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도쿄에서 지방으로의 외국인 전출이 전입을 초과

□ 총무성의 2018년 인구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생의 일본취업이 증가하는 한편 방일 여행객 증가로 지방 서비스 업계가 외국인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도쿄도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외국인 수가 지방에서 도쿄도로 이동한 외국인 수를 2년 연속 초과함.

ㅇ 2018년 기준 총 3만 7,011명의 외국인이 도쿄로 전입한 한편, 3만 9,941명이 전출하여 전출이 전입을 초과

2. 경단련 회원사, 2020년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채용활동 시작

□ 일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은 회원사에 대해 설명회, 면접 등 홍보 및 채용 활동을 시작하도록 허가함.

□ 경단련은 2020년 졸업예정자 대상 채용을 마지막으로 취업규칙을 폐지할 예정으로, 2021년 졸업예정자부터는 일본 정부가 취업 규칙을 주도하여 관리할 예정임.

3. 일본 정부의 수소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안)

□ 일본 정부의 수소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안) 주요 내용이 공개된 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국가보조 대상을 현행 대도시 중심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임.

ㅇ 현재 100여곳인 수소 충전소를 2020년도까지 160곳, 2025년도까지 320곳으로 확대하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무인화를 통해 영업시간 확대와 인건비 감축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4. 세계 각국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조짐

□ 과거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급등해 온 세계 주택시장 가격이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

ㅇ 호주는 2018년 7~9월, 주택가격지수가 전년동기대비 1.9% 하락하였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가격지수인 SP 코어로직 C/S 지수는 2018.11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률이 둔화됨.

□ 주택가격 하락은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부담을 늘리고, 자산가치 하락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5. 각국 장기금리 하락

□ 유럽 및 중국의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되는 국채에 투자자금이 집중되어 세계 각국에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음.

※ 2.22 일본, 미국, 유럽의 장기금리가 모두 하락하였으며,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마이너스 0.05%를 기록하며 금년 들어 최저수준을 기록함. 독일은 경제지표 악화가 금리하락의 요인이 되어, 독일 금리는 2월 상순 일시적으로 0.1%대 이하로 내려감.

ㅇ 금리 하락의 최대 요인은 기업의 체감경기 악화로, 미국의 관세인상,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미중 무역마찰 등의 영향이 지적되고 있으며, 아울러 시장상황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이 재차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6. 인터넷쇼핑몰 업체 일제조사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포인트 환원 관련 아마존재팬 등 기업을 일제조사할 방침임. 포인트 환원을 위한 재원이 외부 판매자 부담이 되는 방식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우월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함.

□ 금번 조사는 아마존, 라쿠텐, 야후 등 일본국내에서 인터넷상 판매의 플랫폼을 기업에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함. 이들 기업은 막대한 데이터 및 고객 수를 무기로 중소기업 판매자에 대해 과도한 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해제를 통보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옴.

7. 일-ASEAN, 3월 EPA 개정의정서 서명 예정

□ 2.26 일본 정부는 일-ASEAN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정의정서 서명 방침을 각의결정 함. 개정 내용은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 추가, △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ISDS) 신설 등임.

ㅇ (향후 일정) (일본) 3.27 서명하여 올 가을 임시국회 승인 예정/ (ASEAN 회원국 10개국) 3.2부터 순차 서명하여 국내절차를 완료한 국가부터 新협정 발효

ㅇ (기대 효과) △(미얀마) 건설, 교육, 통신서비스, 금융, 항공·해상운송 등에서 새롭게 외자규제 완화, △(라오스) 기기 임대업 등 자유화, △(필리핀) ISDS 조항 최초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