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일본 정부, 사상 최대 55.7조 엔 규모의 경제 대책 확정

ㅇ 일본 정부는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확정했음

   - 재정 지출은 55.7조엔 규모임. 이는 작년도의 같은 시기의 경제 대책 예산인 40조 엔을 크게 웃도는 수치임

ㅇ 일본 정부는 향후, 대책을 뒷받침하는 202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임

  - 감염 제6파가 올 경우를 대비한 코로나 대책부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새로운 자본주의” 관련 분배정책과

     성장정책, 경제안전보장에 이르기까지, 대책의 내용은 다방면에 이름

□ 경제 대책 규모 대비 효과는 미지수

ㅇ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높여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졌으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음

  - 18세 이하나 빈곤 세대에 10만 엔 상당의 현금 지원을 해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수입 감소가 된

     사업자에게도 최대 250만 엔을 지급하는 등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높여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졌음

  -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은 지금도 많고, 고유가와 엔저로 우려되는 기업 수익의 압박 등 경제의 위험 요소도 있으나

     각 시책의 긴급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 또한 현재 일본 내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을 보존해주면 본래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어야 할 사업자까지

     구제하게 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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