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2021년도 경제 재정 백서, 내각회의에 제출

ㅇ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재생담당대신은 24일의 내각회의에 2021년도 경제 재정 백서를 제출하였음

  -  성장에 대한 과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의 지연을 꼽았음

  -  성장하는 분야로의 노동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리커런트 교육」의 추진도 요구하였음

ㅇ 백서는 일본의 내각부가 일본 경제 현상을 매년 분석하여 향후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됨

 - 이번에는 국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지만, 그 행보는 완만하다”라고 분석함.

 - 설비 투자나 주택 투자가 호조이지만 긴급사태 선언 등에서 소비의 회복이 느림

 - 반도체 부족과 자동차 부품 문제 등 서플라이 체인의 혼란도 있어 공급망의 강화도 과제로 들고 있음

 - 코로나 감염의 확대 이 후 2번째가 되는 2021년도 백서는 코로나화로 부각된 민·관의 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나타냄.

    특히 민·관의 디지털화의 지연을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함

□ 디지털 대응에 필요한 인재의 부족현상

ㅇ 기업의 DX의 도입 상황의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은 「계획 책정 중」을 포함해 전체의 74%가 대응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은「검토 중」을 포함한 대응이 38%에 머물렀음. 중소기업 중에서는 필요 없다는 응답도 17.7%나 차지함

- 디지털화를 담당하는 인재의 과·부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기업 전체의 55%가 부족하다고 답했음. 해외 업체들과

  경쟁하는 대기업에서는 76%가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국내 거래가 많은 중소업체에서는 50%가 부족하다고 나타냄

-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개발자와 이용자 쌍방에서 디지털 기술에 뛰어난 인재의 육성을 빼놓을 수 없음

□ 기업들의 채무확산과 「리커런트 교육」의 강화

ㅇ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기업의 채무는 부풀어 오르고 있음.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산업(금융보험 제외)의 채무는

    2016~19년 평균을 토대로 산출한 것보다 27.1조엔 늘어남

- 매상의 감소로 운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차입을 늘리는 기업이 많음. 특히 음식업의 채무는 2.6조 엔이 늘어나는 등

  채무확산이 두드러짐. 금융기관에는 기업의 경영 재건과 성장 분야로의 사업 전환 지원을 촉구했음

ㅇ 향후는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안하여 사업의 재구축에 임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이나 그린사업 등의 성장 산업으로의

    원활한 노동 이동을 지지하기 위해 사회인이 대학 등에서 다시 배우는 「리커런트 교육」의 강화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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