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최근 한은 동경사무소에서 작성한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협회 도쿄지부
한기련 사무국
(일본 M&A시장 진출시의 유의점)

□ 최근 일본 M&A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일본시장 진출 방안의 하나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M&A가 검토 과제

― 부품․소재관련 원천기술을 상당수 보유한 일본 중소기업의 M&A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일본의 경우 상장기업의 유통주식비율이 낮은 데다 M&A에 대한 정서적인 저항감이 크며 아직 M&A 관련 제도 및 관행이 정착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 과거의 주식상호보유구조가 크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유통주식비율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식을 의도하는 만큼 매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 M&A, 특히 일본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기업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이 매우 큰 편

― 이밖에 현재로서는 일본의 M&A 관련 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 지 확실하지 않으나 단기이익을 노린 대량주식 취득을 억제하는 유럽형 제도에 가까워질 가능성

o 다만 일본의 경우 理事가 유럽에서와 같은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주이익이 경시될 가능성이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