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판의 주요 쟁점은 舊경영진의 거대 쓰나미 및 원전사고 예측여부 및 미흡한 대책 마련의 책임소재로, 무토 사카에(武藤) 전 부사장은 과거 동건에 대한 전 부하직원의 증언을 전면 부정함.
- 무토 전 부사장은 2008년 도쿄전력의 쓰나미 대책 검토 과정에서 ‘토목조사 그룹’으로부터 ‘15.7m의 쓰나미가 덮쳐 올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쓰나미 예측치를 낮출 방법은 없는지’를 언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무토 전 부사장은 동 증언에 대해 전면 부정
* 올 9월 공판에서 도쿄전력의 ‘원자력입지본부’의 전(前)간부 공술조서상 언급
ㅇ 일본 내에서는 ‘무토 전 부사장이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3. 일본 재무성 9월 무역통계(속보치) 발표
□ 10.18 재무성이 발표한 9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9월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78.7% 감소한 1,396억엔 흑자로, 3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함. 흑자액은 전년동월대비 78.7% 감소
4. 일미 상품무역협정 관련 내년 1월 협상개시 전망
□ 일미 상품무역협정(TAG) 협상을 위해 미 정부는 대통령무역촉진권한(TPA) 법에 근거해 10.16일 의회에 일본과의 협상개시를 통지한 바, 빠르면 2019년 1월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전망임. 농산물 관세인하 및 환율조항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퍼듀 미 농무장관은 농산품 협상에 대해 일-EU EPA 및 TPP를 상회하는 시장개방을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므뉴신 미 재무장관은 13일 일본에게 환율조항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5. 일중 정상회담 (10.26) 개최준비 관련
□ 아베 신조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은 10.26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임. 일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는 경제분야 관련 △‘일중 이노베이션지적재산대화(가칭)’의 설치, △통화스왑 재개(3조엔 규모), △해난구조분야 협력 등에 관하여 사전 조율중임.
6. 일본기업, 일손부족으로 인한 도산 심각
□ 심각한 일손부족으로 인하여 일본국내 기업 도산이 건수 및 부채총액 면에서 모두 과거최대 속도로 증가중임.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1~9월간 일손부족 도산 부채총액은 417억엔, 도산건수는 299건으로, 10월 중순경이면 2017년 연간수준(317건)을 초과할 전망
7. 면진, 제진장치 제조업체 검사수치 조작 발각
□ 국토교통성은 부품제조업체 「KYB」와 자회사 「카야바시스템즈머시너리」가 제조한 건물용 면진(免震), 제진(制震)장치인 오일댐퍼 검사기록이 조작되어 국토교통성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출하되었다고 발표함.
ㅇ 동 기록 조작은 20년 가까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국 아파트, 병원,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986건에 사용되었다고 함.
ㅇ 전문가 및 관료들은 ‘법령대로 납품하지 않은 기술자의 윤리관’ 및 ‘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
8. 일본 풍진 유행
□ 국립감염증연구소는 금년 보고된 풍진환자수가 1,103명에 달한다고 발표함. 작년 1년간(93명)의 약 12배에 달해, 2012-2013년 풍진이 대유행했던 시기에 필적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
ㅇ 이번달 1~7일 일주일간 신규보고된 환자수가 135명으로, 5주 연속 100명을 초과
ㅇ 전체 환자수 중 남성 916명, 여성 187명임. 특히 30대~50대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며, 백신접종이력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ㅇ 후생노동성은 도쿄, 가나가와 등 5개 도현에 대하여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 및 임신중 여성의 동거가족에게 항체검사를 하도록 통지하고, 적절한 백신접종 실시를 권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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