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경제 일반

 

□ 日 물가 급등 현황 및 관련 참의원 선거 동향

 1. 현황

  ㅇ (①저임금·물가 급등 이중고) 아베 前 총리가 2012년 아베노믹스를 통해 금융완화를 단행한 이후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 등 경제의 선순환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은 임금이 오르지 않아 최근의 물가 급등세를 견디기 힘든 상황임.

  ㅇ (②연금 수령액 저하 지속) 게다가 최근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연금 수령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고령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2. 물가 대응, 참의원 선거 초점

  ㅇ 따라서, 물가 급등세·저임금 대응이 향후 여름 참의원 선거의 초점이 될 전망임.

□ 日 무역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정령 등 각의결정

  ㅇ 6.14(화) 일본 경제산업성은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정령」 및 「무역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기일 결정 정령」 각의결정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함.

 1. 개요

  ㅇ 6.14(화)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정령」 및 「무역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기일 결정 정령」이 각의결정 됨.

  ㅇ 동 정령은 제208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무역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의 시행 관련, 필요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개정법 부칙 제1조의 시행기일을 정한 것임.

 2. 개정법

  ㅇ 개정법은 일본 기업의 국제적 사업전개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원활한 대외거래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비용(보험계약의 체결 후 새롭게 부담하게 된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의 보전(塡補)사유를 감염병을 포함한 비상 리스크로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보험의 종류로서 ‘스왑 거래보험’과 ‘신용장 확인보험’을 창설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임.

 3. 정령의 내용

  (1)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정령」

  ㅇ (주요 개정 내용) ▲보통무역보험 및 출자외국법인 등 무역보험의 대상이 되는 비용의 추가, ▲스왑거래보험, 신용장 확인보험의 창설에 따른 규정의 정비, ▲재보험 인수대상 확대

 

2. 2022년 5월 경기관찰조사 결과(6.8 발표)

 

□ 핵심요지

  ㅇ (경제주체 체감경기 개선)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3.6 상승한 54.0으로 집계됨(3개월 연속 상승).

ㅇ (경제주체 경기전망 개선)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2.2 상승한 52.5로 집계됨.

ㅇ (내각부 경기판단 상향조정) 내각부는 경기기조 관련 ‘완만하게 회복 중’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으며, 향후 전망은 ‘완만한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세 및 중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영향도 포함해 비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보임’으로 평가함.

□ 상세내용

  ㅇ (경기판단지수)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3.6 상승한 54.0으로 집계됨(50.4→54.0).

  ㅇ (선행판단지수)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2.2 상승한 52.5로 집계됨(50.3→52.5).

  ㅇ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기조 관련‘완만하게 회복 중’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으며, 향후 전망은 ‘완만한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세 및 중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영향도 포함해 비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보임’으로 평가함.

 

3. 2022년 4월 국제수지(속보치) (6.8 발표)

 

□ 주요 내용

  ㅇ (경상수지) 일본의 2022년 4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6,286억 엔 감소(55.6% 감소)한 5,011억 엔 흑자를 기록함(3개월 연속 흑자).

  ㅇ (무역수지) 전년 동월 대비 9,706억 엔 감소한 6,884억 엔 적자를 기록함.

  ㅇ (서비스수지) 전년 동월 대비 큰 변화 없이 9,653억 엔 적자를 기록함.

  ㅇ (제1차 소득수지) 전년 동월 대비 3,649억 엔 증가한 2조 3,706억 엔 흑자를 기록함.

  ㅇ (제2차 소득수지) 전년 동월 대비 291억 엔 감소한 2,157억 엔 적자를 기록함.

  ㅇ (금융수지) ‘증권투자’ 순자산 감소 등으로 순자산 8,340억 엔 감소함.

□ 상세내용 (재무성 발표자료 요지)

 1. 경상수지 : 5,011억 엔 흑자, 흑자폭 축소

  가. 무역·서비스 수지 : 1조 6,537억 엔 적자

     (전년 동월 대비 ▲9,644억 엔, 적자폭 확대)

  ㅇ (무역수지) : 6,884억 엔 적자(전년 동월 대비 ▲9,706억 엔, 적자 전환)

  ㅇ (서비스수지) : 9,653억 엔 적자(전년 동월 대비 +62억 엔, 적자폭 축소)

 나. 제1차 소득수지 : 2조 3,706억 엔 흑자(전년 동월 대비 +3,649억 엔, 흑자폭 확대)

 다. 제2차 소득수지 : 2,157억 엔 적자(전년 동월 대비 ▲291억 엔,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 ▲8,340억 엔, 순자산 감소

  가. 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외 직접 투자) 1조 826억 엔의 자산 증가

ㅇ (대외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1,345억 엔의 자산 감소

ㅇ (대외 중장기채 투자) 2조4,032억 엔의 자산 감소

나. 부채(비거주자의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2,761억 엔의 부채 증가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3조 4,331억 엔의 부채 증가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7,210억 엔의 부채 증가

 

4. 日 재무성 2022년 5월 무역통계(속보치)

 

□ 총액

  ㅇ (무역수지) 日 재무성이 6.16(목) 발표한 2022.5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5월 무역수지는 2조 3,847억 엔 적자로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함(수출액, 수입액 모두 5월 수치로는 사상 최대치).

  ㅇ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5.8% 증가한 7조 2,521억 엔(15개월 연속 증가)으로, 품목별로는 철강(+60.2%), 광물성연료(+404.8%), 반도체 등 전자부품(+21.1%) 등이 증가하며 5월 수치로는 사상 최대임.

  ㅇ (수입) 전년 동월 대비 48.9% 증가한 9조 6,367억 엔(16개월 연속 증가)으로, 품목별로는 원유・조유*(+147.2%), 석탄(+267.7%), 액화천연가스(+154.7%) 등이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바, 3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함.

□ 지역별

【 對미국 】

  ㅇ 수출은 광물성연료(+1455.2%), 건설용·광산용 기계(+61.0%), 의약품(+90.6%) 등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15.6%) 등이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액화석유가스(+79.3%), 원동기(+58.5%), 곡물류(+42.7%) 등이 증가함. 무역수지는 3,278억 엔의 흑자를 기록함(3개월 만에 감소).

【 對중국 】

  ㅇ 수출은 음향·영상기기(+206.9%), 비철금속(+24.1%), 플라스틱(+15.5%) 등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36.3%), 과학광학기기(▲22.9%), 반도체 등 제조장치(▲9.7%) 등이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통신기(+25.7%), 의류 및 의류부속품(+37.5%), 반도체 등 전자부품(+54.9%) 등이 증가함. 무역수지는 ▲6,078억 엔의 적자를 기록함(14개월 연속 적자).

【 對아시아 】

  ㅇ 수출은 철강(+59.6%), 광물성연료(+224.0%), 반도체 등 전자부품(+21.4%) 등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76.0%), 액화천연가스(+202.6%), 통신기(+29.9%) 등이 증가함. 무역수지는 ▲515억 엔의 적자를 기록함(4개월 만에 적자).

【 對EU 】

  ㅇ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463.7%), 철강(+196.3%), 유기화합물(+35.4%) 등이 증가한 반면, 선박(금번실적 없음) 등이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의약품(+11.2%), 항공기류(+222.7%), 석유제품(+530.2%) 등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47.5%) 등이 감소함. 무역수지는 ▲2,775억 엔의 적자를 기록함(35개월 연속 적자).

 

[ 일본의 2022.5월 對한국 수출입 통계 ]

□ (수출) 2022.5월 일본의 對한국 수출은 약 5,527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41.6% 증가

  ㅇ (감소 품목) 수송용기기(-14.9%)

  ㅇ (증가 품목) 식료품(32.5%), 원료품(62.8%), 광물성연료(160.1%), 화학제품(13.3%),  원료별제품(63.3%), 일반기계(16.5%), 전기기기(25.0%), 기타(107.1%)

□ (수입) 2022.5월 일본의 對한국 수입은 약 3,925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44.5% 증가

  ㅇ (감소 품목) 없음

  ㅇ (증가 품목) 식료품(35.6%), 원료품(63.8%), 광물성연료(62.2%), 화학제품(61.5%), 원료별제품(13.6%), 일반기계(30.8%), 전기기기(53.6%), 수송용기기(16.8%), 기타(83.7%)

 

5.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 日 후쿠시마 제1원전 배관 절단 작업 재차 중단 등 (언론보도)

 1. 배관 절단 작업 재차 중단

  ㅇ 도쿄전력은 6.10(금) 후쿠시마 제1원전 1·2호기 사이의 고농도 방사선 물질로 오염된 배관 철거 작업을 18일 만에 재개해서 두 번째 배관 절단 작업을 시작했으나 동 작업은 재차 중단됨.

 2. 일반의견 모집 6.17 마감 예정

  ㅇ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과 관련된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일반의견 모집이 6.17(금) 마감될 예정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르면 2022.7월 계획을 승인할 전망이나 현지의 이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

 

6. 코로나19 관련

 

□ 도쿄 코로나19 확진자 5개월 만에 1천 명 이하 기록

  ㅇ 일본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3(월) 기준 7,956명으로, 6.6(월) 대비 1,150명 줄어 1.11(화) 이후 5개월 만에 8천 명 이하를 기록했고, 도쿄도 역시 신규 확진자 960명으로 1.11(화) 이래 처음으로 1천 명 이하를 기록함.

□ 총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신중

  ㅇ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6.13(월)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계절성 독감과 같은 5급으로 분류하는 데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함.

□ 총리 직속‘건강위기관리청’창설 표명

  ㅇ 기시다 총리는 6.15(수) 열릴 기자회견에서 감염증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건강위기관리청(가칭)’ 창설 의사를 표명할 방침임.

  ㅇ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검증에 대한 전문가 회의는 이르면 6.15(수) 사령탑 기능의 강화를 요구하는 제언을 내놓을 전망임.

□ 감염대책 사령탑, 기동력 정비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라

  ㅇ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책에서 총리실의 뜻에 후생노동성이 반발해 대책 실행이 종종 지연되었던바, 총리는 권한을 집약시킨 다음 기동력 있는 체제를 정비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함.

□ 코로나검증회의, 신조직으로 분파주의 해결되나

  ㅇ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검증하는 전문가 회의가 6.15(수) 제출한 제언은 2년 반에 걸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전문가와의 관계를 포함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과학 지식에 근거한 평가·분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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