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에너지 등 성장분야의 경쟁환경을 집중 조사키로 하고,

   전문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설할 예정

ㅇ 전문팀에서는 이런 성장분야에서 소수의 기업에 의한 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관행 등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독관청과 사업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촉구

□ 최근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로 인한 경영악화로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거대기업의 M&A(합병·매수)가

   진행되어 과점 발생 가능성 확대

ㅇ 코르나바이러스 감염방지 대책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헬스케어 산업이 과점 경향 심화

ㅇ 디지털 분야에서도 거대 IT기업의 M&A가 지속, 특히 음성기술과 의료 디지털화 분야에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음성인식 기술 대기업인 미국 뉴언스 커뮤니케이션즈(Nuance Communications)를 매수

□ 전문팀 신설은 과점의 조짐을 사전에 밝혀내고, 담합과 같은 사건조사와 경쟁환경 유지를 위한 제언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의미

ㅇ 일본 공정위는 과거에도 정기적으로 품목과 서비스 별로 일부의 기업이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집중도」를 조사하였지만 2015년 이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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