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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일본경제 주간동향(1.28-2.3)

작성일 : 19-02-19 15:25
조회 : 149
1. 일본, 戰後 최장 경기확장기간 기록 가능성

□ 1.29 일본 정부는 1월 월례경제보고를 발표하고, 제2차 아베내각 출범(2012.12월)이후 현재까지의 경기확장기간이 역대 최장기간(73개월, 2002.2월~2008.2월)을 넘어 전후 최장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

ㅇ 이는 아베노믹스의 주된 정책인 대규모 금융완화가 엔화약세를 유도하면서 수출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데 기인함.

ㅇ 다만, 금번 경기확장기간 중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1.2%로 과거 경기확장기간에 비해 매우 상당히 낮아‘실감이 나지 않는 경기회복’이라는 평가가 우세함


2. “탈(脫) 관제(官製)” 춘투 시작

□ 주요 기업 사측과 노조측 관계자가 임금인상 및 고용방식을 논의하는 “경단련 노사포럼”이 1.28일 오전 도쿄도내에서 시작되어, 2019년 춘투가 사실상 시작됨.

ㅇ 정부가 임금인상을 주도하는 소위 ‘관제 춘투’를 통해 2014년 이래 기본급 인상이 이루어져 왔으나, 금번 춘투를 앞두고 경단련 및 일본 노총은 기본급 인상이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아베 총리는 2018년 춘투에 앞서 “3%” 라고 임금인상의 구체 수치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이러한 기업계 및 노동계 입장을 의식한 듯, 수치 목표는 언급하지 않고 임금인상만을 요청함.


3. 후생노동성 매월근로통계 부정조사 동향 (2)

□ ‘매월근로통계’ 조사방법 부정과 관련, 동건 조사를 위해 구성된 ‘특별감찰위원회’의 후생성 직원 대상 청취조사 일부에 후생성 간부가 동석, 질문한 사실 등이 밝혀져 청취조사의 객관성중립성 결여 및 조사내용 부실 등이 비판받고 있음.

□ 아울러, 2018.6월 근로통계는 임금상승률을 전년대비 3.3% 증가로 발표해,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로 받아들여졌지만, 조사방법 문제 및 표본조사 대상 변경의 영향을 제외하면 1.4% 증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의 정책효과를 과대포장해 왔다고 비판받음.

※ 아베 총리는 1.31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2018년 성장률만을 근거로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강조한 적은 없다. 고용, 소득환경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신뢰를 잃게 되는 사태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죄함.

□ 동 사안을 계기로 日 정부가 56개 기간(基幹) 통계를 점검한 결과 총 23개 통계에서 수치 오류, 절차 미준수 등 문제가 확인되어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음.

 
4.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핵연료사이클공학연구소 기준치 초과 방사능물질 누출

□ 1.30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에 위치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하 기구) 핵연료사이클공학연구소에서 방사능물질 누출 경보가 울려 기구가 조사를 실시한 바,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물질이 검출됨.

※ 동 연구소는 방사능물질이 공기 중 1ml 당 0.07μBq를 초과할 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음.

ㅇ 연구소의 ‘플루토늄연료 제2개발실*’에서 현장 근로자 9명이 밀봉상태의 작업용 용기 ‘글로브박스’에서 플루토늄·우라늄 혼합산화물(MOX) 분말을 꺼내던 중 오후 2시 24분 경 실내 모니터 경보가 울렸으며, 3분 후 다른 경보가 울림.

※ 1972년에 건설된 개발실로 2001.11월 MOX 연료 제조를 종료, 현재는 핵연료 제조기술 관련 실험 등이 실시됨.

- 현장 근로자 전원에 대해 비공(鼻孔) 및 피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체내 오염 등 피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사능물질이 연구소 외부로 유출된 흔적도 확인되지 않음.

ㅇ 1.30 저녁 이바라키현과 기구는 기자회견을 열고‘(사고)원인은 알 수 없다’고 밝혔으나, 동 기구의 작업 절차 등이 문제시될 것으로 보임.

※ 2017.6월 오오아라이 연구개발센터에서는 방사능물질이 든 비닐봉지가 찢어져 현장 근로자 5명이 내부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5. 2018년 고용통계 (유효구인배율, 실업률 등)

□ 2018년 평균 유효구인배율은 1.61로 9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완전실업률은 26년만의 낮은 수준인 2.4%를 기록함. 아울러 2018년 평균 취업자수는 6년 연속 증가한 6,664만명으로, 1953년 이래 가장 많았음.

※ 유효구인배율: 전국 취업지원센터(헬로워크)에서 파악한 구직자 1명 당 구인건수

 
6. 일-EU EPA 발효

□ 일-EU EPA가 2.1일 0시부터 발효한 바, 일본은 94%, EU는 99%의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됨.

※ 일본 정부는 일-EU EPA 발효로 5.2조 엔의 실질GDP 상승 및 약 29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

ㅇ 이에 따라 일본 소매업계 등은 유럽산 제품 가격 인하 및 판매 촉진을 시작하고 있으며,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는 수출과 현지생산을 조합한 생산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생산 유연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음.

ㅇ 아울러 일-EU EPA에서는 ‘지리적표시(GI)*’ 상호 보호에 합의한 바, 일본 국내 생산자는 모방품 등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됨.

※ 지리적표시(GI) : 품질의 특성이 산지와 직결되는 농림수산품 및 주류 등의 명칭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제도

- ‘고베규(牛)’, ‘유바리 멜론’ 생산자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통한 사업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일-EU EPA 발효로 저렴한 유럽산 유제품이 대량 유입될 경우 일본 농축산업계에는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일-EU EPA에는 TPP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 까망베르, 모짜렐라 등 소프트치즈의 저관세 수입쿼터가 신설되어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日 농림수산성의 추산에 따르면, 일-EU EPA 발효로 일본 국내 농산물생산액이 최대 686억 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유제품이 3분의 1을 차지

□ 한편 일본은 CPTPP(2018.12.30. 발효)에 이어 일-EU EPA를 발효함으로써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함.

ㅇ 조만간 개시될 일미 상품무역협정(TAG) 협상과 관련, CPTPP 및 일-EU EPA 발효로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미국이 협상의 조기타결을 희망할 경우, 이는 CPTPP 수준 이상의 시장개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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