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정부, 한국 조선업 지원에 대하여 WTO 제소

11.6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약 1조 2,000억엔(약 11조 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 방침을 결정하고, 동일 제소의 전제가 되는 양국간 협의를 요청함.

2. 도카이 제2원전 연장 운전 인가

(인가 주요 내용)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1.7(수), 이바라키현 도카이제2원전(2018년 현재 40년간 운전 중)의 20년간 연장 운전을 인가함. 해당 원전은 현재 정지상태지만 인가 절차를 거쳐 재가동 목표

ㅇ 도카이 원전은 도쿄 도심으로부터 120㎞ 거리의 수도권 내 유일한 원전으로, 금번 재가동 인가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원전 중 첫 번째 사례

(일본 내 반응) 대체로 지자체 동의 및 주민 피난계획 마련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재가동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인가 자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평가(산케이) 등 논조가 갈리는 상황

3. 일본정부 입국관리법개정안 각의 결정

일본정부는 11.2 단순노동을 비롯한 외국인노동자의 수용 확대를 위한 입국관리법개정안을 각의결정함. 정부는 내년 4월 운용시작을 목표로 수용체제 정비를 추진 예정임.

향후에는 △수용업종 및 규모 결정, △일손확보 여부 판단지표 마련,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가족 동반을 불인정하는 데 대한 인도적 문제, △불법체류 우려, △기업 부담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4. 일본 노동시장 동향

일본의 9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전월대비 0.01 포인트 상승한 1.64배로 2개월 만에 개선됨.

9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전월대비 0.1포인트 낮아진 2.3%로, 2개월연속 개선되었으며, 특히 여성 취업이 의료, 복지, 숙박, 음식업 등 분야에서 증가하여, 15세-64세 여성 취업률이 과거 최대치인 70.3% 기록

5. 일-인도 정상회담

10.29 아베 총리는 인도의 모디 총리를 자신의 야마나시현() 별장으로 초대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함.

ㅇ 양국은 △디지털 분야 협력, △75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등 금융협력, △제3국 인프라 협력, △특허 협력 등에 합의함.

6. CPTPP 금년 12월 30일 발효 예정

10.31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쟁담당대신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12.30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CPTPP는 서명국 과반수인 6개국의 국내 절차 완료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되며, 금년 3월 서명 후 멕시코, 일본, 싱가폴,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10월 31일 국내절차를 완료

ㅇ 이르면 내년 1월 일본에서 제1차 ‘각료급 위원회’를 열고 태국 및 콜롬비아 등 신규가입 희망국과의 협상 절차를 논의할 계획임.

7. 일본정부, 일-EU EPA 승인안 각의 결정

11.6 일본정부는 EU와의 경제협력협정인 EPA 승인안을 각의결정함. 금번 국회에서 승인안을 통과시켜 내년 2.1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를 추진할 방침

정부 시산에 따르면 일-EU EPA 발효시 일본의 실질 GDP는 약 5.2조엔, 고용은 약 29만명 증대가 기대됨.

일미간 상품무역협정(TAG) 협상이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은 농산품 관세 인상폭과 관련 TPP 11 및 일-EU EPA 등 과거 협정의 합의수준이 ‘최대한이 될 것’이라는 입장임.

8. 일-말레이시아 정상회담 개최

11.6 아베총리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룩 이스트(동방) 정책’의 강화 및 양국의 경제분야 협력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

ㅇ 아베총리는 ‘교육·투자촉진·인재육성·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계속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마하티르 총리는 ‘동방 정책을 촉진하여 일본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응답함.

9. 도코모, 휴대전화 요금 최대 40% 인하

일본 국내 최대 휴대전화사업자인 NTT 도코모는 10.31일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2019년도부터 인하한다고 정식 발표함. 새로운 요금제도를 도입시 통신요금이 현재보다 20%~40% 정도 인하될 전망임.

ㅇ 도코모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요금제는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을 셋트로 한 요금제도이나, 이를 개선하여 단말기 대금과 월별 통신요금을 나눈 ‘분리 요금제’를 마련할 예정임.

10. 일본정부, 21년 봄 입사자 대상 취업활동규정 결정

일본정부는 2021년 봄 입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활동 규정을 마련한 바,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3학년 3월부터 기업설명회를 시작하고, 4학년 6월부터 기업면접을 시작하는 일정을 유지키로 함.

11. 도요타 자동차, 자동차 정액이용제 및 공유서비스 도입 예정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국내에서의 판매전략을 전환하여, 약 5천개에 이르는 기존 판매점의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액제 및 △공유 서비스 등,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예정임.

ㅇ 2019년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정액제’ 서비스를 이르면 내년 1월 도쿄에서 시작할 예정임.

ㅇ 또한 2019년 내 자동차 공유(카 셰어링)의 예약, 결제 시스템을 판매점에 제공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