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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28-12.4)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1.28-12.4_.pdf (141.9K) [42] DATE : 2022-12-09 15:30:59 |
登録日：22-12-09 15:30 照会：7,425
1. 日 정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 개최 관련 동향
o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 개최) 日 정부는 11.28(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의장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육성 계획 및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확충 방안을 골자로 한 자산소득 배증 플랜을 결정함.
- 기시다 총리는 동 회의에 참석, ‘새로운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계 임금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소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o (①스타트업 육성계획) 스타트업 육성계획에는 스타트업 대상 투자금액을 향후 5년간 현재 8천억엔 규모의 10배 이상인 10조엔 규모로 확대시킬 예정이라는 내용이 명시됨.
- 또한 스타트업 10만社 창출을 목표로 하며, 향후 5년간 창업을 꿈꾸는 젊은 인재 1,000명을 해외에 파견 예정
o (②소득 배증 플랜) 소득 배증 플랜에는 주식 등 운용 이익의 일정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NISA 확충 등이 명시됨.
- 비과세 기간 무기한화 및 비과세 투자한도 확충 등을 통해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현역 세대의 투자를 독려할 공산으로, NISA의 총 계좌 수를 향후 5년간 3,400만개, 투자액을 56조엔으로 각각 늘리겠다는 목표를 포함
2. 日 경제안보 동향
1. IPEF 참여국 메리트
ㅇ IPEF 참여국은 12.10(토)부터 호주 브리즈번에서 본격 협상에 들어가나, 시장개방을 동반하지 않아「제한적」이라는 냉담한 견해가 있음.
- 동남아시아 산업계에서는 관세의 삭감 및 철폐가 협상에 포함되지 않은 IPEF를 두고 「알맹이가 없다」, 「이점이 없다」 등의 불만이 들림.
ㅇ 중국과 러시아가 강권적인 자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통상협상에서도 경제안보가 중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이 참여국의「실리」가 될 가능성도 있음. 그중 하나가「공급망 강화」임.
-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의료물자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공급망 단절 리스크가 표면화됨.
- 아시아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과제임. 중요물자의 데이터 공유가 진전되면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미국 주도 규범이 지역에 확산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음.
- (호소카와 마사히코, 메이세이 대학 교수) 중요물자 공급망 연계는 기존 TPP 등의 협상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참여국에게 있어 메리트가 됨.
ㅇ 청정경제를 위한 기술협력에서도 당분간은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시아 국가들을 고려하여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예상됨.
ㅇ 싱가포르 조사연구기관*이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중의 역내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국을「환영한다」는 답변(68.1%)이 중국(35.6%)을 크게 상회하였고, 중국에 대해 「우려한다」는 답변(64.4%)이 미국(31.9%)의 2배 이상임.
*ISEAS-Yusof Ishak Institute
- (미일통상협상 전문가) 중국은 남중국해 등에서 무리한 해양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그 영향 하에 놓이는 것을 실제로는 두려워하는 국가가 많음.
- (웬디 커틀러, 前USTR 차석대표대행)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미국 경제계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해외의 직접투자를 불러들이고자 생각하고 있음. IPEF는 그러한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음.
ㅇ IPEF를 실효성 있는 협의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협상 참여국의 대부분이 회원국인 아세안에 대한 배려가 관건임.
- 외무성 등에 따르면, 2021년 아세안의 무역상대국은 역내를 제외하면 수출입 모두 중국이 1위인바, 중국 대항 성격을 전면에 내세우면 아세안 각국의 이탈이 이어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음.
- 트럼프 前정권은 4년 연속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불참한바, 아세안에는 정권이 바뀌면「아시아 경시」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불신감도 남아 있음.
2. TSMC 디자인센터의 오사카 개관 발표
ㅇ TSMC는 11.30(수) 반도체 설계를 지원하는 「디자인센터*」가 12.1(목)에 오사카市에서 문을 연다고 발표함.
* TSMC의 디자인센터는 본사의 연구개발 부문 직속 조직으로, 일본·미국·유럽 등 전 세계에서 약 2,200명이 일하고 있으며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의 설계지원 등을 담당
ㅇ 이는 요코하마市에 이어 일본 국내 두 번째 거점이며, 2026년 두 거점을 합해 총 400명 이상의 체제를 구축할 방침임. TSMC가 해외에 보유하는 디자인센터 중에서 최대규모가 될 전망임.
ㅇ 일본에서는 2020년에 요코하마市에 디자인센터 거점을 열었고, 2023.4월 입사자를 포함하면 180명이 넘는 인원이 소속되어 있음.
- 80%가 엔지니어 경험자 등의 경력직임. 2022.4월부터 신규졸업자 채용도 시작한바, 40%가 석사, 60%가 박사라고 함.
ㅇ (야스이 다쿠야, 재팬디자인센터 센터장) 요코하마에서 진행한 채용활동 시에도 첨단기술에 종사하고자 하는 간사이 지역 분들이 많았음. 거주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분들께도 글로벌하고 최첨단에 있는 반도체개발 업무를 제공하고자 함.
3. 日 원전정책 관련 동향(기본원칙과 정책 방향성·행동계획안 개요)
ㅇ 경산성은 11.28(월) 향후 원자력 정책의 방향성과 행동계획 원안을 전문가 회의인 원자력소위원회에 제시, 동 원안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12월 예정된 정부의 GX실행회의에서 최종결정될 전망임.
ㅇ 동 원안은 ▲폐로가 결정된 원전의 재건축을 위하여 기존형보다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형 원전의 개발·건설을 추진하고, ▲현재는 최장 60년인 운전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핵심임. 이는 새로운 원전 건설은 상정하지 않는다던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정부 방침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임.
- 차세대원전에 대하여 ‘안전성의 확보를 대전제로 새로운 안전 메커니즘을 도입한 차세대혁신로의 개발·건설을 추진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었으며, 우선 폐로가 결정된 원전의 재건축을 대상으로 개발·건설의 구체화를 추진함.
- 차세대원전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日 정부,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기업 등으로 구성된 ‘사령탑 기능’을 확립하는 내용도 담김. 설계·관리에 일관성을 갖추어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음.
- 재건축 이외의 신·증설에 대해서는 기존 원전의 재가동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과제로 하겠다는데 그침. 이는 동일본대지진 전에 비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정부 방침을 고려한 것임.
- 원전의 운전기간 연장을 두고는 기간 상한 철폐안도 검토되었으나, 원전 입지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배려하여 이번에는 보류됨.
-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기존 원전의 폐로작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허가 법인을 마련하여 원전을 운전하는 전력회사에 출자를 의무화함.
- 아울러, 정부에 원전 입지 지역을 지원하는 「지역지원팀(가칭)」을 설치하여 대피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함.
ㅇ 관계자들은 재건축을 명기한 것에 대하여 진일보적이라고 평가함.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온 정부 방침의 전환을 각인함.
- 원자력소위원회 위원인 스기모토 다쓰지 후쿠이현 지사는 ‘(정부가 2021년 각의결정한) 에너지기본계획의 개정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원전의 효과적인 활용을 재차 호소함.
- 다른 위원들로부터는 ‘국론을 양분해온 논의이므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의견도 나왔으나, 참석한 약 20명 위원 대부분이 원안에 이해를 보임.
ㅇ 경산성은 운전기간의 상한 관련 규정을 「원자로등규제법」에서 「전기사업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바, 연장 시 ‘이용’을 중시한 판단이 가능하게 될 전망임.
- 경산성의 방침 전환의 직접적인 배경은 하계 및 동계의 전력 위기가 반복되고 있어 안정적인 전원 확보가 급선무가 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원전 활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강함. ’21년도의 국내 발전량은 70%를 화력발전이 차지함. 발전 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으로서 원전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음.
/끝/
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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