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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련 뉴스레터
한기련 뉴스레터 :: 2019년 7월
◆◆◆ 개최 예정 행사 ◆◆◆
❚ 「韓企連 홈페이지 회원사 정보와 기업 총람 통합」 案内
2019년도 한기련 신규 추진 사업인 ‘한기련 홈페이지 회원사 정보와 기업 총람 통합 추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기련 홈페이지의 회원정보를 확인하시고 회원정보 내용에 추가 및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 첨부하는 정보 업데이트 방법을 참고하시어, 수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피스 신규/재계약시 주의점과 비용 절감 노하우」세미나 開催 案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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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련에서는 부동산 업계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인 Cushman & Wakefield의 오피스 임차 담당자를 초청하여 ‘오피스 신규 및 재계약시 주의점과 비용 절감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는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2019. 7. 30(火) 16:00~17:00 세미나 (15:30부터 접수) ○ 장 소 :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회의실 (한기련 사무국) ○ 참가대상 : 회원사/비회원사 약 35명 * 선착순 마감 ○ 내 용 : 오피스 신규/재계약시 주의점과 비용 절감 노하우 ※ 日本語로 진행
○ 東京 Market Overview ○ 강 사 : Cushman & Wakefield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
❚ 「第28回 駐日韓国企業連合会 CEO フォーラム」 참가 案内
○ 日 時 : 2019. 8. 1 (木), 08:00~09:30 (조찬 포함)
○ 場 所 : ホテルニューオータニ 1階 ‘鳳凰の間’
○ 講 演 : 恵泉女学園大学 이영채 교수
○ 主 題 :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과정과 전망
o 일본은 왜 역사반성을 하지 않는가
o 한일역사 및 갈등의 현재의 원인
o 한일교류의 가능성 및 전망
◆◆◆ 지난 행사 결과 ◆◆◆
❚ ❚ 「2019年 韓企連 日本産業•文化視察」 개최 결과
○ 日 時 : 2019년 7월 17일(水) 08:30～18:30
○ 參加對象 : 회원사 임직원 26명
○ 視察內容
o KIRIN御殿場工場 견학
o 山麓園에서 중식(炉端焼, ほうとう)
o 富士山ビジターセンター 世界文化遺産ミュージアム 견학
o 河口湖 富士山 로프웨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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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사 안내>
会社名 DASAN Network Solutions JAPAN 代表者 백 준 식 移転先 東京都中央区日本橋大伝馬町6-5 岩清日本橋ビル３F 電話 03-5643-6035 홈페이지 http://dasans.com/jp/
会社名 株式会社エージェンテック 代表者 金 淙 採 移転先 東京都千代田区九段南3-2-7 いちご九段三丁目ビル３F 電話 03-3239-3681 홈페이지 http://www.agentec.jp
会社名 株式会社トマト 代表者 裵 漢 泰 移転先 東京都渋谷区渋谷2-11-6 ラウンドグロス渋谷４F 電話 03-6690-9788 홈페이지 http://www.jptomato.com
<회원사 이전 안내>
会社名 現代マテリアルジャパン(株) 代表者 明 魯 完 移転先 東京都港区虎ノ門4-3-1 城山トラストタワー18F 電話 03-6402-3355 業務開始日 2019.8.5
会社名 ヒュンダイモービス(株) 日本支店 代表者 金 大 泳 移転先 東京都港区虎ノ門4-3-1 城山トラストタワー18F 電話 03-6402-3118 業務開始日 2019.8.5
会社名 現代自動車ジャパン(株) 代表者 金 東 燮 移転先 神奈川県横浜市西区みなとみらい3-6-1 みなとみらいセンタービル16F 電話 045-307-6400 業務開始日 2019.7.29
会社名 眞露(株) 代表者 権 弘 鳳 移転先 東京都港区六本木4-4-8 眞露六本木ビル 電話 03-5843-1310 業務開始日 2019.7.16
会社名 ユーコー・カーキャリアーズ(株) 東京支店 代表者 鄭 亨 根 移転先 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1-105 神保町三井ビルディング３F 電話 03-6778-1700 業務開始日 2019.5.27
会社名 (株)五星コーポレーション 代表者 裵 五 星 移転先 埼玉県さいたま市桜区町谷4-14-15 電話 048-430-0055 業務開始日 2019.2.12 |
아사히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귀령
(제 2 도쿄변호사회 소속)
안녕하세요!
본고에서는, 일본의 변호사가 한 명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의 회원 여러분께 일본의 최신 법률・실무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이달의 토픽 : 동일 근로 동일 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일본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일하는 방법 개혁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인 “동일 근로 동일 임금”은, 한 기업 내에서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칙 근로자 사이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대우차를 시정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파트 타임, 유기고용 (정년후 계속고용자를 포함), 파견의 각 근로자가 포함 됩니다. 또, “대우”에는 임금 뿐만이 아니라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휴가의 부여, 교육훈련의 기회 등도 포함됩니다.
2020년 4월1일 (중소 기업은 2021년 4월)에는 “동일 근로 동일 임금” 원칙을 반영한 “파트 타임, 유기 고용 근로법” (현 “파트 타임 근로법”)이 시행, “동일 근로 동일 임금 지침”도 발효됩니다. 각 회사에서는, 그 때까지 직원들의 근로조건의 검증,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음으로, 조기 착수가 바람직합니다.
개정 법의 포인트는 아래 두가지 입니다.
・1-직무 내용, 2-직무 내용/배치의 변경 범의, 3-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불합리적인 대우차를 금지한다는 “균형 대우”와 1, 2가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인 취급을 금지한다는 “균등 대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강화- 대우 내용, 대우 결정에 관한 고려 사항 및 정규직 근로자와이 대우차의 내용/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일본 후생노동성 “동일 근로 동일 임금 특집 페이지”에는, 지침 이외에도 기업에서의 대처 절차나 Q&A 등, 각사에서 검증, 개정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게재 되여 있습니다.
단, 2018년에 일본 대법원에서 두가지 선례적인 판결 (“하마쿄우렉스 사건”, “나가사와 운수 사건”)이 있은 바 같이, 연이어 중요한 판결이 나와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동일 근노 동일 임금 특집 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972.html
집필자・본건에 관한 문의처
아사히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귀령(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전화 +81-3-5219-0013
이메일 pak@alo.jp
(일본어・한국어 대응)
알림
집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2도쿄변호사회 국제위원회는 한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수의 일본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주로 기업에 관한 한일양국간 안건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팀 멤버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의 회원 여러분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집필자는 제2도쿄변호사회 회원이나, 본 정보의 내용은 제2도쿄변호사회의 견해가 아닌 어디까지나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제2도쿄변호사회는 본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본 정보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일본경제 주간동향 (7.15-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