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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산율 1.46으로 상승, 1994년 이후 최고! 출산하기 쉬운 환경도 중요!

후생노동성이 23일 발표한 2015년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생애 여성의 출산율이 1.46이었다. 전년보다 0.04%, 2년 연속 상승했으며 1994년의 1.5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 호전과 30대 ~ 40대 초반의 출산이 증가한 이유다. 그러나 소자화(少子化)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출산 자녀수가 5년간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역대 2번째로 낮았으며 아베정권이 2014년에 설정한 목표 출산율 1.8도 인구 유지에 필요한 2.07에는 크게 못미친다. 후생성은 출산율이 상승한 이유로 2013 ~ 2014년에 경제가 호전되었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5 ~ 29세에서 5년 만에 출산율이 오르는 등 2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상승했고 출생률이 제일 높았던 연령은 30~34세로 증가율이 최고였다. 제2차 베비부머로 71년~74년에 출생한 단카이주니어 세대인 40~44세의 연령대도 출산 증가가 계속되었다. 이 세대의 여성 출산율은 전년대비 6% 늘어난 5만2천명에 달했다.

2015년의 결혼 건수는 전년보다 8,653쌍 적은 63만 5096쌍으로 전후 가장 적었다. 초혼연령의 평균은 남성이 31.1세, 여성이 29.4세로 예년과 비슷했으나 초혼연령이 올라가는 만혼의 속도는 줄어들었다. 또 후생성은 향후 출생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성의 출산 연령이 전년대비 0.1세 올라간 30.7세로 과거 최고 기록을 갱신하였고 2015년의 출생 수는 100만5656인으로 5년 만에 증가로 반전했으나 둘째 아이 출산 수는 감소했다. 첫째 아이 출생연령이 올라가고 이후 둘째 출산이 감소하는 경향에 비추어 만산으로 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은 바뀌지 않았다.

(전문가 견해)

코미네타키오(小峰隆夫) 호세이(法政)대학 교수

“최악의 시기는 넘겼으나 좀 더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되지만 정권이 목표하는 희망 출생률 1.8을 실현하기에 현재의 정부 정책은 미흡하다.(유럽의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본의 2~3배) 따라서 고령자의 사회보장비를 줄여 자녀양육 지원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자화 대응 정책은 세대간 다툼을 초래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아서 도시에 이사하지 않도록 하는 고용창출 등의 지방활성화 대책이다.

이케모토미키(池本美香) 일본종합연구소주임연구원

"비정규고용의 지원충실이 필요"

출생률이 꽤 상승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추진해 왔던 보육 지원 등의 대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나타낸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미래는 아직 낙관할 수 없다. 향후 출생률을 계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젊은 층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할 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원 이외에서도 일과 양육에 양립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하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또 출산율 저하를 막는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 금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출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출생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시마네(島根)현의 출산율은 타 지역보다 0.14포인트 높은 1.80이었고 상승폭도 제일 높았다. 현 내 아마쵸(海士町)에서는 출산 축하금으로 첫째 출산시 10만엔, 둘째는 20만엔, 셋째 50만엔, 넷째 100만엔을 지급하는 등의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동경도는 출산율이 최저였으나 일부 구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미나토區에서는 출산 일시금으로 구(區)가 독자적으로 최대 18만엔을 추가해서 지원한 결과 23구 중에서 애도가와구와 함께 출산율이 최고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최근 관련기사 정리).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