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통과되었음. 추경예산 총액은 9,356억엔으로, 서일본 호우 및 홋카이도 지진 등 잇따른 자연재해의 피해 복구비와 관련 생활재건 지원금 등이 약 80%(7,252억엔)를 차지함.
2. 일본 법무성, 외국인노동자 수용규모 추산결과 발표
□ 11.14 일본 법무성은 중의원 법무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 관련 업종별 수용규모 추산치를 보고한 바, 14개 업종에 대한 수용규모는 총 34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2023년 누계)
□ 일손부족 현황 관련하여서는 현재 총 58만 6,400명의 일손이 부족하고 2023년에는 145만 5,000명까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보고됨.
□ 한편 11.16 중의원 법무위원회의 이사간담회에서 외국인 기능실습생 기능실습생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저임금 상황이 논의되면서 개정안 심의가 연기된 바, 금번 회기 중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짐.
3. 일본 내각부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
□ 11.14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3/4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GDP가 전기 대비 0.3% 감소하며 2사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ㅇ 이는 개인소비(전기대비 0.1% 감소), 설비투자(0.2% 감소), 수출(1.8% 감소) 등에 기인함.
□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러한 저조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재해 영향이 해소 국면에 들어서는 4/4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반응임.
4. 일본 재무성 9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발표
□ 9월 경상수지는 1조 8,126억엔 흑자를 기록한 바, 이는 무역수지 흑자(3,233억엔) 및 제1차 소득수지 흑자(1조 6,945억엔)에 기인함. 한편 금융수지는 순자산 3조 1,843억엔 증가로, 직접투자, 증권투자, 외화준비 등이 증가
5. 아베 총리, 펜스 美 부통령과 회담
□ 11.13 아베총리는 관저에서 펜스 부통령과 회담을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프라 정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ㅇ 일미 양국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에 총 700억 달러(미국 600억 달러, 일본 10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고,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에서의 에너지 분야 인재 육성에 협력하기로 함.
□ 동 회담 계기 일미 상품무역협정(TAG) 협상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재차 노정된 바, 펜스 부통령은‘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장벽이 있어, 일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표하며, TAG 협상이 종료되면 ‘서비스를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반면 아베 총리는 ‘9월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일미 상호간 이익이 되는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함.
6. RCEP 협상 2019년 최종 타결에 합의
□ 11.14 한일중 및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국 16개국간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2019년 최종 타결 의사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함.
ㅇ 11.12 실시된 각료회의에서는 관세 철폐 및 삭감을 둘러싼 협상국 간 의견차가 노정되며 연내 타결이 결국 무산됨.
ㅇ 금번 RCEP 연내 실질타결이 연기된 최대 원인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공업품 및 농산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부과를 요구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인도와 적극적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타 협상국간 의견차가 컸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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