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경제 일반

□ 日 정부,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안 및 기본방침안 공표

 1. 공표 내용

  가. 골태방침 및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안 공표

  ㅇ 日 정부는 5.31(화), 경제재정 운영 지침인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안 및 동 방침의 중점사항인‘새로운 자본주의’실행계획안을 공표함.

  나.‘골태방침’과‘새로운 자본주의’의 차이

  ㅇ (①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약칭은‘골태(骨太) 방침’이며 日 정부의 해당 연도의 경제재정정책의 전체 방향성을 나타내는 문서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논의하여 매년 6월경 각의 결정을 거친 후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및 세제 개정에 반영됨.

  ㅇ (②새로운 자본주의) 기시다 정권은 골태방침을 논의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와는 별도로, 수년간에 걸친 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를 구축하였으며 동 회의를 통해 기시다 정권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함.

  다.‘새로운 자본주의’실행계획안 주요 내용

  ㅇ (4가지 핵심 내용) 실행계획안은①인적 투자 ②과학기술 ③스타트업 ④탈탄소·디지털화 등 4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됨.

  라. 골태방침안 주요 내용 (‘새로운 자본주의’ 이외 내용)

  ㅇ (①방위력 강화) 골태방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안보 환경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고 지적, 연말로 예정된 新 국가안전보장전략 및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검토 작업을 가속화시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명기함.

  ㅇ (②경제안보 강화) 골태방침에는 내각부 내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실(가칭)을 설치하는 등 경제안보 관련 내용도 포함됨.

□ 日 정부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연장 방침

  ㅇ (연장 방침) 日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고용조정조성금 특례 조치를2022.9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감.

  ㅇ (배경) 경제 활동은 회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입국 제한 조치 등이 계속됨에 따라 외식·숙박·소매업 등은 아직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물가·엔저가 경제 활동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

□ 日 전국 최저임금 평균액 1,000엔 이상으로 인상 방침

  ㅇ (인상 방침) 日 정부는 이르면2025년도까지 일본 전국의 최저임금 평균액(1시간 기준)을 1,000엔 이상으로 인상시킬 방침임.

  ㅇ (향후 日 정부 대응) 日 정부는 개인소비 활성화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에서 임금 인상을 단행할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임.

□ 제54회 일한경제인회의 결과 관련

  ㅇ 5.30(월) 일한 양국의 기업경영자들이 경제연계를 협의하는 일한경제인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됨.

  ㅇ 동 회의에서는 에너지나 저출산·고령화 등에서 ‘양국의 협력, 분단이 한층 중요해진다’며 경제연계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폐막함.

  ㅇ 일한관계는 경제면에서도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 2018년 문재인 前정부 하의, 징용공 문제로 한국 대법원이 ‘사법의 독립’을 구실삼아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면서 급속하게 관계가 경색되어 지금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日 특정기능 체류자격 관련 동향

  ㅇ (외국인재 입국 증가) 체류자격 ‘특정기능(特定技能)*’취득자 대상 입국 규제가 2022.3월 완화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대 이후 줄어들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본격화되고 있음.

2. 2021년도 GDP 성장률

□ 日 2021년도 GDP 성장률(1차 속보치) 발표

   (전년도 대비 실질 2.1%로 3년 만에 플러스 성장)

 1. 주요 내용

  ㅇ (GDP 성장률) 2021년도GDP 성장률(전년도 대비)은 실질은 2.1%로 3년 만에 플러스 성장하였고, 명목은 1.1%로 2년 만에 플러스 성장함.

  ㅇ (내·외수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국내수요(내수)는 1.4% 플러스 기여도이며, 순수출(외수)도 0.8%로 플러스 기여도임.

  ㅇ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도 대비 ▲1.0%로 3년 만에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임.

1.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동향

 1. 후쿠시마현 폐로안전감시협의회 개최

  ㅇ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과 관련된 후쿠시마현의 폐로안전감시협의회가 5.24(화) 개최되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동 실시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함.

2. 제1원전 1·2호기 간 배관 철거 작업 중단

  ㅇ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1·2호기 간 배관 철거 작업을 약 2개월 만에 재개한바 있으나, 동 작업을 재차 중단*함.

1. 코로나19 관련

□ 日“건강위기관리청”창설 검토

  ㅇ 日 정부가 6월에 발표하는 감염증 대책 중 근본적 강화정책에 관계부처의 사령탑이 될“건강위기관리청(가칭)”의 창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임.

  ㅇ 관리청 신설을 통해 그간 업무가 중복돼 코로나 대응에 차질을 빚어 온 내각관방의‘코로나19대책추진실’과 후생노동성의‘대책추진본부’등의 조직을 통합할 방침임.

ㅇ 한편, 관리청 설치 안건은 기시다 총리가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야심 찬 정책이며, 총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검증한 뒤 2022.6월까지 방역체제의 강화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코로나19 백신“J&J 얀센”승인

  ㅇ 일본 후생노동성의 전문부회가 5.30(월)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후생성의 백신 정식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바, 추후 국내 제조판매가 승인될 전망이며,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다섯 번째 백신이 될 예정임.

  ㅇ (효과)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2021.5월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한 당시 임상시험에서 미접종자 대비 중등증·중증화를 66%가량 감소시켰고, 중증화 예방 효과는 85%였음.

  ㅇ (부작용) 동 백신은 1~2차 접종으로 사용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바이러스 벡터’방식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혈전증이 드물게 발생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발생 빈도는 3.23건/100만 회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