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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30-2.5)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30-2.5_.pdf (243.5K) [30] DATE : 2023-02-08 10:21:11 |
登録日：23-02-08 10:21 照会：5,926
1. 日 경기 동향
1. 日 식품 매장 가격 상승세 대두
o 2022.12월의 식품 매장 가격 상승세가 대두되고 있음.
- 日 전국 슈퍼 약 470개의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는 ‘닛케이POS’ 정보를 토대로 식품 60개 품목의 2022.12월 매장 가격을 분석한 결과, 90%에 해당하는 56개 품목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상승했으며 60%에 해당하는 37개 품목은 상승률이 5% 이상 상승
- 닛케이POS에서 가격상승률이 높은 것은 제조사들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가격을 인상한 품목으로, 마요네즈는 19%, 식용유는 17%, 파스타 면은 15% 상승
- 총무성에 의하면 2022.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 기준 전년 대비 4.0%로, 식품 가격 상승세가 물가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o 밀·대두 등의 원자재 국제 가격이 최근 진정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식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려면 3개월-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임.
* 밀 국제 가격은 1.30일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대비 14% 저렴
-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식품·사료 기업의 원자재 가격의 제품 가격 전가율은 2022.12월 기준 약 36%에 불과
- 게다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급증으로 공급이 불안정해진 계란의 2023.1월 도매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85% 급증하는 등 일부 원자재는 지금도 가격 상승 중
- 닛케이POS 데이터 기준 2022.12월에 가격이 상승한 56개 품목 중 절반에 해당하는 31개 품목은 판매 수량이 전년 동월을 하회하는 등, 잇따른 식품 가격 인상이 소비자들의 소비 자제로 이어질 가능성
- 미즈호 리서치&테크놀로지스 추산에 따르면 식품 가격 및 광열비 상승으로 인해 2023년도의 가계 부담은 2022년도 대비 약 5만엔 증가할 전망이나,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11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대비 2.5% 감소한 만큼 물가 상승세를 극복할 만큼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지가 향후 쟁점
2. 일본은행 국채 매입액 최대치 기록
o 일본은행은 2.1(수) 2023.1월의 국채 매입액(결제일 기준)이 23조 6,902억엔이 되었다고 발표함.
-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책 수정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대되면서 시장금리가 높아져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국채 매입량이 팽창했으며, 월간 매입액은 2022.6월을 7조엔 상회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
- 일본은행이 2022.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금리 상한을 0.25%에서 0.5%로 확대한 이후 시장 내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르면 2023.1월 추가로 금융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대되어 1.13(금) 이후 4영업일 연속으로 상한 0.5%를 상회
- 또한 미국·유럽 중앙은행이 2022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가속화, 日 국내 장기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져 2022.6월에도 16조엔이 넘는 대규모 국채 매입을 단행
o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 이외에도 금리를 억제하기 위해 2023.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기관 대상 자금 공급을 통해 금리를 억제하는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동 회의 이후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매입 속도가 둔화됨.
-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 및 자금 공급을 포함한 기동적 대응을 통해 시장 기능이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예측
3. 日 정부, 일본 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제공체제 강화 예정
o 日 정부는 일본 중소기업 및 신흥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제공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 내각관방에 2022.8월 ‘해외 비즈니스 투자 지원실’을 구축, 정부 차원에서 투자 지원을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했으며 경제산업성·외무성 등 20여개 정부기관과 국제협력은행·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 각국 및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일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상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
o 同 지원실에 따르면 아시아 및 유럽 각국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회복될 상황에 대비하여 해외 투자를 통한 사업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본 기업은 이러한 움직임에 뒤쳐져 있어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불만이 노정되고 있었음.
- 향후 同 지원실은 6개월에 한 번씩 지원 건수·자금대출건수·성공사례 등을 검증하여 지원 방안을 개선할 방침으로, 첫 검증은 2023.1월에서 3월까지의 사례를 정리하여 2023.6월 공표할 예정
2. 日 정부, 한국 백색국가 재지정 등 수출규제 완화 방안 검토
o 복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日 정부는 한국을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백색국가(우대 대상국)’으로 재지정하여 對韓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른바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한 한국의 해법도 제대로 지켜본 후 재지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예정
- 對韓 수출규제는 2019.8월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이 징용공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이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로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으로,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도 엄격화
- 한국은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요구해 왔지만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체제 미비 등을 이유로 동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던 상황
o 2022.5월 출범한 윤석열 정권은 징용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국 측이 백색국가 복귀를 일본에 요구해 온바 日 정부는 수출규제 완화를 위한 검토를 시작함.
- 한국 외교부가 징용공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1.12(목) 공개토론회에서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으며, 원고 측이 요구해 온 일본 기업의 사과나 (한국) 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 등은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음.
- 동 해결안에 대해 원고 측은 반발의 목소리가 컸던바, 1.16(월) 한일국장협의에서 한국측은 한국 국내 정세를 일측에 전한 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힘.
3.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도입에 합의
ㅇ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개국은 1.27(금) 중국의 첨단기술 군사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도체 제조장치의 판매에 일정 제한을 두기로 합의, 日 정부는 첨단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 도입을 위해 조정에 들어감.
- 첨단반도체는 군수품의 성능을 좌우하므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제품과 기술의 유출을 방지가 목적
-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와 연계하여 수출 규제를 실시하면 중국의 첨단반도체 개발을 늦출 수 있다고 판단
- 그러나 중국은 제조장치업체에 중요한 시장으로 수출 제한은 이러한 시장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하며, 나아가 반발하는 중국이 대항조치를 강구할 우려가 있는 등 대중 수출규제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 다대
- 경산성 담당자는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서방 각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하는 등 첨단반도체 차원에서는 대항조치의 영향이 한정적일 수 있으나, 다른 수단으로 경제적 위압을 가할 우려도 있어 중국의 동향에 주목이 필요
ㅇ 美 블룸버그통신 등 여러 미국·유럽 언론매체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 3개국 고위급이 1.27(금) 워싱턴에서 협의 후 합의했다고 보도함.
- 미국 정부가 시작한 대중 수출 규제의 일부를 일본과 네덜란드도 도입한다며 공표 예정은 없고 실시는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도 거론
ㅇ 미국은 슈퍼컴퓨터에 필요한 첨단반도체 관련 기술·제조장치 등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나 인재를 보낼 때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임.
- 슈퍼컴퓨터 뿐만 아니라 고도의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것도 대상이 되며, 외국기업에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면 대중 수출을 불인정
ㅇ 세계의 반도체 제조장치 시장은 1위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社, 2위 네덜란드 ASML社, 3위 도쿄일렉트론社 등이 경쟁하고 있는데, 일본과 네덜란드의 제조사에는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제품이 있어 미국 기업만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음.
- 미국의 반도체 규제 목적은 안전보장으로, 첨단반도체의 우열은 미사일 등 최신 군수품 개발과 관련되는 바 중국의 위협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이 보조를 맞춤으로써 수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
ㅇ 일본 정부는 물밑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오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제로 도입할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
- 일본의 수출관리는 외환법에 근거하며, 무기와 군사 전용 가능한 민생품의 수출을 관리 중으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과 기술의 수출에는 경산대신의 허가가 필요하며,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는 정령(政令)·성령(省令)을 개정
- 현행법으로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수 없으면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게 되며, 개정하는 경우 최소 수개월이 소요
ㅇ 일본반도체제조장치협회(SEAJ)에 따르면 2021년도 일본산 제조장치의 해외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51% 증가한 2조 9705억엔으로, 중국용이 전체의 33%인 9924억 엔(57% 증가)으로 최다인 바 규제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도쿄일렉트론社의 2022.3월기 연결매출액 약 2조엔 중 중국용은 26%, 반도체 웨이퍼에 특수한 약재를 발라 회로를 새기는 기기는 점유율 90%
4. 日 경제안보 동향
1. 특허 비공개에 관한 기본지침안
ㅇ 2022.5월 통과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책정하는 특허 비공개에 관한 기본지침 원안이 판명되었으며, 이르면 2023.4월 지침을 각의결정할 것임. 동 법의 관련 규정은 2024.5월 이전 시행됨.
-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개되나, 동 법은 신설되는 심사조직이「보전(保全) 지정」하면 비공개한다고 규정
ㅇ 지침 원안에서는 안전보장에「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신기술」을 보전지정의 대상으로 하며, 예로 극초음속 무기의 추진 기술 및 우주·사이버 등의 최신기술을 제시함.
- 이외에「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지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기술」도 대상으로 하며, 예로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핵기술을 제시
- 단, 방위(군수용)·민생(민수용)에 모두 활용가능한 양용(dual-use) 기술은 민간의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위목적으로 개발된 경우나 △국가의 위탁에 의해 개발된 경우 등으로 한정
2. 기간 인프라*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지침안
* (14개 분야)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철도, 화물 자동차 운송, 외항 화물, 항공, 공항,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ㅇ 기간 인프라 사전심사제도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4개 골자 중 하나이며, 국가가 지정한 중요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에 사전 신고가 필요함.
ㅇ 타국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설비를 제조·공급하는 회사의 △설립국, △임원의 성명·국적, △외국 정부와의 거래액 등의 신고 요구를 명시함.
- 공급사와 위탁사에 관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의결권 보유자의 국적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며, 설비 제조지와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장소도 명시
ㅇ 14개 업종이 대상이며, 대상기업을 지정할 때 △사업 규모와 △여타 기업으로의 대체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함.
- 단, 동 법에서는 국가 지정 중요설비의 도입은 사전심사 등의 규제대상으로 하나, 규제는「진정으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
5.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o 요미우리신문 취재단은 1.31(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 해양배출 설비 공사 상황을 취재함.
- 현재 다핵종제거설비(ALPS)에서 정화 처리한 오염수 약 132만t이 1,000기 이상의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으며, 도쿄전력은 이를 해양배출 전 해수로 희석하여 트리튬 농도를 국가 배출 기준의 1/40까지 낮출 예정
- 제1원전 5·6호기의 태평양 쪽에 저장 탱크로부터 오염수를 이송하는 배관 설치 및 해양배출 전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수조 공사 등이 진행 중
- 수조는 가로폭 12m·세로폭 7m·깊이 18m로, 위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형태로 공사 진행 중
o 도쿄전력은 동 원전에서 앞바다 약 1km까지 해저터널을 파고, 터널 앞부분에 있는 배출구로부터 오염수를 배출하려는 계획이며 터널 입구는 수조 바닥 부근에 있으나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태임.
- 콘크리트 작업 등은 선상 크레인 등을 활용해서 진행되는 만큼 파도 등이 없는 날에만 작업이 가능한바, 도쿄전력 담당자는 ‘바다 상황에 좌우되기는 하나, 공정 재검토도 고려하면서 (공사를)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
6. 기시다 총리, 비정규직의‘연봉의 벽’ 대응책 검토 의향 표명
o 기시다 총리는 2.1(수)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배우자의 사회보험 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파트타임 근무 등을 통해 득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부양가족 대상 외로 간주되어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이른바 ‘연봉의 벽’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 연봉의 벽은 ▲103만엔(소득세 발생) ▲106만엔(일정 조건 충족시 후생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위한 사회보험료 발생) ▲130만엔(부양가족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회보험료 납부 필요) ▲150만엔(배우자 특별공제가 줄어들기 시작) 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연봉 106만엔 및 130만엔은 실수령액이 갑자기 줄어들어 영향 大
- 기시다 총리는 대응책 방향성에 관해 ‘파트타임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활약하여, 수입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른바 130만엔의 벽 문제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도·대우면 차이 개선 등 폭넓은 부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
- (배경) 현재 일손 부족이 일본 경제 회복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이음에도 불구, 연봉의 벽을 피하기 위해 파트타임 등으로의 취업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日 정부는 취업 촉진에 방해가 되는 제도 개혁을 모색하려는 공산
7. 탈탄소 관련 동향(일본기업 탄소배출 제로 목표, 기준 제각각)
ㅇ 조사에 따르면,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 목표를 내걸고 있는 일본 국내 주요 기업의 약 40%가 일부 배출가스나 사업 등을 제외하고 있는 등 목표의 대상 범위가 기업마다 상이함.
- 예를 들어, 국제기업이 목표의 범위를 국내사업으로 국한하면 배출 감소 기여도가 낮아지므로, 소비자나 투자자가 기업의 탈탄소 대응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따라서 목표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규범도 마련되어야 함.
ㅇ 탄소감축 목표 선언에 대한 확정된 국제 표준은 없으나, 많은 기업이 참고하고 있는 국제 인증기관 SBTi의 지침에서는 이산화탄소(CO2)에 더해 메탄·수소불화탄소(HFC) 등 모든 온실가스를 목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SBTi는 기업의 탄소배출 실질 제로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인증을 얻지 않아도‘실질 제로’ 주장 가능
- 또한, 목표의 설정 기준이나 공개 방법은 자율적인 임의 규범으로, 기업마다 제각각이며, 대상 지역·사업 등 상세 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규정하지 않은 기업이 다수
- 온실가스 중 일부를 탄소감축 목표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제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SBTi는 자사 배출량의 5%까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많은 기업은 자사가 제외한 온실가스가 5% 미만이라고 주장
- 그러나, 대부분 자사가 일부 온실가스를 제외한 이유·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바, 기업들은 대상 범위 등의 세부 사항 제시해야 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
- 일례로 NTT도코모는 미국 및 영국 사무실을 실질 제로 목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설명 부재
ㅇ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공급망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139개 기업 중 55%가 조달·제조 과정 등 공급망의 전체 배출량(스코프3*)이 탄소감축 목표 대상이었던 반면, 나머지 기업은 일부만 포함함.
* 감축 목표 대상 공급망의 범위는 스코프(scope)1~3으로 분류되며 △스코프1은 자사 공장에서의 직접 배출, △스코프2는 전기 사용 등에 따른 간접 배출, △스코프3은 협력업체와 소비자를 포함해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배출을 의미
- 설문 결과, 목표에 스코프3을 포함하는 기업은 76개社, 스코프1 또는 스코프2만 포함하는 기업이 62개社 * 무응답 1곳
ㅇ 배출량을 상쇄할 수단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76%에 해당하는 105개社가 탄소 크레딧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함. 탄소 크레딧은 삼림 보호나 재생에너지 도입에 의한 탄소감축 효과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 구매한 만큼 자사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간주됨.
8. 코로나19 동향(23.1월 사망자 1만명 돌파, 총리 권한 강화 등)
ㅇ (2023.1월 사망자 역대 최다) 일본 국내 1월 사망자 수는 10,124명(1.28 기준)으로 처음으로 월 1만 명을 넘어섬.
- 2022.11월부터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 한 달 사망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것은 2022.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임.
ㅇ (총리 지시권 강화) 일본 정부는 감염확산 초기부터 총리가 지자체·행정기관의 수장에 대해 대책을 지시할 수 있도록 지시 가능 시기를 앞당길 방침임.
- 이는 정부가 금번 국회에 제출하는‘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 개요에 포함된 주요 내용
- (상세) 현행법상 총리는 감염병 확산 시 행동제한조치 시행기간에 한해 지자체 등에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개정되면 감염병 발생 후 내각에 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즉시 지시권 행사 가능
* 同法 상 감염병이 국내에 보고되면 내각에 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배경) 상기 변경 내용은 코로나19 확산 시의 병상 확보 등 대응이 늦어진 점에 대한 반성이자 다가올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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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TOTAL 4,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