력 양자협의 동향

□ 국토교통성은 이르면 이달 말 캄보디아와의 스마트시티 협력체를 설치할 계획으로 양국 정부를 비롯해 기업 등이 참가하여 구체적인 기술 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

ㅇ 국토교통성은 도시계획이 진행중에 있거나 미정비 상태인 지역을 선택하여 하수시설 등 분야에 일본의 기술을 투입하고,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비즈니스 매칭의 장을 제공할 계획

※ 日 정부는 필리핀 정부 측에도 협의채널 구축을 제안, 조기 설치 목표

9. 對 TPP 5개국 수출 감소

□ 2.20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19.1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8.12.30. 발효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5개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13.5% 감소한 4,698억 엔을 기록함.

※ 5개국은 TPP 발효전 국내 승인절차를 완료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싱가포르

10. 혼다, 英 스윈든 공장 생산종료 발표

□ 2.19 혼다는 영국 남부 스윈든 공장에서의 생산을 2021년에 종료한다고 발표함.

※ 혼다의 유럽 판매대수는 14만 3,000대로, 유럽시장 점유율은 1%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