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일본 국회는 한중일과 동남아시아제국연합(ASEAN) 등 15개국이 참가하고

   지난 2020년 11월 서행했던 포괄적경제연계(RCEP)협정을 28일 통과시켰음

ㅇ ASEAN 10개국과 그 외 5개국이 각각 과반수이상 절차를 마무리하면 60일후에 발효되며, 금년말쯤 발효될 전망

ㅇ 15개국 참가국의 GDP와 인구는 세계의 30%를 점하고 있음

□ 참가국간에는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91%의 품목에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일본은 부품과 소재의 수출증가 등으로 GDP 2.7%증가 효과 전망

ㅇ 중국은 무관세 공업제품의 비율이 지금의 8%에서 86%로, 한국은 19%에서 92%로 증가

□ 실제로는 각국이 자국의 경쟁력을 의식해서 관세의 철폐시기를 조절

ㅇ 중국은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는 EV관련해서는 철폐를 늦추고 있음

    - 리튬이온 전지의 관세철폐는 발효부터 16년째, EV의 모터 일부는 16년째 또는 21년째

□ 국내절차를 일찍이 끝내고 발효를 재촉하고 있는 중국은 RCEP에 대한 기대가 크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

ㅇ 중국은 지난 4년 동안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낮아졌다고 보고, 중국 주도의 경제권 구축을 서두르고 있음.

ㅇ 중국은 미국이 빠져있는 TPP의 참가도 검토하기 시작했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의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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