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경제일반

□ (일본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 일본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효과가 유럽에 비해 제한적인 일본 상황에 대해, 일본인 특유의 현금·예금선호 심리(개인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적용 경계)를 주요배경 중 하나로 제기

ㅇ 현금선호 효과에 더해 소득정체 등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정책효과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일본 특유의 불안감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금리수단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일본 2016년 1/4분기 GDP 성장률(2차 속보치) 샹향조정) 일본정부는 6.8일 2016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실질 0.5%(연율 1.9%), 명목 0.6%(연율 2.4%) 성장을 기록하였다는 2차 속보치를 발표

ㅇ 이는 5.18 발표한 1차 속보치 실질(0.4%(연율 1.7%), 명목 0.5%(연율 2.0%) 성장)보다 높은 수준으로, 민간소비 증가폭이 확대(0.5%→0.6%)되고, 설비투자 감소폭이 크게 축소(△1.4%→△0.7%)된 데에 기인(내수 기여도 0.2%→0.3%로 확대)

□ (일본 2016년 4월 국제수지 동향) 일본 2016년 4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1조 3,259억엔)대비 42% 증가한 1조 8,785억엔 기록, 당월기준 2007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수준

ㅇ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유가 하락(수입감소)과 서비스 교역(방일 외래관광객 수요 증대)에 기인하나, 엔저효과 둔화에 따른 배당·이자수입 감소, 유가 반등 등 감안시 향후 경상흑자 규모가 축소 가능성 제기

□ (2016.5월 내각부 경기관찰조사 결과) 3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5월 경기 현상판단지수는 전월대비 0.5P 하락한 43.0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10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ㅇ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8P 상승한 47.3을 기록하였으며, 10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 (2016.4월 기계수주 동향) 내각부 6.9 발표 2016.4월 기계수주 통계에서 민간 설비투자의 선행지표가 되는‘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수주액(계절조정치)이 전월대비 11.0% 감소(2개월만에 감소)하여 7,963억엔을 기록

□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6월 일본경제 전망)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를 전제로 2016 회계연도(2016.4-2017.3) 실질성장률은 0.68%(전월조사 0.86%), 2017년도 실질성장률은 0.95%(전월조사 △0.00%)로 전망(6.7)

ㅇ 2016년도와 2017년도 물가상승률은 각각 0.13%(전월조사 0.22%), 0.84%(전월조사 0.8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엔/달러 환율) 6.3일 미 고용충격 발표 이후 엔/달러 환율은 지난 주초 종가(5.30일 달러당 111.1엔) 대비 4.0% 절상된 106엔대 후반으로 급등(6.10)하며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ㅇ (닛케이평균주가) 엔/달러 환율 변동, 중국 등 대외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완화 등으로 닛케이평균주가가 주 중반 다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엔화강세 및 미 증시 급락, 자원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자 심리가 악화되어 주 후반 하락세

□ (일본은행 7월 추가 금융완화 조치 기대 부상) △물가 하락압력 확대, △엔고 장세 전개, △중국 등 신흥국 불안 고조, △외환개입 이견 및 환율 감시대상국 지정 등 미·일 양국간 통화마찰 지속 등으로 6-7월 중 추가 완화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대외 신뢰도 하락→금융 불안→경기침체로 이어질 리스크 잠재

ㅇ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6.23)에 대한 시장 혼란 적기 대응 곤란(추가정책 발표 한계), 참의원 선거(6.22일 공시→7.10일 개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 우려로 7월 완화설이 다소 우세

3. 기타

□ (한국 환경부의 닛산 배기가스 부정 처분에 대해 닛산 환경부 제소 검토) 한국 환경부는 6.7 캐시카이에서 배기가스 부정이 있었다면서 한국에서 판매된 824대 리콜과 과징금 3.4억엔(약3천만엔) 부과를 명령하였으며, 한국닛산 및 한국닛산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고 발표

ㅇ 닛산은 한국 당국을 상대로 부정 인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 검토

□ (일본, 밸브 추가과세 문제로 한국을 WTO에 제소) 일본정부는 6.9 한국이 일본제 밸브에 대해 부당한 추가과세를 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한 바, 2016.4월에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한국측이‘적절한 조치’라고 주장,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종료되었기 때문으로, 이르면 2016.6월 하순에 제3국 법률가 및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이 설치될 예정

□ (日-몽골 EPA 6.7 발효) 日-몽골 EPA가 6.7 발효되어 자동차 등 일본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약 50%(금액기준)가 즉시 철폐 되었으며, 향후 10년간 관세의 약 96%가 철폐될 계획으로 일본의 對몽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일본정부, 미 대선후보들의 통상정책 논쟁을 주시) 2016.11월 美 대선 후보인 민주당 힐러리 후보 및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공통적으로 △통상·환율 정책에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 △TPP 및 엔화약세·달러강세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바, 일본정부는 美 대선 결과를 불문하고 일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정부의 정책 변경 가능성을 주시중

□ (인공지능 관련 일본정부의 대응) 美 시장조사업체 IDC는 인공지능(AI) 활용 빅데이터 분석 관련 시장이 매년 20% 이상 성장(2019년 486억달러 규모)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2016.4월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의 사령탑을 맡을‘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창설, 총무성·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간 연계를 추진

□ (미쓰비시도쿄UFJ은행(MUFG), 세계 최초 일반인 대상 가상통화 발행) MUFG는 독자적으로 개발해 온 가상통화「MUFG 코인」을 금년 가을부터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으로, 이용자는 MUFG에 개설한 예금계좌 잔고를 1코인당 1엔 비율로 환전 후, 스마트폰을 통한 코인 거래 등을 통해 사용 가능