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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2.6-2.12)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2.6-12_.pdf (273.8K) [39] DATE : 2023-02-20 13:14:22 |
작성일：23-02-20 13:14 조회：5,085
1. 日銀 총재직에 우에다 가즈오 前 일본은행 심의위원 기용 발표
o 日 정부는 일본은행 구로다 마사히코 총재 후임으로 경제학자인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前 일본은행심의위원을 기용하기로 전격 발표함.
- 우에다 前 위원은 거시경제학 및 금융론을 전문 분야로 하는 도쿄대학 명예교수이며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도쿄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장 등을 역임한 인물
- 도쿄대학에서 장기간 교수직을 맡은 한편, 1985-1987년 대장성(現 재무성) 재정금융연구소 주임연구관을 맡았으며 1998년에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에 취임하여 양적금융완화 정책 도입에 공헌했다는 평가
o 日 정부는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副총재에게 후임 총재직을 타진한 바 있으나 同人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짐.
- 日 정부는 인사안을 2.14(화) 국회에 제시한 후 중의원·참의원 양원의 동의를 득하여 임명할 예정으로, 副총재에는 우치다 신이치이사, 히미노 료조 前 금융청장관을 기용할 예정
2. 日 경기 동향
1. 임금 상승세 부진에 따른 영향 및 과제
o 후생노동성은 2.7(화) 물가 영향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전년 대비 0.9% 감소해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한바, 임금 상승세가 고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명목임금으로 불리는 1인당 현금급여 총액은 평균 32만 6,157만 엔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여 3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비자물가지수(소유주택 귀속 월세를 제외한 종합지수) 증가율(3%)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
- 2022.12월 실질임금 전체로는 상여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했으나, 월급에 해당하는 ‘정해진 급여’의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8%나 감소
o 이러한 고물가 및 실질임금 감소로 인해 가계의 소비 의욕이 부진한 상황임.
-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에 어느 정도를 지출했는지를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 기준, 2019년에는 근로가구 평균이 67.9%였던 데 반해 2022년은 64.0%에 그쳤으며 2019년에 31.4%였던 저축률은 2022년에도 33.6%로 고공행진하여 소비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상황
- 소비지출을 식량 등 기초지출과 오락 등 선택적 지출로 나눌 경우에도 2022년 기초지출은 2020년부터 59%에 지나지 않았으며, 지출 항목상으로는 광열·수도비 등 에너지 관련 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로 전년 대비 약 1%p 상승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시사
o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등 구입 비용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반영시켜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유럽·미국 등이 구입 비용 증가분의 대부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약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모리시게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국가 및 지역별로 인건비·원자재비용 상승이 얼마나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2022.10-12월 미국의 반영률이 134%, 유로권이 87%였던 데 반해 일본은 48%에 불과
- 특히 2022.12월 일본은행단관에 따르면 매입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 비율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 비율을 뺀 ‘매입가격판단지수(DI)’는, 대기업이 60이었던 데 반해 중소기업은 67이라고 답변한바 원자재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
2. 美 금리인상폭 축소에 따른 日 금융완화책 중지 가능성 등
(1) 와카타베 부총재 발언
o 와카타베 마사즈미 일본은행 부총재는 2.2(목) 기자회견을 통해 2022.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금리 허용 변동폭을 확대한 이유에 대해 ‘완화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함.
- 채권시장 개선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개선 움직임을 앞당기기 위해 장기금리 변동폭을 재확대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
- 2013년부터 진행 중인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부작용을 상회하고 있다’고 총괄 평가하면서도, 부총재 재임 기간 동안 2% 물가안정 목표가 지속적·안정적으로 달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
- 레이와국민회의(레이와임조)가 1.30(월) 정부·일본은행의 공동성명에 관해 2% 물가목표를 장기적인 목표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을 한 데 대해서는 ‘개별적인 제언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언급한 후, ‘(대규모 완화의)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다음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2) 美 금리인상폭 축소, 日 금융완화 중지 여부 관심
o 2.1(수) 美 연방공개시장이사회(FOMC)가 금리인상폭을 종전의 0.5%에서 0.25%로 축소하는 등 미국이 금리인상 중지 시기를 가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책 중지 또는 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이토 美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의 금리정책 등에 따라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책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지금 일본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가 충족되면 일본은행도 장기금리를 더 올리거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그만두는 등 통화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언급
- 同人은 ‘단, 이를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춘계 임금협상(춘투)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비용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견인해 왔으나 임금이 5% 오르면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지난 10년간의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만점은 아니지만 합격점’이라고 평가하며 ‘잘 된 것은 디플레이션을 탈피한 것이며, 잘 못 된 것은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2%로 높이지 못한 채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끝날 것 같다는 점’이라고 언급
3. 日 에너지정책 동향(탈탄소 발전소 지원제도 개시 방침)
ㅇ 경제산업성은 2023년도부터 온실가스 배출감축 대책을 취한 화력발전소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소가 원칙적으로 20년간 고정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시작하기로 함.
- 장기 수입 전망을 세우기 쉽게 하여 기업의 전원 투자를 촉진하고, 전력확보와 탈탄소의 양립을 목표
- 경산성은 재생에너지의 도입이 추진되면서 화력발전소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불가능할 경우 백업으로서의 역할이 강해지고 있으며, 채산이 악화되어 휴·폐지가 이어져 공급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등 전원(電源)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ㅇ 검토 중인 지원대상은 연소시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바이오매스만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대규모 축전지와 펌프로 퍼올린 물로 발전하는 양수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임.
ㅇ 모집량 400만kW 중, 수소·암모니아를 섞을 수 있도록 하거나 바이오매스로만 연료로 하기 위하여 개·보수한 기존 화력발전소 약 100만kW를 모집함.
- 축전지와 양수발전소는 약 100만kW, 나머지 200만kW는 수소·암모니아를 사용하는 화력 등의 신설 및 재건축에 할당
- 경산성에 의하면 국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총 1억 2천만kW이며, ‘2050년 탈탄소’의 목표 달성과 투자 판단에 시간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연 600만kW씩 탈탄소 전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원 모집량은 향후 확대시킬 방침
ㅇ 원칙적으로 20년간 고정수입을 보증하는 제도는 「장기탈탄소전원옥션」이라 부름. 전력회사가 지원받고자 하는 발전소의 건설비나 인건비 등을 토대로 1kW당의 가격을 계산하여 응찰하고, 가격이 저렴한 순서로 모집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됨.
- 발전소가 실제로 수입을 얻는 것은 운전개시 후로 일러도 2027년도부터 가능할 전망으로, 기초자금(原資)은 각 소매회사가 거출하고 日 정부 인가 법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이 경매를 열어 소매회사의 자금을 모아 발전기업에 배분
- 장기탈탄소전원옥션과 마찬가지로 소매회사에서 모은 자금을 발전소에 배분하는 「용량시장」도 이미 개시되었는데 발전소가 얻을 수 있는 1년 수입은 매년 입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전망이 서지 않는다는 과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발전소는 어느 입찰에 참여할지 선택 가능
4. 日 기업 동향(경단련 부회장 인사 결정)
o 日 경단련은 2.2(목) 신임 부회장에 노다 유미코(野田由美子) Veolia Japan 회장 등 6명을 기용할 방침임.
- 여성 부회장은 DeNA의 난바 도모코 회장에 이어 두 번째이며 외국계 기업에서는 처음으로, 노다 회장 이외는 ▲미쓰비시상사의 가기우치 요시히코 회장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의 가메자와 히로노리 사장 ▲니혼생명보험의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 ▲NTT 사와다 준 회장 ▲미쓰비시중공업의 이즈미사와 세이지 사장 등을 기용
- 노다 회장은 외국계 금융기관 근무 및 요코하마시 부시장 경험이 있는 인물로, 경단련에서는 2020년부터 심의원회 부의장을 담당
- 경단련 부회장직은 총 20명이 맡게 되나 부회장에 여성 인력이 적다는 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으며, 경단련은 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는 경영전략의 필요성을 기업들에게 호소해 왔던바 외국계 여성 경영자인 노다 부회장을 등용하여 다양성을 높일 공산
o 차기 경단련 회장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사장은 금번 부회장 인사에 포함되지 않음.
- 경단련 회장은 관례상 부회장 중에서 선출되며, 1.26(목) 도요타 사장이 올해 4월 도요타자동차의 사장에서 물러나 회장에 취임할 예정임을 발표했던 바, 재계 활동에 축을 두기 위해 경단련 부회장에 취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5. 日 정부, EEZ 내 해상풍력발전 시설 설치 위한 국내법 정비 검토
o 日 정부는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내에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를 검토해 나가기로 함.
- 日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적 제로(0) 목표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을 미래 주력 전원(電源)의 하나로 정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나, 경제계 등에서는 일본 영토 및 영해만으로는 풍력을 충분히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 존재
·현행법상에는 풍력발전 설치는 영토·영해 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해양 권리·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은 EEZ에 대해 연안국이 에너지 생산 등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규정
·日 정부는 1.31(화) 전문가들과의 검토회를 통해 동 관련 국제법상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EEZ 내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위해서는 국내법 정비의 구체화가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발표
* 검토회는 동 보고서에서 영해 바로 외측에 위치한 EEZ를 당면의 해상풍력발전 실시 구역으로써 검토하였다고 언급
o 이에 日 정부는 日 EEZ 내에도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제 조약에 따라 현행법(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 등) 개정 또는 신법 제정의 가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2023.5월 수립 예정인 차기 해양기본계획에도 동 내용을 포함시켜 국내법의 조기 정비를 목표로 할 예정임.
- 日 내각부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책이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 EEZ 내 해상풍력발전 시설 설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日 정부는 이러한 외국의 선행 사례도 참고하여 환경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하면서 검토를 추진할 생각이나, 단 조속한 국내법 정비를 목표하더라도 실제 EEZ 내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가동하기까지는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6.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1. 후쿠시마현 농어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로 출하자제
o 2.7(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앞바다에서 잡힌 농어에서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어련)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됨.
- 후쿠시마현 어련에 따르면 2.7(화) 아침 이와키시 앞바다 8.8km·수심 75m 정도 어장에서 잡힌 농어를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 함유량이 1kg당 85.5Bq인 것으로 확인
- 이는 일본의 국가 식품 기준(100Bq/1kg)은 하회하는 수치이나, 후쿠시마현 어련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50Bq/1kg)을 크게 상회
o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어련은 2.7(화) 현내에서 어획된 농어 전량을 회수하여 유통을 중지했으며, 현 자체 기준을 하회하는 농도가 일정 기간 계속될 때까지 출하를 자제하기로 결정함.
- 농어 출하 자제는 약 5년 전인 2018.4월 국가 출하 제한이 해제된 이후 처음이며, 후쿠시마현 내에서는 2022.1월에 소마시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바 있어 지금도 우럭은 계속해서 출하 제한 중.
2. 日 정부, PIF 대표단 방일 계기 오염수 해양배출 관련 의견교환
o 기시다 총리와 PIF 대표단과 2.7(화) 총리실에서 약 25분간 가진 회담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기시다 총리는 동 회담에서‘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해양배출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
[참고] 日 외무성 보도자료(2.7) 중 동건 관련 내용
● 日 외무성은 2.7(화)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대신은 ALPS 처리수의 해양배출에 대해 일본 국민 및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본 총리대신으로서 자국민 및 태평양 도서국 국민의 생활을 위험하게 하고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배출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약속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기재
● 또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측은 ALPS 처리수 해양배출 안전 확보에 대한 기시다 총리대신의 결의를 환영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양자는 본건 관련 집중적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기재
o 기시다 총리와 PIF 대표단과의 회담에 앞서 2.6(월) 하야시 외무대신도 PIF 대표단과 약 30분간 회담을 가졌으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참고] 日 외무성 보도자료(2.6) 중 동건 관련 내용
● 日 외무성은 2.6(월) 보도자료를 통해 ‘하야시 대신은 후쿠시마현 부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ALPS 처리수의 해양배출은 PALM9에 근거하여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보한 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고 기재
● 또한, ‘하야시 대신은 해양배출이 일본 국내외의 안전 기준에 따르는 동시에 IAEA의 평가를 받으면서 배출 전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이러한 정보는 투명성 있게 공표할 것임을 재차 설명했다. 양자는 본건 관련 집중적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기재
- 한편, 하야시 외무대신은 PIF 대표단으로 방일 중인 키틀랭 카부아 마셜제도 외교장관과 2.8(수) 외무성에서 약 20분간 회담하였으며, 동 계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해서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해를 구함.
[참고] 日 외무성 보도자료(2.8) 중 동건 관련 내용
● 日 외무성은 2.8(수) 보도자료를 통해 ‘두 외교장관은 ALPS 처리수의 해양배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하야시 외무대신으로부터 일본은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서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ALPS 처리수의 처분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사람의 건강 및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의 배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기재
● 또한, ‘두 외교장관은 2.7(화) 기시다 총리와 PIF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일치한 것과 같이 본건 관련 집중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기재
3. 도쿄전력, 오염수 관련 특설 페이지 신설
o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포털 사이트 내에 도쿄전력이 강구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동영상 및 포인트 등을 정리한 특설 페이지*를 신설함.
*‘ALPS 처리수에 대해 전하고 싶은 내용’(tepco.co.jp/alps_guide)
- 동영상은 2.10(금) 현재 총 4개(각 30초)로, ▲ALPS 처리수의 해양배출 ▲트리튬에 대한 설명 ▲세계의 원자력 시설의 트리튬 배출 ▲배출되는 트리튬 농도 등과 관련된 내용
- 또한 해양배출 방법 및 오염수에 포함되는 트리튬에 대한 설명 등 요점을‘ALPS 처리수에 대해 전하고 싶은 18가지 내용’으로 정리하여 공개 중
4. 日 관광청, 오염수 소문피해 대책사업 시작
o 日 관광청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문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바다의 매력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인‘블루 투어리즘(Blue Tourism)’사업 공모를 1.30(월) 시작함.
- 관광청은 동 사업을 통해 바다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공산으로, 해당 지역의 ①해수욕장 등 수용 환경 정비 ②바다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내실화 ③바다 관련 프로모션 ④해변, 관광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 인증 취득 등을 지원
- 지원 비율은 따로 상한 설정 없이 총 사업 금액의 8/10이며, 지원 대상 사업자는 이와테현·미야기현·후쿠시마현·이바라키현 내 시정촌, 관광협회 및 관광지역조성법인(DMO)에 등록된 사업자
o 동 사업 공모기간은 1.30(월)-3.22(수)까지이며, 이후 2023.5월 초 채택 지역 선정 여부를 대상자에게 통지할 예정임.
- 이후 5월 중순경 채택 지역 공표 및 실제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는 2024.3.22일 지원 사업이 완료될 예정
7. 일본 경제안보 동향(1.24-2.5)
□ 신생 Resonac「반도체를 이끌어 나갈 것」
ㅇ 쇼와전공 및 쇼와전공머티리얼즈(舊히타치카세이)가 통합한 신기업인 Resonac(반도체칩을 입체적으로 조립하는 후공정 재료 매출 세계 1위 / 1,853억 엔)과 지주회사 Resonac Holdings가 2023.1월 출범
□ 생활필수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시급
ㅇ 베타락탐계 항균제 원재료(2019년 중국에서 同원재료 공장이 조업을 중지한 여파로 일본의 일부 의료기관이 수술을 연기) 등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시급
□ 양자 기술 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 거점
ㅇ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이르면 올해 봄 양자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국제 거점 개설 예정
ㅇ 양자 기술의 실용화와 사회 적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 등의 연구개발 거점 기능에 더해, 해외기업과의 협업이나 스타트업·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연계도 염두
□ 내각관방에 사이버 방위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ㅇ 日 정부, 1.31(화) 내각관방에 사이버안전보장체제정비준비실 신설
ㅇ 방위성·외무성 등 각 부처 파견 인원 45명으로 구성하며, 능동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 도입에 필요한 법 정비 추진
□ 안보상 중요토지 이용규제 개시
ㅇ 2.1(수)부터 「중요토지이용규제법」적용 개시(안전보장상 중요 구역인 총 58곳을 주시구역과 특별주시구역으로 지정)
ㅇ「중요토지이용규제법」은 자위대 기지와 원자력발전소 등 안보상 중요한 시설주변 등의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2021.3월 입법
□ 특허 비공개 및 기간 인프라 사전심사 등 기본지침 마련
ㅇ 日 정부,「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5월)에 따른 △특허 비공개(극초음속·우주·사이버·핵기술 등) 및 △기간 인프라 중요설비 사전심사(전기 등 14개 업종) 등 관련 기본지침(안에) 마련, 이르면 2023.4월 각의결정 추진
□ 일본국제협력은행, 공급망 강화 위해 융자 확대
ㅇ 하야시 노부미쓰 일본국제협력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융자 확대 방침 언급
□ 양자 기술, 일-미-유럽-캐나다 연계
ㅇ 도시바, 도요타자동차, 히타치제작소 등으로 구성된「양자 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협의회」는 2.1(수) 양자 기술을 활용한 산업 육성을 목표로 미국·유럽·캐나다 단체와 국제협의회의 출범을 발표
□ Rapidus, 2023.3월까지 제조공장 선정
ㅇ 고이케 아쓰요시 Rapidus 사장, 물·전력 등의 안정공급 및 재료운반을 위한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 3월까지 제조공장을 선정할 방침 언급
ㅇ Rapidus는 2027년 2nm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시제품 제작라인 가동 필요
8. 탈탄소 관련 동향(日 혼다, 지속가능 항공연료 제조)
ㅇ 혼다가 CO2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의 제조에 착수함에 따라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SAF의 국산화가 기대됨.
* 지속가능 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 기존의 석유 항공유를 대체하고자 바이오 연료로 생산한 항공유.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유, 해조류,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하여 생산하며, 기존 항공유 대비 80%까지 탄소 배출 감축 가능
- 원료인 해조류의 배양사업을 국내외 공장에서 확대하여 2030년대 상용화 목표
-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항공기 1km 이동시 배출하는 CO2 양은2019년도 기준 승객 1인당 98g으로 철도(17g)나 버스(57g)를 크게 상회
ㅇ UN 전문조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작년 10월 국제선 항공기가 배출하는 CO2를 2050년에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채택함. 현재 SAF 공급량은 연간 전 세계 항공연료 소비량의 1% 미만인바, 항공회사의 쟁탈전 격화 예상
ㅇ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항공회사가 사용하는 연료의 10%를 SAF로 대체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으나 일본 국내 상용 생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관련하여, 석유회사 ENEOS와 미쓰비시상사가 공동으로 사업화를 검토 중이며, 부동산 대기업 등도 폐식용유 회수에 나서는 등 국산화 움직임이 가속 중
9. 코로나19 동향
1.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 개요
ㅇ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확산 시 총리 지시권 조기 발동, △지자체 내 업무지원 강화, △정부의 지자체 지원금 확대 등임.
- 감염병 위기 초기부터 총리가 지자체·행정기관의 수장에 대해 대책을 지시할 수 있도록 지시권 조기 발동
- 기초자치단체 청사 내 집단감염 등으로 행정이 마비될 경우, 정부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즉시 광역자치단체가 업무 대행 등 지원 가능
- 지자체의 방역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 지원금 비율 인상, 지방채의 독자적 발행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신설
ㅇ 한편,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가을 감염병 대응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내각감염증위기관리총괄청’을 설치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내각법 개정안도 금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총괄청 간부로 정부 의료정책을 아우를‘의무기감(醫務技監, 사무차관급)’을 보하여 후생성과의 일체적인 대응을 도모할 예정.
2. 내각감염증위기관리총괄청 신설 2.7(화) 각의결정
ㅇ 일본 정부는 새로운 감염병 대응 사령탑 조직인‘내각감염증위기관리총괄청’을 내각관방에 신설하는 내용의 내각법 개정안을 2.7(화) 각의 결정하고, 금년 가을 설치할 계획임.
- 총괄청 수장은 내각관방副장관이 담당하며, 평상시에는 38명의 직원이 정부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다양한 행정기관이 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감염병 발생 시에는 사전에 지명·준비된 직원을 충원해 총 101명 체제로 운영 예정
- 사령탑 조직에 대해서는 21.9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천명한 바 있고, 정부 전문가 회의도 22.6월 보고서를 통해 일원적으로 감염대책을 지휘할 사령탑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또한, 정부는 감염병 발생시 총리 지시권을 조기 발동하는 내용을 담은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도 2.7(화) 각의 결정함.
3. 백신 연 1회 접종 방안 검토 등
ㅇ 일본 정부는‘23년도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연 1회 접종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차기 접종은 연말연시의 감염확산에 대비하여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임.
-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은 4월 이후의 접종 빈도는 연 1회가 적당하다는 견해를 제시(2.8)하였으며, 현재 코로나 백신은‘특례임시접종’으로 규정하여 무료 접종을 제공 중(3월 말 기한)
* 중증 위험 감소 효과가 접종 후 6개월~1년 정도이며, 사망 예방의 유효성은 10개월 경과 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데이터를 견해의 근거로 제시
- 현재 미국·이스라엘 등이 연 1회 접종을 검토 중이며, 영국의 경우 중증 위험이 높은 사람은 금년 하반기부터, 고령자 및 면역저하자 등은 이르면 올봄부터 접종을 진행하는 방안 검토 중
ㅇ 한편, 후생성 전문가조직은 학교 행사 참석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제시(2.8)한바, 문부성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마스크 착용 완화 방침을 감안하여 착용 불요 조건 등을 제시할 계획임.
- 지난 1월 일본 정부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한바 가까운 시일 내에 판단의 도구가 되는 구체적 정부 견해를 정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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