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경제 일반

□ 日 골태방침 및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각의 결정(6.7)

 1.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 주요 내용

  ㅇ (①인적 투자) 성장을 위해서는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인적 투자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2024년도까지 3년간 4천억 엔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문장이 명기됨.

  ㅇ (②탈탄소 강화) 동 방침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함에 따라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라고 명기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0) 목표를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명기함.

  ㅇ (③스타트업 지원 및 新 법인) 2022년 연말까지 스타트업 육성의 전체상이 포함된 5개년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며, 창업을 위한 대출 시 개인 보증이나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 전체를 담보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할 예정임.

  ㅇ (④의료체계 강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병상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의료체계상의 문제점이 노정된바, 감염 확대 상황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확실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명기됨.

  ㅇ (⑤방위력 강화) 또한,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명기함.

□ 日 정부 전력수급 관련 검토회의 및 전력수급 관련 종합대책 결정

 1. 경제산업성 보도자료

  ㅇ 2022년도 하절기 및 동절기 전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6.7(화) 日 정부는 전력수급 관련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도 전력수급에 관한 종합대책’을 결정함.

  ㅇ 전력수급 관련 검토회의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발생한 전력수급 부족 상황에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것으로, 금번 회의는 최근 전력 수급난이 발생함에 따라 5년 만에 개최됨.

  2. 언론 보도

  ㅇ 日 정부는 6.7(화) 전력수급 관련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여름 각 가정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절전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ㅇ (정부 대응) 日 정부는 가동 중지중인 화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여 전력 공급력도 확보해 나갈 방침임.

□ 정부, 축전지 및 반도체 인재 육성 위한 산관학 공동체 구축 예정

  ㅇ (교육 프로그램 구축) 日 정부는 축전지·반도체 등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산관학 공동체를 구축, 각 대학·전문학교 등에 산업계가 요구하는 지식 및 기술을 교육하는 전문 과정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임.

  ㅇ (지역) 우선 ①간사이 지역에서 축전지 관련 프로그램 ②도호쿠 지역에서 반도체 관련 프로그램을 각각 구축할 예정임.

  ㅇ (배경) 반도체 및 축전지는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일부 대학 등에 한정되어 있는바, 산업계 내에서는 연구 거점 및 공장 입지 지역 내의 인재 수요가 고조되고 있었음.

□ 엔화 약세의 긍정적 효과 약화 현상(日 언론 보도)

  ㅇ (3가지 제약으로 긍정적 효과 약화) 주재국 주요 언론은 최근 엔저의 긍정적 효과 약화 현상에 대해, 원래는 엔화 약세의 경우 수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나, 현재의 일본 경제의 이른바 ‘3가지 제약’이 동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함.

  ㅇ (부정적 영향 대두) 현재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 등 긍정적 영향보다 수입가격 상승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일본, 對우크라이나 추가 재정지원 실시(日 외무성 보도자료)

 ㅇ 일본은 6.7(화) 우크라이나 긴급경제부흥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을 발표함(日 외무성 보도자료).

ㅇ 6.7(화) 도쿄에서 스즈키 외무副대신과 세르게이 콜슨스키 주일우크라이나 대사는 유상자금협력「‘긴급경제부흥개발정책 차관」(교환공문 서명: 2022.4.28, 공여한도액: 130억 엔)에 대한 추가 자금 공여(650억 엔)에 관한 서한을 교환함.

 ㅇ 대상 안건은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세계은행과 협조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에 재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각종 제도개혁 촉진을 지원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긴급하고 단기적인 재정자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자금공여를 실시하는 것임.

 ㅇ 또한, 본 안건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2022.4.19 개최된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 계기 “(재정지원을) 기존에 표명한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증액”, 5.19 “(동 지원을) 3억달러에서 6억달러로 2배 증액”한다는 내용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표명을 구체화한 것임.

ㅇ 일본정부는 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국난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나갈 것임.

2. 2022년 1/4분기 GDP 성장률

□ 日 내각부, 2022년 1/4분기 GDP 성장률(2차 속보치) 발표(6.8)

  ㅇ (GDP 성장률) 2022년 1/4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치, 전기비) 2차 속보치는 실질은 ▲0.1%(연율 ▲0.5%), 명목은 0.2%(연율0.6%)를 기록하며, 실질성장률과 명목성장률 모두 1차 속보치 대비 상향조정됨.

 ㅇ (내·외수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국내수요(내수)는 민간재고 등의 상향조정 등에 따라 0.3%로 1차 속보치 대비 상향조정되었으며, 순수출(외수)은 ▲0.4%로 1차 속보치와 동일한 수치임.

 ㅇ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전기 대비로는 0.3%로 1차 속보치(0.4%) 대비 하향조정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로 1차 속보치(▲0.4%) 대비 하향조정됨.

3. 2022년 4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 일본 총무성 2022년 4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ㅇ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304,510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1.7% 감소, 명목 +1.2% 증가(2개월 연속 실질 감소)

  ㅇ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539,73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3.5%, 명목 ▲0.6% 각각 감소(2개월 만에 실질 감소)

  ㅇ (가계수지) 근로자 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은 436,850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7%, 실질 ▲3.6% 각각 감소(9개월 만에 실질 감소)

4. 日 개발협력 정책 관련

□ 일본 개발협력 정책 동향

1. 6.7(화) 각의결정 예정인 공태방침內 ODA 추진방향 관련 언론보도 내용(6.5, 산케이)

 ㅇ 정부 관계자 및 자민당 관계자는 6.7(화) 각의에서 결정할 경제재정운영 지침인 골태방침에 ‘정부개발원조(ODA)를 확충’을 명기할 것이라고 밝힘.

 ㅇ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추진하며 아세안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 관계강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중국은 대규모 자금 원조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음.

 ㅇ ODA 예산 증액은 단순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안전보장에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임.

 ㅇ 정부가 5.31(화)에 발표한 원안에서는 ODA에 대해 ‘질과 내용을 모두 내실화한다’는 표현에 그쳤는바, 자민당으로부터“이 표현으로는 (ODA)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으로 읽히지 않으므로, 표현을 변경해야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며, ‘확충’이라는 표현이 채택되게 됨.

 ㅇ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원의 방향성을 규정한 ‘개발협력대강’을 이르면 내년 개정할 것인바, 이번 골태방침까지 감안하여 대폭적인ODA 예산 증액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됨.

2. 5.31(월) 공표된 골태방침 원안內 ODA 부분 내용

 ㅇ 일본은 G7 차기 의장국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유지‧발전을 위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임.

 ㅇ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경제제재 등을 통해 의연하게 대처하고,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 등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실시할 것임.

 ㅇ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일미동맹을 주축으로 호주, 인도, 아세안, 유럽,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일본-미국-호주-인도 간 활동 등도 활용하는 동시에, TICAD8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임.

 ㅇ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의 강화, 법의 지배 확립, 국제기구내 일본인 직원 확대, 국제재판을 포함한 국제법에 기초한 분쟁해결,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포함한 지구규모과제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인권문제, 인간 안전보장, 핵을 포함한 군축 및 비확산 등의 과제에 힘쓸 것임.

 ㅇ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일-북한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정상화를 지향함.

 ㅇ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기구와 ODA를 통한 국제협력의 전략적 활용에 더하여, ODA의 질과 내용을 모두 내실화하며, 이밖에 전략적 대외 발신, 친일파 및 지일파 육성, 디지털화 및 정보방호(Information Safeguarding), 정보수집 및 분석력 향상 등을 추진하여 필요한 외교력 강화에 힘쓸 것임(이하 생략).

□ 日 일본 개발협력 정책 동향

  ㅇ 일본은 G7 차기 의장국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유지‧발전을 위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임.

  ㅇ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경제제재 등을 통해 의연하게 대처하고,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

  ㅇ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일미동맹을 주축으로 호주, 인도, 아세안, 유럽, 태평양 도서국 등의 국가 및 지역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일본-미국-호주-인도 간 활동 등도 활용하는 동시에, TICAD8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임.

  ㅇ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의 강화, 법의 지배 확립, 국제기구내 일본인 직원 확대, 국제재판을 포함한 국제법에 기초한 분쟁해결,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포함한 지구규모과제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인권문제, 인간 안전보장, 핵을 포함한 군축 및 비확산 등의 과제에 힘쓸 것임.

  ㅇ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일-북한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정상화를 지향함.

  ㅇ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기구와 ODA를 통한 국제협력을 적정하고 효율적이며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ODA를 확충하며, 이밖에 거짓정보 대책 및 전략적 대외 발신, 친일파 및 지일파 육성, 디지털화 및 정보방호(Information Safeguarding), 정보수집 및 분석력 향상 등을 추진하여 외교력 강화에 힘쓸 것임.

5. 고용 관련

□ 日 국내 외국인 장기 근로자 정규직화 난항

  ㅇ (외국인 장기 근로자 정규직화 난항) 日 정부 국가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2021년 기준)에 따르면, 일본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외국인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남.

ㅇ (요인) 일본 기업의 정규직 채용은 신규 졸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바, 대학 등 교육기관 졸업 후 중도 채용으로 입사하는 경향이 높은 외국인 대상 처우는 일본인 대비 불리한 경우가 다수임.

6. 코로나19 관련

□ 日 외국인 관광객 입국 위한 지침 원안 판명

  ㅇ 日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를 위해 여행회사 및 여행 가이드를 대상으로 수립한 지침 원안이 6.6(월) 확인됐으며, 6.7(화) 동 지침 공표 이후, 日 정부는 감염 위험도가 낮은 98개국·지역의 여행 가이드 포함 투어 여행객에 한정하여 6.10(금) 관광객 입국 절차를 재개할 예정임.

  ㅇ (내용) 동 원안에는 일본의 표준 감염 대책을 기준으로 하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단체 여행 참여 관광객에게 요구하고, 불응시 여행 참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명기함.

□ 日 정부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절차 재개

  ㅇ (차주 이후 입국 본격화) 日 정부는 코로나19 국경방역대책 차원에서 중지해 왔던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절차를 6.10(금) 재개했으며, 사이토 국토교통대신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일(6.10) 오전 0시부터 입국 절차 신청을 받기 시작한바 차주 이후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투어 형태) 日 국내외 여행 회사가 일본 관광 투어에 참여할 관광객을 모집하게 되며, 日 국내 업체가 책임자가 되어 투어 관광객을 관리하는 형태임.

  ㅇ (업계 반응: 관광업계 기대감 고조) 금번에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절차가 재개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 日 모더나 백신 대량 폐기 관련

  ㅇ 일본의 주요 시구(市區) 52곳을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 관련 조사를 실시(5.17~6.2)한 결과, 절반 이상인 27개 지역이 미국 모더나社 백신을 이미 폐기하였거나 폐기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남.

  ㅇ (①폐기 여부) 폐기 여부에 대한 질문에 52개 지역 중 고후·후쿠오카 등27곳이‘있다’고 답변, 센다이·하마마쓰·구마모토 등 25개 지역은 폐기 사례 및 폐기 예정이‘없다’고 응답했고, 교토·히로시마·미야자키 등 11개 지역은 백신 수령 당시, 이미 기한 만료가 2~3개월로 임박했으며‘기한 내에 사용하기 곤란했다’고 지적

  ㅇ (②폐기 방지대책) 폐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처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쓰·야마구치 등 2개 지역을 제외한 50곳이‘실시 중’이라고 답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