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닛케이 칼럼(24.10.4) ]

'反아베' 이시바 총리 당선에 안도하는 한국,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

- 미네기시 히로시(닛케이 상급 논설위원 겸 편집 위원)

□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로 이시바 총리가 선출, 미국과 중국의 경계감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인기가 높음

ㅇ 이는 그간 이시바 총리가 아베 전 총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입장과 더불어 역사 인식이 일본 내 비주류파인 비둘기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

- 한국의 일반적인 ‘아베관’은 A급 전범 용의자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를 조부로 두고 있는 ‘극우 정치가’

- 이에 반해 이시바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거리를 두고 있으며 “한 나라의 문화나 언어, 제도나 군대를 잃게 만드는 ‘병합’은 상대국 국민의 자부심이나 정체성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한일 간의 진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언급

ㅇ 반면 일본은 이시바 총리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기대에 우려

- 일본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한국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실망감이 커지고 분노로 이어지는 모습을 여러 번 경험

* 야스쿠니 신사참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초기 우호 모드에서 급격히 관계가 냉랭해진 고이즈미 전 총리-노무현 전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이명박 전 대통령 등

□ 2025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으로 양국 정부 내에서 다양한 기념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으나 양국 간 온도 차는 존재

ㅇ (한국) 한국 정부와 여당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업그레이드 한 새로운 선언을 만들고 윤 정권의 정치적 업적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 (중앙일보) “이시바 총리가 ‘컵의 반쪽’을 채워주기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하며 이시다 총리의 노력을 기대

ㅇ (일본) 역사 인식을 둘러싼 대립이 재발할 것을 우려하여 선언문 작성에 신중한 입장

*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담화에서 “다음 세대에 ‘사과’를 짊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일본 정부의 원칙으로 스가, 기시다 전 총리로도 계승

-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하고 싶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 야당의 공격에 활용될 우려

- 특히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9월 넷째 주 23%까지 떨어졌으며, 이시바 총리의 정권 기반도 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

□ 이에 당분간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양 국민이 한일 관계 개선을 실감할 수 있는 ‘열매’를 쌓아가는 것이 양 정권에 중요한 시기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