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정부,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도입

 

□ 일본 정부는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출국자 1인당 1,000엔을 징수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징수를 1.7(월) 시작함.

 

ㅇ 최근 방일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정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정부차원 관광정책 강화를 위해 도입

 

ㅇ 출국세의 2019년도 예상 세수는 500억엔으로, 일본 정부는 △쾌적한 여행을 위한 환경정비, △정보제공, △체험형 체제의 만족도 향상 등 3개

    분야를 세수 용도로 한정함.

 

2. 일본 정부, ‘청주(淸酒) 특구’ 신설 결정

 

□ 일본 정부는 청주(淸酒)의 소량제조시설 운영을 인정하는 ‘청주(淸酒)특구’를 신설하고 이르면 올 가을부터 제조소 인증을 시작할 계획임.

 

ㅇ 청주특구로 인정된 지역의 제조면허 취득업자에 대해서는 특구 내 제조체험 시설 및 60kl 미만의 소규모 제조소(사카구라, 酒) 설치를 허용

    키로 함.

 

ㅇ 일본 정부는 방일 관광객의 일본술 제조체험 및 제조소 견학 등 체험형 관광에 대한 수요가 특히 지방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법안 추진

 

□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급여법 개정안 등을 연내 제출할 계획임.

 

ㅇ 60세 이후 급여수준은 60세 이전의 70% 정도로 하되, 개인 체력 및 사정에 맞게 단시간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택할 수 있도록 함.

 

ㅇ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근무하는 재임용제도는 정년의 단계적 연장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만 존속시키고, 이후 폐지 예정

 

ㅇ 60세 이후에는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높아 후임을 찾기 어려운 직위 등은 예외적으로 유임을 허용 예정

 

4. 경산성, 태양광 발전 가격 22% 인하 설정

 

□ 경제산업성은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 上 2019년도 태양광발전(사업용) 가격을 1kW당 14엔으로 정해, 현재의 18엔보다 22%

    인하함.

 

ㅇ FIT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대기업 전력회사가 일정기간 동일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2년 시작 당시에는

    1kW당 40엔이었음.

 

ㅇ 경산성은 태양광발전 보급으로 판넬 설치비용이 인하되고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어 투자비용이 인하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14엔은 대규모 사업

    자라도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5. 도쿄 성장률 전국 평균보다 낮아

 

□ 내각부에 따르면 도쿄도의 2009년~2015년 실질성장률은 7.6%로 전국평균 7.7%를 하회함.

 

※ 도도부현(행정구역)별 실질성장률: 1위 미야기현(21.0%), 2위 미에현(15.0%), 3위 이와테현(14.1%), 4위 군마현(13.8%), 5위 아이치현

    (13.0%), 도쿄도(21.7%)는 21위

 

□ 한편, 도쿄도 인구는 2009~15년간 47만명(3.6%) 증가하여, 도쿄도는 1인당 현민 소득 성장률(8.0%)에서 전국 42위를 기록함.

 

※ 1인당 현민소득 성장률: 1위 미야기현(23.0%), 2위 이와테현(22.4%), 3위 군마현(21.8%), 4위 아이치현(20.7%), 5위 오이타현(17.9%), 도쿄도

  (8.0%)는 42위

 

6. 곤 前 닛산 회장, 특별배임죄 혐의 부인

 

□ 곤 前 닛산 회장은 1.8(화) 구류이유 개시(재판관이 공개법정에서 용의자 및 변호사에게 구류이유를 설명하는 절차) 절차에 따라 도쿄지방재판소에

    출석하여 본인에 대한 특별배임죄 혐의를 부인함.

 

ㅇ 자신의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닛산으로 통화거래 스왑계약을 이전해 약 18억 5천만 엔의 평가손실을 닛산으로 넘겼다는 혐의 및 본인의 보수를

    허위기재한 혐의를 부인

 

7. 일본 정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관련 후속조치

 

□ 경제산업성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해 경산성 소관 제조업 3개 분야*의 특정기능 1호 시험을 2019년도 하반기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5개국에서 실시할 방침임.

 

※ ①단조(鍛造)·주조(鑄造) 등 소형재(素形材)산업, ②금속 프레스·용접 등 산업기계제조업, ③전자기기조립 등 전기·전자정보관련산업

 

8. 2019년 이후 일본 일부 법률 변경

 

□ 2019년 이후 일부 법률이 개정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시행으로 초과근무 시간 상한을 ‘월평균 60시간’으로 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벌금 등 부과

 

 ※ 현행 노동기준법 상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 불가하나 노사 간 노동기준법 36조에 따른 협정을 체결 시 1개월 45시간, 2개월

    81시간, 연 360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며 특정 조항이 있을 시 본 상한 이상 초과 근무도 가능

 

- 4월부터 모든 기업에‘근무간 인터벌 제도(근무시간 간 일정 휴식 시간 확보 제도)’ 도입 노력 의무 부과 예정

 

- ‘脫 시간급제도(고도프로페셔널제도)’를 통해 연수입 1,075만엔 이상인 컨설턴트, 애널리스트 등 5개 업무분야는 노동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ㅇ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제출될 전망

 

ㅇ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4월에 시행될 예정

 

9. JA 전농, 니가타현 쌀 對中 수출 재개

 

□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은 1월 8일, 8년만에 중국에 대한 니가타현 産 쌀 수출을 재개함. 중국 내 소비가 왕성한 춘절(구정)을

  앞두고 우선 니가타産 고시히카리 1톤을 요코하마 항에서 출하하였으며, 판매추이를 보면서 추가 출하할 계획임.

 

※ 중국은 2011.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2018년 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8.11월 니가타현 쌀 수입

    금지를 해제함.

 

10.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개혁 관련 일중 협의 개최 가능성

 

□ 일-미-EU가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관련하여, 일중 양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첫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음.

 

ㅇ 세코 경산대신은 2018.10월 訪中 계기 중국 중산(鍾山) 상무부장과의 회담에서 WTO 체제개혁 관련 협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고, 중국 측도

    긍정적 반응을 보임.

 

11. TPP-11 가입국 확대 관련 일-캐나다 정상간 논의

 

□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 아베 총리는 1.8(화) 전화 회담에서 작년 말 발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참여국 확대를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음.

 

12. 제레미 헌트 英 외교장관, 日 언론사와 인터뷰

 

□ 제레미 헌트 영국 외교장관은 닛케이신문 및 아사히신문과 각각 인터뷰를 갖고, 3월 말 EU 탈퇴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일영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병행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ㅇ 일본 정부도 영국의 TPP가입을 촉구하고 있는 바, 현지시간 10일 메이총리와의 일영 정상회담에서도 동 건이 논의될 전망.

 

ㅇ 한편 야당 및 보수당의 반발이 거세 의회 승인에 난항을 겪고 있는 브렉시트안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탈퇴는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함.

 

- 헌트 장관은 현재 브랙시트안이 최선이라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대부분의 영국 의원은 (최종적으로) 탈퇴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망함.

 

13. 일본 정부, “Five Eyes”와 안보협력 강화

※ ‘Five Eyes’는 앵글로색슨 계통 영어권 5개국(미, 영, 호, 캐, 뉴)으로, 이들 국가는 에셜론(Echelon)이라 불리는 통신 감청망을 통해 세계 각지에

    서 얻은 테러 및 군사관련 기밀정보를 수집·공유하여 안보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UKUSA 협정’을 맺어 통신 및 전파를 감청하는 시설을 공동

    이용한다고 알려짐.

 

□ 일본 정부는 5개국(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정보동맹체인 ‘Five Eyes’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군사력 및 정보

    수집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미 동맹 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연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임.

 

□ Five Eyes와 연계 강화의 일부로, 2018.10월 다국간 가상훈련 ‘슈리버 워게임(Schriever Wargame)’에 일본 외무성, 방위성, 내각부 위성정보센터, 우주항공연

    구개발기구(JAXA)가 최초 참여하여 미국의 우주통신시스템이 공격 받을 경우 일본 등이 위성 시스템으로 미군을 어떻게 지원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음.

 

※ 상기 훈련은 Five Eyes 5개국이 중심이 되어 2001년부터 1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북한의 공해상 '환적' 에 대한 대책 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14. 미국 정부, 선진기술 수출 및 투자 규제 강화

 

□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근 선진기술 수출 및 투자규제 강화가 일본기업의 對中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계획임.

 

※ 미국의 선진기술 수출 및 투자 규제 개요

 

- 미국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방권한법에 근거하여 인공지능(AI) 등 14개 분야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 및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美 상무

  부는 민간 의견청취 후 금년 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임.

 

* 14개 분야 : AI, 바이오테크놀로지, 측위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 고급 컴퓨팅, 데이터분석, 양자컴퓨팅, 수송관련기술, 3D프린터, 로보틱스, 뇌와 컴퓨터의 연

  결, 초극음속, 첨단자재, 고급 보안 기술

 

- 동 규제의 특징은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개발단계의 첨단기술 유출도 규제한다는 점임.

 

ㅇ 미국 정부는 외국 기업도 안전보장법 집행 대상으로 간주하므로, 미국 특허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개발을 하는 경우 및 일본 자동차제조업체가 미국 내

 

 

 

 

    연구소에서 개발한 AI를 활용하여 중국에서 자동차 운전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2018.11월 미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이탈리아 자회사를 중국계 기업에 매각하고자 했던 일본 LIXIL사가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사례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