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한일 경제

ㅇ (한국·중국산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일본 정부, 3.23(금) 한국 및 중국산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각의 결정

- 3.30 정령 공포, 3.31부터 2023.3.30까지 한국 및 중국산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연결구류에 대한 부당염매 관세 부과

※ 그간의 경위 - 재무성/경제산업성, 2017.3.31.부터 부당염매 관세 부과 여부에 관한 부처 합동 조사 실시 - 2017.12.28부터 한국 및 중국산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연결구류에 대해 41.8%~69.2%의 잠정 부당염매 관세(반덤핑 관세) 부과(잠정 조치) - 2018.3.14 관세외국환등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에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국 및 중국산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연결구류에 대한 5년간 부당염매 관세 부과는 적당하다고 판단

2.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일본 내 취업 동향) 금년 봄 대졸 예정자의 취업 내정 비율(2.1 기준)은 91.2%(전년 동기 대비 0.6p 상승)로 2000년 이후 최고치 기록, 7년 연속 상승세

- 최근 일본에서는 공급자(구직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바, 향후 관련 조사 결과(4.1 기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 봄 대졸자의 취업률 97.6%(17.4.1 기준)를 넘어설 것인지가 주목

- 한편, 닛케이신문사의 2019년 봄 입사 예정 졸업예정자 채용계획 조사(1차 집계) 결과 주요 기업의 대졸자 채용은 2018년 봄 실적 전망치 대비 9.3% 증가할 것으로 전망(9년 연속 증가)

ㅇ (18.3월 인구 추계) 엔(18.3월 총인구(추산치)) 1억 2,65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명 감소(▲0.18%)

- △(15세 미만) 1,553만명, △(15-64세) 7,565만명, △(65세 이상) 3,534만명

- 65세 이상 인구 중 75세 이상(후기 고령자) 인구는 1,770만명으로, 65-74세 인구 1,764만명을 상회하여 고령자 전체의 반수를 초과, 처음으로 인구 추계에서 75세 이상이 65-74세를 상회

· 전후 베이비붐 시기에 출생한 단카이 세대 전원이 2025년에 후기 고령자가 되는 등 향후에도 이 비율은 확대될 전망으로, 고령사회 대책 마련이 급선무

ㅇ (18.2월 무역통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 △수입은 16.5%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34억엔 흑자 기록(전년 동월 대비 ▲99.6% 감소)

- 전월 적자에 이어 2개월 만에 흑자를 보였으나, △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및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부진(중국 춘절 연휴 영향)으로 흑자액 대폭 감소

※ 중국 춘절 연휴가 작년에는 1월이었으나 올해는 2월로 그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

-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작년 대비 엔화 강세에도 불구, 수출 확대가 경기를 지탱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해외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3월 이후에는 다시 수출이 증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

ㅇ (18.2월 소비자물가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전월비 0.1%) 상승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률 기록

※ 일본정부·일본은행은 신선식품 제외 물가를 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2%) 달성기준으로 활용

- 소비세 증세(2014.4월)의 영향을 제외하면 2014.8월(1.1%) 이후 3년 반만의 높은 수준

- 원유 가격 상승으로 가솔린 및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중국 춘절 연휴 등으로 방일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숙박료 인상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

ㅇ (18.2월 방일객 현황) 18.2월 방일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3% 증가한 250만 9천명으로, 2월로는 역대 최고치 기록

- △각 시장에서 실시한 일본 여행 프로모션 효과와 함께 △항공노선 증편, △전세기편 운항, △크루즈 수요 증가 등이 상승 작용, 방일 외국인 증가 견인

- 지역별로는 △동아시아(한국, 중국, 대만, 홍콩) 79.9%, △동남아시아 및 인도 8.8%, △구미·호주 8.6% 등

· (한국)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한 708,300명, △저가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지방에 대한 항공노선 증편, 전세기편 운항 지속에 따른 좌석공급률 증가 및 △2월 구정 연휴 등 영향

· (중국) 전년 동월 대비 40.7% 증가한 716,400명, △크루즈 수요 호조, △비자발급 요건 완화에 따른 개인여행(FIT) 증가 및 △2월 춘절 연휴 등 영향

ㅇ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의 경우, 미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 및 미중간 무역마찰 우려 등으로 비교적 안전자산인 엔화 매입 움직임(엔고)

- 닛케이평균주가의 경우, 미중간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3.23 한때 1000엔 이상 급락, 5개월 만에 21,000엔대를 하회

3. 대외경제

ㅇ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에 일본이 제외되지 않은데 대해 유감 표명, 계속해서 면제 요구 방침 표명

- (WTO 제소 관련) 세코 경산대신, 조치의 내용 및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최종 검토 후 WTO 틀 안에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

ㅇ (미국 무역법 제301조 관련) 무역법 제301조 관련,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실효적 법 시행의 중요성에 대해 일본과 미국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국에 의한 지재권 침해 조치는 일본에 있어서도 심각한 우려 요소임을 강조

- 다만, 미국의 금번 조치가 WTO 협정 틀 내에서 운용되기를 기대

4. 기타

ㅇ (특허 국제출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3.21 발표한 2017년도 특허 국제출원 건수,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2위 기록

- △미국 5만 6,624건, △중국 4만 8,882건(17년 대비 13% 증가), △일본 4만 8,208건(7% 증가)

- 중국통신기기 대기업인 화웨이기술 등 중국 기업이 전년에 이어 1, 2위를 독점, 일본의 기술 입국 지위가 흔들리는 가운데 지재권은 미중 2강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

ㅇ (송배전 설비 통일)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홀딩스 등 전력 대기업에 대해 송배전 설비 사양을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통일하도록 요청

- 전력 업계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향후 간사이전력 및 큐슈전력 등 10개사에서 검토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첨부 : 상세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