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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2022년 예산안, 사상 최대금액 국무회의 의결

ㅇ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결정함. 총액은 107조 5,964억 엔으로

    10년 연속 과거 최대를 갱신하며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0.9% 증가함

    - 사회보장 관련 비용과 방위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에 대비한 5조 엔의 예비비도 마련

ㅇ 세금 수입에서는 수입이 2009년도 당초 대비 13.6% 증가한 65조 2,350억 엔으로 과거 최고치가 예상됨

   - 코로나가 안정되어 경제활동이 본격 재개된다는 전제하에, 법인세 수입 등의 증가가 기대됨

ㅇ 신규 국채 발행액은 36조 9,260억 엔으로 당초 기준으로 2년 만에 줄어듦. 세출을 빚으로 얼마나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공채 의존도는 34.3%로, 2021년도 당초 40.9%로부터 떨어짐

ㅇ 세출은 4년 연속으로 100조 엔을 넘었음. 코로나의 감염 재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2009년도와

    같은 금액인 5조 엔으로 했음.「오미크론형」등에 대비해 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를 진행 시킬 예상임

ㅇ 일본 재무상은 내각회의 후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디지털 도시 국가 구상이나 경제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성장 전략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간호, 보육, 유아 교육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시키는 등 분배 전략에도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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