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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2022년도 예비비로부터 1조 5,110억엔을 지출한다고 결정함

ㅇ 일본 정부는 28일 2022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대책 등의 예비비로부터 1조 5,110억엔을 지출한다고 결정함

- 가솔린이나 등유 보조금의 연장·확충이나, 저소득층 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아이 1명당 5만 엔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할 예정임
 

· 휘발유 보조금 5월분 예산으로 2,774억 엔, 5만엔 지원에 2,043억 엔을 지출할 계획임.

  이 밖에 국가가 지방에 분배하는 교부금에 8,000억 엔, 고유가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 보조금에 1,000억 엔을 지출할 예정임

ㅇ 일본 정부는 2022년 예산에 재해 등에 대비하는 일반 예비비를 5,000억 엔, 코로나 대응 예비비를 5조 엔으로 잡았음.

    휘발유 보조금 등 약 4000억 엔은 일반 예비비에서 내고, 나머지 약 1.1조 엔은 코로나 예비비에서 지출할 예정임 
  

ㅇ 예비비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긴급히 기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을 우선시했다」라고 설명했음.

    예비비의 용도에 관해서 「국회가 진심을 담아 설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함 
  

ㅇ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각출한 약 1.5조 엔을 향후 편성하는 추가 경정예산안으로 메워 총 5.5조 엔의 예비비를 유지할 방침임.

    휘발유 보조금 6-9월분 경비도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킴. 코로나 예비비는 물가 상승 대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할 계획임.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