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신문사와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3일 도쿄도내에서 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경제토론회를 개최개인소비와 수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과 기업수익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 둔화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음.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 감속과 영국의 EU 탈퇴 문제 등 세계경제의 위험이 일본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잇달음Q. 지난 18일 1~3월기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7% 증가했다고 발표됨. 국내경제의 현황과 전망은?일본생명보험 츠츠이 요시노부(筒井 義信) 사장윤년 요인을 제외하면 실질 GDP는 0.6%가 증가됨. 적은 폭이긴 하지만 플러스 성장이 된 것이 중요함. 4~6월기는 윤년 효과의 반동과 쿠마모토 지진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음. 개인소비는 여름 이후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전망. 임금인상은 3년 연속 2%대로 상승폭도 높은 수준임. 소비회복의 원래 의미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동반되는 것임.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과잉저축은 개개인의 장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됨미쓰이물산 이이시마 마사미(飯島 彰己) 회장연초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경영자의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음. 1~3월기의 수출은 간신히 플러스였지만 중국경제의 성장 감속으로 기초가 약한 상태임 개인소비가 회복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료의 인상과 소득공제의 축소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음에도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경기자극책인 에코카 보조금 제도 및 가전 에코포인트로 내구재의 소비가 앞당겨 이루어진 것도 영향을 끼침미즈호종합연구소 타카다 하지메(高田 創) 수석경제연구원1~3월기의 GDP는 2015년의 10~12월기의 감소분이 회복된 것에 지나지 않음.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 엔저로 기업실적은 상향수정을 이어옴. 이것이 엔고로 전환되면서 해외로부터의 순풍이 역풍으로 바뀜미국이 환율정책을 변경하고 일본은 10%정도의 엔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접어듬. GDP의 0.3%, 기업수익의 4% 감소 요인이 됨.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외환 시장개입이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일본경제연구센터 이와타 카즈마사(岩田 一政) 이사장국내경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높은 수준의 기업수익과 고용이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 하지만 엔고가 더욱 진행된다면 임금인상이 둔화되는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Q. 원유가격의 동향과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미쓰이물산 이이시마 마사미(飯島 彰己) 회장원유가 하락은 선진국에서 개인소비를 이끄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마이너스 요인도 증가하고 있음. 미국에서 세일 가스 관련 설비투자가 억제되고 인원삭감도 행해지고 있어 미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신흥국 경제는 양극화되고 있음. 중국경제 성장 감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와 필리핀은 견고함. 인도는 원유 가격 하락으로 오히려 이익을 내고 있음. 반면 자원수출 비율이 높은 러시아와 브라질은 많이 힘든 상황. 중국은 중앙정부의 채무문제와 과잉생산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경제성장 하락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일본생명보험 츠츠이 요시노부(筒井 義信) 사장중국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둔화와 보합상태를 표시하는 지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좀비기업의 도태와 과잉설비의 조정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임. 중국 정부가 강하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인프라 투자와 추가 금융정책 등은 연착륙하고 있음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면 엔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탈퇴한다면 영국 경제는 2~3년 불안정할 전망. 결과적으로는 잔류할 것으로 전망함. 그리스는 7월에 국채상환 자금융통이 예정되어 있지만 EU는 여러 가지 문제 중 그리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속할 것으로 전망함미즈호종합연구소 타카다 하지메(高田 創) 수석경제연구원미국이 금리인상을 실시하고 세계경제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최근 미국 경제도 어려운 상황임. 어려운 시기에 여유가 있는 국가가 지탱해 주는 것이 세계경제의 관례였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많은 독일이 별다른 대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일본경제연구센터 이와타 카즈마사(岩田 一政) 이사장선진국은 장기정체국면에 접어듬. 주요 7개국(G7)의 재무상·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서 재정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전략을 찾는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음● 각 경제전문가의 향후 경제전망기관명16년도 실질경제성장율16년 말 엔/달러 환율 전망16년 말 닛케이평균주가17년 4월 소비세 중세를 실시할 경우소비세 증세를 연기할 경우미쓰이물산0.8%0.5%105~110엔1만 6,000~1만 8,000엔일본생명보험0.9%0.6%115엔1만 8,000엔미즈호종합연구소0.9%0.6%106엔1만 6,000엔일본경제연구센터0.7%0.5%105엔1만 7,000엔 (※ 소비세 증세로 증세 전에 소비가 집중되는 효과로 16년도의 경제성장률이 상향 수정됨)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2017년 4월의 소비세 증세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으로 나누어짐미쓰이물산의 이이시마 회장은 미쓰이물산이 3,5000억엔을 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인 것을 예로 들어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졌다. 마이너스 금리는 사업자에게 플러스이지만 금융정책만으로는 한계가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과 구조개혁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언급함일본생명보험의 츠츠이 사장은 일본은행의 추가금융완화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당사 대출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는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발언. 일본은행의 대량구입에 따른 국채 품귀로 인해 금리의 움직임이 불안정하게 되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의견을 냄. 소비세 증세를 둘러싸고 10%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일치했지만 실시시기는 판단이 나뉨. 미즈호종합연구소의 타카다 연구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연기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2020년, 2021년도 가능하다’고 언급. 일본생명보험의 츠츠이 사장은 ‘사회보장의 안정 재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10%의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와타 이사장은 1%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동시에 법인실효세율의 인하와 과감한 연금개혁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소비세 증세(8%→10%) 문제는 동 경제토론회가 끝나고 난 5월 27일 아베총리가 2~3년 연기 입장을 표명(자료원: 닛케이경제신문 2016년 5월 24일자)
KOR
LO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