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 (Brexit 우려 재연에 따른 최근 일본 금융시장) 영국의 EU 탈퇴시 유럽경제 전반에 하방압력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 7.6 일본의 금융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엔대의 엔화강세, ▲닛케이평균주가가 전일대비 1.95% 하락, ▲장기국채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

ㅇ 앞으로도 새로운 악재가 표면화될 때마다 주가·환율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이미 추가완화를 예상하고 국채매입이 진행되고 있어 장기금리도 향후 더욱 인하될 가능성

ㅇ 또한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견제하고 있어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해도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며,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日, 자금공급 확대에도 물가수준 저조) 일본은행의 자금공급이 지난 6월말 기준 400조엔을 상회하였으나, 일본은행이 기업물가전망(7.4)에서 전망치(1년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는바, 日銀의 금융완화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저조

ㅇ 日銀의 금융완화를 통해 장기금리가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日銀이 사실상 제로금리를 20년 이상 지속하고 있어, 금리인하만으로는 자금수요가 쉽게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日銀이 자금공급을 확대한다고 해도 기업이나 가계의 수요가 없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

□ (2015년도 일본 연기금 운용손실액 5조엔 초과)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2014.10월 자산구성 비율을 조정하여 주식의 비중을 확대(국내외 주식의 비중을 약 24%→50%)한 일본 연금에서 2015년도 5조엔 이상의 운용손실 발생

ㅇ 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졌는바, 주가는 당분간 대폭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GPIF는 현재의 자산구성을 계속 유지할 방침

□ (물가상승률 2% 달성에는 실업률 3% 하회가 관건) 과거 일본의 실업률 및 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 실업률이 3% 이하를 기록했을 때 물가상승이 가속화되었는바, 현재의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저조한 배경에는 ▲유가하락뿐만 아니라 ▲실업률 하락이 미비가 있다는 견해가 일본은행 내에서 부상

ㅇ 상기를 감안할 때 현재 3.2% 수준인 실업률을 3%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으나, 영국의 EU 탈퇴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 실업률 하락세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 등이 있는바,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2016.5월 내각부 경기동향지수 결과) 日 정부는 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5월 경기동행지수가 전월대비 1.5p 하락하면 3개월만에 악화되었다고 하였으며, 작년 5월 이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완만한 하락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기조판단을 13개월 연속 유지

□ (2016.6월 내각부 경기관찰조사 결과) 3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경기판단지수가 6월 전월대비 1.8p 하락한 41.2로 3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11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ㅇ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엔고, 주가하락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계, 기업 등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016.5월 국제수지 동향) 일본의 2016.5월 경상수지는 1.8조엔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엔고 여파로 흑자규모는 전년 동월대비 2.4% 축소

□ (엔/달러 환율) Brexit 결정으로 인한 악영향이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파급될 것을 우려한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어 엔화 및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의 엔화강세 진행

ㅇ (닛케이평균주가)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에 따른 엔화매입 확대(엔화강세 진행)가 진행되면 일본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닛케이평균주가가 연일 하락세

□ (엔이 안전통화로 인식되는 배경) 일본경제가 잠재성장률(0.2%) 저하 등 상황에도 불구,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엔화가 안전통화로 인식되는 배경에는 ▲물가와 외환시장의 관계 및 ▲금리와 외환시장의 관계가 작용

ㅇ 물가가 낮으면 화폐의 구매력이 상승하여 화폐가치가 상승하는데,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지면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더 하락할 우려가 비교적 적은 국가의 화폐로 자금 도피가 발생

ㅇ 경기가 좋아 투자자가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할 때는 초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고, 시세변동 위험이 큰 다른 통화를 사는 차입거래가 활발해지기 쉬워 엔화가 약세

3. 기타

□ (日 참의원 선거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각 정당의 공약) 일본의 주요 8개 정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해소를 공약에 명시

□ (日 참의원 선거에서의 대기아동 문제 관련 쟁점) 대기아동 문제와 관련, ▲자민당은 ①50만명 아동 추가 수용태세 정비, ②보육교사 임금 월평균 약 6천엔 인상, ③베테랑 보육교사 임금 대폭 인상(최대 월4만엔) 등을 제시한 반면, ▲민진당은 보육교사 월급 5만엔 인상을 제시

□ (TPP 관련 일본 언론 동향) TPP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 미 대선에서 공화당·민주당의 유력 후보자가 모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대선 결과 여하에 따라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온다고 해도 일측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ㅇ TPP 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측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아베총리는 TPP가 발효되지 않는 상황을 선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입장

□ (후쿠시마 오염토 재이용 방침 관련 일본 언론보도) 日 환경성이 6.30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토 등 제염 폐기물에 대해 방사성 세슘 농도가 1kg당 8,000Bq 이하일 경우 공공사업 지반 등에 한정하여 재이용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의 정식결정 관련, 환경성 비공개회의에서 농지 제염기준과의 정합성 문제가 과제로 부상했었음에도 불구, 검토 미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