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재 일본에 큰 위기가 접근중
- 2011년부터 적자로 나타난 무역수지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어 2013년에는 드디어 10조엔을 초과.
- 적자가 증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32년간 무역흑자를 유지해온 수출입국이었던 입장에서 보면 더 어러운 상황
ㅇ 무역적자가 크게 증가해도 국제수지를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2013년 간신히 흑자를 유지.
- 2월 10일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역적자는 약 10조 6000억엔(전년대비 4조 8000억엔 증가)되었지만, 소득수지(직접 투자에 의한 배당금이나 주식투자에 따른 채권이자 등)이 약 16조 5000 억엔으로 1985년 이후 최대이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3조 3000억엔의 흑자가 나타남.
ㅇ 무역수지가 적자로 된 원인
- 국내의 원자력 발전소 정지로 인한 액화 천연가스 수입이 증가된 것이 원인.
- 엔화약세로 수출 경쟁력이 상승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증가가 수입에 비해 적었던것.
-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이 진행된 결과(소득수지가 증가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도 기업의 해외진출이 원인).
ㅇ 일본국채가 헤지펀드에 팔릴 위험
- 문제는 언제까지 무역적자를 소득수지로 커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임.
- 2020년 정도가 하나의 목표로 될수 있지만 한 나라의 국제수지는 항상 적자화될 영향은 많음. 이유는 헤지펀드가 일본국채를 판매기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 일본정부가 안고있는 부채는 1000조엔을 초과, GDP(국내총생산)의 ？？2배가 넘는 부채로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
ㅇ 그러나 일본정부는 1%를 밑도는 금리로 차입을 지속.
- 해외의 헤지펀드는 일본 국채를 버블이라고 판단.
- 일본 은행는 마지막 구매자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거액의 국채를 흡수) 정부는 안심하고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판단.
ㅇ 이것은 일본의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
- 경상수지와 국채발행 환경 사이에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외국계 헤지펀드가 일본국채의 판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때라고 함.
- 물론 실제로 적자가 될 때가 아니라 월별수지를 확인하면서 적자가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만으로 판매가능.
ㅇ 헤지펀드가 가진 일본 국채가 판매되면 어떻게 될까.
- 그것을 흡수할 만한 여력이 일본은행에 있으면 좋지만, 지금까지 국채를 사고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국채를 그렇게 쉽게 흡수 할 수 없을 것임.
- 그렇게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여 즉 장기금리가 상승.
- 장기금리가 오르면 물론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국채시세가 떨어지면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금융기관에 평가손실이 발생.
ㅇ 이미 거대은행은 국채교환을 실시하여 시세의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을 억제하고 있지만 지방은행과 우체국은행 등은 그 대응이 늦음.
- 지방은행에서는 평가손실이 커지면 대출 등을 줄이지 않을 수 없게되어 이른바 대출경색이 발생할 것임.
- 이것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임. 현금조달을 압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흑자로 도산하는 일도 나타날 것임.
ㅇ 외국계 헤지펀드가 일본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무엇을 해도 흐름은 바꾸기 어려움.
- 한때 조지소로스와 영국 정부간의 통화 파운드를 둘러싼 싸움이 있었지만 심한 파운드 매도흐름을 탄 소로스가 이기고 영국정부는 파운드를 지켜내지 못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1992년)
ㅇ 마찬가지로 일본국채를 매도흐름이 시작되면 이를 제어하기는 쉽지않음.
- 그렇게 되기 전에 재정적자를 축소시켜 재정재건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본 최초의 소버린리스크(국가에 돈을 빌려줘도 변제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험) 가능성도 있음.
- 그때 국민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그리스와 스페인을 보면 상상할 수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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