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15일, 2014년 춘투(춘계임금인상 투쟁)의 지침이 되는 경영노동정책위원회보고에서 경기 회복에 의한 임금인상을 발표. ‘최근 수년간과는 차별되는 대응도 선택지’로 판단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연결되는 베이스 업(기본급여 인상)을 6년만에 용인함

- 하지만 급여인상에는 기본급여 인상과 정기승급 외에 일시금도 포함되어 있어 ‘자사의 지급능력에 기초하여 판단, 결정하는 원칙은 고수한다’며 동일하게 적용되는 급여인상은 부정함
 
- 경단련은 이미 춘투에 정기승급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본급여 인상 1% 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결정함. 이번의 경영노동정책위원회보고에 노사의 방침이 모두 제시되었음으로 2014년 춘투가 실질적인 개시 시점,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사교섭이 치열해질 전망

-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가 의견교환을 하는 정노사회의에서는 ‘수익의 개선을 임금 인상에 연결하는 것으로 공헌한다’며 작년에는 실시할 여유가 없었던 기본임금 인상을 용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