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日本, 국제 항공노선에대한 CO2 배출규제 참여

○ 9.20 이시이 케이이치 국토교통상은국제 항공노선에 대한 이산화탄소 (CO2) 배출 규제에 일본이 적극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함.

- 국제 항공노선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는 이미 미국과 중국, 유럽 각국 등 50개국이 참가를 표명한 바 있음

- 상기 50여개국들은 오는9월말 유엔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 회의를 계기로동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합의시 2021년부터해당 규제가 도입될 전망

○ 상기 규제 도입은 국제 항공분야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목표로 함

- 국제항공 분야에서 업계 전체의2021년 CO2 배출량을 2020년의 배출량 이상으로 늘리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대한 배출 상한을 할당할 예정

- ICAO에서는 이를 위해 고연비 항공기로의전환과 바이오 연료의 이용 확대를 유도

- 배출량이 한도를 초과한 기업은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 등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만 함

- 다만, 국제선이 많은 항공사의 부담 증가와 국내선으로의 운임 전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

아사히신문 1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