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 (금융정책 운영체계 수정 후 일본 외환시장)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운영체계 변경(금융완화 중시→장기금리 관리 중시) 및 임기 만료 1년 반을 앞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레임덕 등으로 연내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어 엔고장세가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에 대한 일본정부·일본은행의 철저한 감시로 엔고장세가 어느 정도 차단되고 있음. (10.18자 닛케이)

ㅇ 한편, 금융정책 운영체계 변경 후 장기 채권금리(국고채 10년물) 변동범위가 △0.06%~△0.1% 구간을 유지(10.21일 현재 △0.060%)하여, 장기금리 유도목표치(0% 수준)로 관리되고 있으나, 관제(官製)금융 가속→시장 기능 저하→경제 활력 약화로 이어질 리스크도 재고조

□ (TPP 관련 일본 국회비준 동향)日 중의원 TPP 특별위원회가 10.17부터 농업 등 TPP 주요쟁점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하였는바, 수입쌀의 SBS 거래로 인한 국내시장영향, 협정서 오역 및 재협의, 자동차 등 양허 득실, 미일대표간 교섭과정 공개, 여타 참여국의 비준동향 등의 쟁점을 두고 정부와 야당간 공방이 전개됨.

ㅇ 한편, 야마모토 유지 농림수산대신의 강행처리 가능성 발언에 대한 민진, 공산당 등의 야당이 10.20 여당이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TPP 심의를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TPP 승인안 심사를 두고 일본 국회가 파행을 보이고 있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일본 8월 경제지표 동향) 실업율 3.1%, 유효구인배율 1.37 등 고용 안정세가 이어지고, 생산도 미약하나마 개선(광공업생산 전월비 1.3%)되는 조짐이나, 가계소비(전월대비 3.7%), 설비투자(전월대비 2.2%) 등 핵심 실물지표는 개선되고 있지 않은바, 일본경제연구센터(10월 일본경제 전망)는 3/4분기 실질성장률을 전기 대비 0.76% 수준으로 전월 조사(0.94%)에서 하향 수정

ㅇ (엔/달러 환율) ECB 통화정책회의(10.20) 이후 ECB의 양적완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으로 인한 엔 매도세와, 10.21 오후에 발생한 일본 돗토리현 지진 이후 리스크 회피를 위한 엔 매입세가 상충하여 환율 움직임은 소폭

ㅇ (닛케이평균주가) 중국의 GDP 결과 및 미국 대선후보 TV 토론 내용 등에 따라 중국 및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어 주가는 상승 기조

3. 기타

□ (러시아, 극동지역을 통한 對日 전력수출 기대)러시아는 일-러 경제협력방안 중 사할린-홋카이도간 해저 케이블 연결을 통한 對日 전력공급 방안인‘에너지 브릿지’구상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일측에 추진을 요청(10.16자 산케이신문)

□ (일본, 북극권 LNG 공동개발 사업 참여) 일본은 대러시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해 러시아 자원기업 Novatek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극권 야말반도 LNG 기지 개발에 유럽의 금융기관과 함께 약 6억달러(약 600억엔) 협조융자를 실시할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조인 예정(10.20자 산케이신문)

□ (미국, 일본을 환율감시국으로 재지정) 미 재무부는 10.14 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일본 포함 5개국(한국·중국·독일·대만)을 상반기에 이어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한편, 스위스를 경상흑자 및 중앙은행의 환율시장 개입을 이유로 추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