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주요내용 요약>

ㅇ 미국 등 12개국인 참여한 TPP 협상이 타결(2015. 12. 5)되어 인구 8억명,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공동체 탄생

ㅇ TPP 타결로 일본의 무역자유화율은 95%까지 향상(기존은 90% 미만)
  - 일본은 협상조건에 만족(일본 외 11개국의 무역자유화율은 99%~100%)

ㅇ 일본의 자동차 및 부품, 소재·산업기계는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철강도 자동차 연관
    산업으로 기대가 큼. 기타 가전, 생활용품 등 공산품도 전반적인 수혜 품목으로 인식

ㅇ 쌀 등 농산물은 예외조항을 인정받아 단기적 영향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점차 관세가 철폐되어 값싼
    외국산에 시장 개방
  - TPP발효 후 농산물의 관세 철폐율은 81%(2,328품목中 1,885개 품목) 지만 중요 5품목(야채, 과일,
    소고기, 돼지고기外 육류, 수산물)을 제외 한 관세 철폐율은 98.2%에 달함

ㅇ 그러나 해외시장도 개방되어 일본은 농산물이나 식품의 수출액을 2020년까지 1조엔까지 끌어올릴
    계획임(2014년 6117억엔의 1.6배)

ㅇ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의 30%는 TPP 참가국에서 이루어짐
  - TPP 발효 후 일본의 수출 ‘중점품목’인 소고기나 수산물, 쌀, 일본주, 차, 야채, 과일 등의 관세가 철폐
  - 세계적인 일식 붐, 헬스에 대한 관심, 엔저 등으로 2014년의 가공식품 및 농산물 등 식품 수출은 1955년
    이후 처음으로 6천억엔을 넘었음

ㅇ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개방되어 유통기업의 동남아시아 등 해외진출이 용이해지는 한편 대일본
    해외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일본이 주장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금융업이나 유통업 규제 완화가 관철되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의 정부조달 시장도 개방
  - TPP 참가국의 일본식 레스토랑은 2013년의 2만 점포에서 2015년 3만 점포로 1.5배 증가하는 등
    외식산업의 해외진출도 가속화 전망
    ·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시장이 개방되어 향후 시장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ㅇ 한편 일본의 자동차부품은 TPP협상의 최대 수혜품목으로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대일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장기적으로 일본 완성차 기업은 TPP 참가국 위주의 공급망 구축도 계획하고 있어 일본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도 악 영향

ㅇ 또한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화학섬유, 전동기 및 발전기 등 산업용기계, TV 및 냉장고 등 가전제품,
    섬유 및 의류 시장은 TPP발효 즉시 시장이 개방되어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기업의 대책마련이 필요

ㅇ 일본은 메가 FTA도 추진하고 있음. 일본은 이번 TPP 협상 타결로 교착상태에 있던 일-EU EPA, RCEP 등
    다른 메가 FTA 추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붙임 :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